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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 법원,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과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선거 유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위협적 언사를 가한 30대 남성이 2개월 가택연금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트뤼도 총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 다이어 씨(32)에 대한 판결에서 구금형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개월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날 판결의 가택연금 처분은 구금형 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인 형량으로, 재판부가 유사 범법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크레이그 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갖지만, 유명 정치인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이어의 행위는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어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총선 선거기간 중이던 8월29일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한 유세장에서 트뤼도 총리를 향해 교수대 형장으로 끌고 가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폭력적 언사'와 '반정부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다이어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유사 범죄의 형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벌금 2천 달러와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이어 씨의 실형을 면제하는방안을 변호인 측과 합의했고 변호인은 사회봉사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리 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일반 대중에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이어의 소란으로 트뤼도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이로 인해 다이어가 타인의 권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패리 판사는 또 다이어 씨에 대해 "선거 시스템의 필수 요소를 저해하고 정부 수반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 법정이 폭력과 불법적 시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방식으로 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 지자체선거...다른 한인후보 4명은 낙선

10.24일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 5명 가운데 오로라 6선거구의 해롤드 김(김종수) 씨만 당선되고 4명은 고배를 미셨다.

오로라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해롤드 김 후보(부시장)는 801표를 얻어 198표에 그친 2위 그렉 스미스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인 밀집지역인 토론토 윌로우데일에 출마한 이기석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오크빌, 벨빌 등에서시의원에 도전한 한인후보들은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의원선거까지 도전했던 이기석 후보는 격을 낮춰 출마했으나 4,593표(23.06%)로 3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 선거구에서는 릴리 쳉 후보가 8,321표(41.77%)를 얻어 당선됐다.

에글링턴-로렌스에서 출마한 웬디 웨스턴 후보도 1만7,109표를 얻어 당선된 현역 마이크 콜 후보에게 크게 뒤진 1,990표(8.18%)를 얻어 3위로 마감했다.

오크빌 7선거구에 출마한 박기형(그레고리) 후보는 7위 (293표:8.31%)에 그쳤으며, 벨빌 1선거구에서 도전한 서미경 후보도 14명의 후보 중 7위 (3,821표:6.7%)로 쓴잔을 마셔야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토론토 시장 3선에 도전한 존 토리 후보는 34만1,007표(61.99%)를 얻어 경쟁자로 길 페날로사 후보 (9만8,335표: 17.88%)를 압도적으로 누르며 무난히 3선에 성공했다.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5%로 올렸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 정책 회의를 열어 기록적인 물가 상승 억제 대책으로 지난 3월 이후 6회 연속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 폭은 경제계의 예측치 0.75%포인트보다 낮았으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은행의 기존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캐나다은행은 성명에서 가파른 물가 인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비용 상승이 이미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프 맥컬럼 총재는 금리 정책 회의 후 회견에서 "우리는 금리 압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지 않으면 고물가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지나치게 대처하면 필요 이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긴축 기조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은행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이 장기 하강에 진입했고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퇴조하면서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 지난 6월 들어 8.1%를 기록한 이후 완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휘발윳값 하락에 따른 결과로 대다수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폭은 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인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밴쿠버의 한 시위 현장 [신화=연합뉴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1년 전보다 세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8일 지난 2020년 전국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 가운데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가 269건으로 전년(67건)보다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CTV 등이 전했다.

2020년 증오 범죄는 모두 2천669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

전체 증오 범죄 중 인종 및 종족을 대상으로 노린 범죄는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흑인과 원주민에 손해를 입힌 범죄는 각각 92%, 152% 증가했다.

종교와 관련된 증오 범죄는 2017년까지 높은 발생률을 보인 뒤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 총 515건이 발생, 2017년 이전 통상의 연간 발생 건수보다는 많았다.

종교 관련 범죄 대상은 대부분 유대인과 무슬림으로 나타났다.

성별·젠더 관련 범죄는 1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증오 범죄는 동부 대서양 지역인 노바스코샤주에서 7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매니토바주가 각각 60% 증가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증오 범죄가 경찰 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