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트럭시위 대응 발령했던 비상사태 해제

● CANADA 2022. 2. 24. 17: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경찰 오타와 시위 현장서 196명 체포 110명 기소, 트럭 115대 견인

 

긴급 비상사태 해제 선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연방정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수도 오타와에서 펼쳐진 트럭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령했던 비상사태를 23일 해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더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기존 법률과 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며 오타와에서 3주일 이상 계속된 트럭 시위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1988년 비상사태법 제정 이후로 첫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과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메리 사이먼 총독에게 건의해 재가를 받은 뒤 긴급조치 해제를 발표했다.

 

이로써 비상사태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방정부는 이날 상원에 제출했던 긴급조치 승인 요청안을 철회하고 상원도 심의를 중단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법 규정에 따라 표결을 부쳐 제1야당인 보수당 등의 반대 속에 긴급조치를 승인했다.

 

경찰은 지난주 긴급조치에 따른 강제 진압에 나서 오타와 시위 현장에서 19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10명을 기소했다.

 

또 도로를 점거한 트럭 등 시위 차량 115대를 견인해 압류했다.

오타와 의회 주변에서 밀려난 시위대, 시내 곳곳으로 산재

해산 작전 과정 시위대 170명 체포되고 차량 53대 견인돼

 

시위대가 물러난 의회 주변에서 이동 중인 캐나다 경찰= 캐나다 경찰이 오타와 의회 주변을 이동하고 있다. (오타와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이 수도 오타와를 지난 3주간 마비시킨 트럭 시위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타와의 의회 주변을 점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대는 19일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 본진이 있었던 의회 건너편에서 해산 작전을 수행한 이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인근 도로로 헤쳐모였다.

 

경찰은 나머지 시위대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벨 오타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경찰은 의회 주변에 모여있는 시위대 중 일부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18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해산 작전 과정에서 시위대 170명이 체포되고, 차량 53대가 견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기마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말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위대 해산 작전에 투입된 기마경찰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의 긴급 신고 전화 911에는 시위대 해산 작전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경찰도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를 위해 시위대 해산 작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는 더는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오타와 의회 주변에서 밀려난 시위대, 시내 곳곳으로 산재

경찰 "해산 작전 멈추지 않을 것" 잔여시위대 조만간 해산

 

시위대가 물러난 의회 주변에서 이동 중인 캐나다 경찰= 캐나다 경찰이 오타와 의회 주변을 이동하고 있다. (오타와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이 수도 오타와를 지난 3주간 마비시킨 트럭 시위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타와의 의회 주변을 점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대는 19일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 본진이 있었던 의회 건너편에서 해산 작전을 수행한 이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인근 도로로 헤쳐모였다.

 

경찰은 나머지 시위대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벨 오타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경찰은 의회 주변에 모여있는 시위대 중 일부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18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해산 작전 과정에서 시위대 170명이 체포되고, 차량 53대가 견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기마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말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위대 해산 작전에 투입된 기마경찰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의 긴급 신고 전화 911에는 시위대 해산 작전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경찰도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를 위해 시위대 해산 작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는 더는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캐나다 경찰, 오타와 백신 반대 트럭시위 강제해산…100여명 체포

주동자 연행 · 트럭 등 차량견인…일부 시위대 '자유' 외치며 저항

 

웃통 벗고 경찰에 맞선 캐나다 오타와의 트럭시위 참가자 [오타와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이 18일 수도 오타와를 3주 동안 마비시킨 트럭시위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타마라 리치와 크리스 바버 등 지도자급 인사 2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극우 성향의 또 다른 시위 지도자 팻 킹도 체포했다. 또한 해산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방해한 참가자 등 모두 10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부터 본격적인 시위대 체포와 차량 견인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특수기동대 유니폼을 입은 경찰대원 100여 명이 오타와 도심을 봉쇄 중인 트럭과 트랙터, 캠핑카 등 시위 차량 사이를 누비며 해산을 경고하고 트럭을 견인했다.

 

경찰에 투항한 시위 참가자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팻말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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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차량에서 참가자를 끌어내는 캐나다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국기를 두르고 경찰에 맞선 오타와 트럭시위 참가자 [로이터=연합뉴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과 맞선 시위대는 "자유"를 외치며 울부짖거나 캐나다 국가를 합창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100여명을 체포하고, 오타와 도심 봉쇄에 동원된 차량 중 20여 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진압 작전 과정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압 과정에 자진해서 철수하는 시위 차량도 많았다.

이들은 트럭 기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오타와뿐 아니라 미국과의 접경 지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럭시위는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와 쥐스탱 트뤼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면서 오타와에서만 시위대 규모가 한때 4천 명을 넘을 정도로 세를 크게 불렸다.

 

트럭시위에 자극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시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모방 시위' 또는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극우 세력은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캐나다 트럭시위대의 '돈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오타와 도심 봉쇄한 시위 트럭 견인하는 작업자와 경찰 [AP=연합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버서더 다리 트럭시위의 경우 자동차 부품 이동을 막아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앰버서더 다리를 포함한 국경 4곳의 트럭시위는 지난 16일까지 차례로 해산됐으나, 오타와 도심에는 이날 아침까지 300여대의 차량이 남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

 

초기 안이한 대응으로 시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한 트뤼도 총리는 결국 지난 14일 긴급조치를 발동해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시위대에 체포는 물론 차량 압수, 면허 취소,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예고하며 해산 작전을 준비해왔다.

 

한편, 트럭시위 여파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업주와 노동자 등은 시위대에 3억600만 달러(약 2천88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타리오주 법원은 주모자 크리스 바버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줄리 부르주아 판사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2월23일까지 그가 트럭 시위 차량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주요 시위 조직원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했다.

 

다른 주모자 타마라 리치는 19일 오전 오타와 법정에 출두할 예정으로 보석 심리를 기다리며 교도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킹과 리치,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은 17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펀드를 포함한 은행 계좌를 동결당했다.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법 발동

비상사태법, 정부 특별조치 취할 권한 부여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백신 반대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캐나다 역사상 처음 비상사태법을 발동,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법은 연방정부에 특정 지역에서의 공공 집회를 금지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우리는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 동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신 반대 트럭시위대는 오타와 시내와 캐나다-미국 국경 통과도로를 2주 이상 막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이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며 "트럭 시위대의 차단사태는 우리 경제를 해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해 중요한 공급망이 파괴되었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비상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비상사태의 범위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지리적으로 목표화 될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노리는 위협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는 국경 통과와 공항을 포함하여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일자리에 중요한 장소와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긴급조치법은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 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등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시하고, RCMP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와 지방행정 규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기본권을 중지하거나 권리와 자유 헌장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일요일인 13일 밤 긴급회의에서 캐나다 전체의 백신반대 트럭시위에 대해 논의한 후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뤼도 총리는 2년 전 COVID-19 대유행 초기 비상사태법 발동을 모색하며 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팬데믹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발동하지않았다.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이 발동된 것은 1980년대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사태법은 정치인 납치사건이 벌어진 ‘10월 위기’를 맞아 트뤼도의 아버지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 총리가 발동한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1988년 제정된 것이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긴급조치법은 1988년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국회 감독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더 제한적이다. 긴급조치법에 의거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