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백신 반대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캐나다 역사상 처음 비상사태법을 발동,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법은 연방정부에 특정 지역에서의 공공 집회를 금지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우리는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 동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신 반대 트럭시위대는 오타와 시내와 캐나다-미국 국경 통과도로를 2주 이상 막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이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며 "트럭 시위대의 차단사태는 우리 경제를 해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해 중요한 공급망이 파괴되었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비상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비상사태의 범위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지리적으로 목표화 될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노리는 위협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는 국경 통과와 공항을 포함하여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일자리에 중요한 장소와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긴급조치법은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 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등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시하고, RCMP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와 지방행정 규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기본권을 중지하거나 권리와 자유 헌장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일요일인 13일 밤 긴급회의에서 캐나다 전체의 백신반대 트럭시위에 대해 논의한 후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뤼도 총리는 2년 전 COVID-19 대유행 초기 비상사태법 발동을 모색하며 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팬데믹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발동하지않았다.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이 발동된 것은 1980년대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사태법은 정치인 납치사건이 벌어진 ‘10월 위기’를 맞아 트뤼도의 아버지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 총리가 발동한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1988년 제정된 것이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긴급조치법은 1988년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국회 감독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더 제한적이다. 긴급조치법에 의거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 더그 포드 수상은 온주의 백신 여권 확인시스템이 오는 3월1일 끝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포드 수상은 다른 캐나다 주들의 사례를 따라 대부분의 공중보건 조치 해제를 가속화하고 예방접종 요구 사항을 폐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드 수상은 이에 앞서 2월17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실내업소의 수용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대형관람장은 50% 수용인원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1일부터는 남은 50%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수상은 14일 오전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장관과 키어런 무어 최고 의료책임자(CFO)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추가 봉쇄완화 방침을 밝혔다.
포드 수상은 "온타리오는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 잘 대처해 왔기에 재개장 계획도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백신접종 증명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증명은 업체에 따라 예방접종 증빙이 필요할 경우 계속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마스크 착용 자유화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드 수상은 백신증명 의무화 해제 등 조치가 6월 예정인 지방 선거나 백신반대 시위 때문에 서둔 것 아니냐는 야당 등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미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현재 온타리오의 백신접종률 뿐만 아니라 ICU와 신규확진자 감소, 또한 지난 1월 초부터 30%가 넘던 주내 양성률이 12%로 낮아진 것 등 COVID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백신 접종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른 추정에 의해 3월1일부로 해제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비해 백신접종을 더욱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다른 주는 앨버타주의 경우 지난 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장들의 백신 여권 확인을 없앴고, 이번 주부터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종료할 예정이다.
서스캐처원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모든 COVID-19 조치를 제거했다고 발표, 이번 주부터 더 이상 백신 여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2월 말 종료하도록 했다.
퀘벡주는 3월14일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여권제도를 제외한 주내 전지역의 구체적인 보건대책 완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온타리오 주 정부 조치에 따라 2월17일부터 해제-완화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이후 3월1일 예정된 해제 조치 사항은 나머지 모든 실내의 참석인원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 친목모임 인원을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확대
▲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실내 공공 환경에서 수용인원 제한 철폐: 댄스 시설이 없는 식당, 바 및 기타 음식 또는 음료 시설, 체육관을 포함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시설의 비관람 구역, 영화관, 회의 및 이벤트 공간 포함 회의 센터, 또는 컨벤션 센터, 카지노, 빙고 홀 및 기타 게임 시설.
▲ 스포츠 경기장의 일반 좌석 용량 50% 허용
▲ 콘서트 장소와 극장에 평상시 좌석의 50%를 허용.
▲ 나머지 고위험 설정에서 실내 용량 한계 25% 증가: 나이트클럽, 춤추는 식당, 목욕탕이나 섹스 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