시사 한겨레 ⓘ한마당

더그 포드 수상, 등록갱신 과정 자동화 밝혀

1년 혹은 2년마다 재등록해야 했던 자동차 번호판 면허갱신(Licence Plate Renewal)을 앞으로는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주정부가 번호판 면허 등록갱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곧 연간 번호판 등록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온타리오 주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허가기한이 지난 온타리오 번호판 면허등록 관련 질문에 대해 향후 폐지해 자동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포드 수상은 "우리는 이 과정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첫 단계로, 차량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를 없앴다. 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재갱신 절차를 없앨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재등록이 되어, 시민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해마다 재등록하는 불편을 없애고 자동화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자동화 시기에 대해서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온주 교통부는 2024년 1월 기준 온타리오 주에 허가기한이 지난 번호판이 101만5,139개나 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어 번호판 면허 자동 갱신은 "good standing", 즉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운전자들에게만 가능하게 될 것이며, 벌금 티켓이나 통행료 고지서 등을 소지한 사람들은 수동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차량소유자들은 매년 번호판 면허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포드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연간 번호판 면허등록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없앤 바 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승용차, 오토바이 및 경상용 자동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갱신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번호판 갱신 비용은 온타리오 북부에서 60달러, 온타리오 남부에서 120달러였다.

2023년 한인 5,205명 이민, 순위 20위

이민 20년 후 역이민 인원은 순위 6위 

지난해 캐나다 전체 이민자 수는 증가했지만, 한인 이민은 계속 감소, 이민국 순위에서도 20위에 그쳤다. 반면 캐나다를 떠난 역이민자는 차츰 늘어 20년 이후 역이민자 순위로는 한국이 6위국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난민시민부(IRCC, 이하 이민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새 영주권자는 총 47만 1,550명이었다. 2022년도의 43만7,595명보다 3만3,955명, 7.8%가 늘어났다.

한인의 경우 새 영주권자 수는 5,205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5,455명에 비해 250명, 4.8%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은 순위 20위로, 그 전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2015년 10위 이후 계속 주는 추세다.

작년 영주권자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13만9,715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3만1,765명, 필리핀 2만6,950명, 아프카니스탄 2만 165명, 나이지리아가 1만7,446명, 파키스탄 1만1,850명, 카메룬 1만1,685명, 에라트레아와 이란이 각각 1만 670명, 미국 1만 635명, 그리고 프랑스가 1만 75명 등이 1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꾸준하게 새 영주권자를 내던 북한은 작년 한 해 0명을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에 5명, 2018년에 10명, 2019년에 15명, 2020년에 20명,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10명이 집계됐었다.

한편 역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후 20년 안에 캐나다를 다시 떠나는 비율이 5명 중 1명 꼴로, 한인 이민자도 역이민 비율이 꽤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자료에서 한국 국적자는 5년 이후에 5.1%, 10년 이후에 7.3%, 20년 이후에 9.7%로 나왔다.

첫 5년 후 역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6.7%, 프랑스 14.1%, 영국이 9.9% 등 주로 미국과 유럽계이며, 홍콩과 레바논이 7.8%였다. 10년 이후 순위는 대만이 13%, 홍콩 12.3%, 미국 10.8%, 레바논 10.5% 등이 10%를 넘긴 나라들이었다.

20년 이후는 대만이 17.4%로 가장 많았고, 미국 12.5%, 프랑스 10.7%, 그리고 홍콩이 10%였으며, 그 뒤로 레바논, 영국, 한국 순이었다.

정착지별 역이민 비율을 보면 BC주는 20년 이후가 20.1%로 가장 높았고, 온타리오주도 16.8%, 이어 퀘벡주 18.5%, 알버타주 15.2% 등 순으로 다시 캐나다를 떠난 비율이 높았다.

전국적으로 카테고리 별로 보면 투자이민자의 역이민이 가장 많아 5년 후 6.5%, 10년 후 15.4%, 였고 20년 후에는 19.2%로 절반 가까운 41.1%가 캐나다를 떠나갔다.

몬테 퀸터 전의원 87세 2개월 16일 넘어서

한인 첫 온타리오 주의원과 장관직에 올라 캐나다 한인 정치인사에 새 기록을 쓴 조성준 의원(87, 스카보로 노스: 온주 노인복지장관)이 이번에는 최고령 온주 의원의 기록을 세웠다.

조 장관은 2월6일, 기존 최고령 기록을 가지고 있던 몬테 퀸터(87세 2개월 16일) 전 의원을 넘어서며 최고령 온주 의원 반열에 올랐다.

조 의원은 1988년 연방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3년 뒤 토론토 메트로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었다. 2016년에는 주 정계로 무대를 옮겨 온주 보궐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주의원에 당선되며 퀸스파크에 입성, 2018년과 2022년 내리 당선돼 포드 주정부의 장관으로도 기용됐다. 토론토 시의원 8선 포함 ‘11선 당선’기록도 보유한 그는 한국외대 영어과를 나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다 1967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했고, 토론토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온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령’을 기록한 조 장관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일 오후 6시 당대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조 장관은 "더그 포드 온주 총리의 지도력을 비롯해 평생을 함께하며 선거와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아내(조순옥), 열성적인 보수당원과 한인사회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더욱 나은 온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남수 씨(초대 외환은행장)는 “캐나다 사회에 한인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를 조 장관이 몸소 보여줬다”면서 한인 편의점 업계의 염원이었던 주류 판매가 현실화 된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 문의: 416-988-9314 >

‘이민 친화정책’으로 인구 지난해 100만명 이상 급증

주택 - 의료 등 서비스 압박 완화책..올해 36만명 만 받기로 

세계에서 가장 이민 친화적인 나라로 꼽히는 캐나다가 주택난 심화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22일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허가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앞으로 유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높은 비용을 받고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과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토론토와 밴쿠버 등 또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있다. 주택 임대료는 지난 2년 동안 22%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임대료는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캐나다(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98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지난 몇 년간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수준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1~9월에도 60여년 만에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 감소인데 반해 캐나다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민과 유학 등 해외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인구 증가의 96%는 국제 이주로 집계됐다. 유학의 경우 캐나다의 외국인 학생 수는 10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해 2023년에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는 이민 친화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왔던 정부에 큰 압박요인이 됐다. 캐나다는 그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저출생 문제에 잘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이민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에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민자와 유학생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25년까지 이민자를 50만명까지 늘려나간다는 정책 목표를 펼쳤던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이 선거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주택난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캐나다 유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평균 5배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년 캐나다 경제에 약 220억 달러(약 21조 8169억원)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학생 유입이 적어지면 대학과 교육 기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유학생들이 자금 증명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투자보증서(GIC)를 판매해 수익을 얻어왔던 은행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