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이용객 많다며 성과처럼 홍보 어민 근본대책은 회피한 채 식단 자랑해 대통령은 침묵하고…급식업체만 난색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리 수산물 메뉴를 점심 식사로 배식받고 있다. 2023.8.2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다른 반찬 구성도 봐야겠지만, 5일 내내 수산물 메뉴는 당연히 위에서 오더(명령) 내린 거라 하는 거죠. 이렇게 식단을 짜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산물만 이렇게 내놓는 급식 드셔보셨나요? 저희도 걱정되네요."
기업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10년 차 현직 영양사 김아무개 씨가 이번 주 5일 동안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는 대통령실 구내식당을 두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핵 폐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한국산 수산물을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원과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산물은 모듬회(우럭·광어), 고등어구이, 제주 갈치조림, 소라무침, 멍게비빔밥, 우럭탕수, 바다장어 덮밥, 전복 버터구이, 김부각, 물회 등이다. 대통령실은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첫' 보도자료가 구내식당 메뉴 홍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수산물 메뉴가 첫 선을 뵌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면서 성과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정작 윤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찬 메뉴에는 수산물이 포함됐다고 이 대변인은 홍보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상식적이지 않은 5일 연속 수산물 메뉴 제공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 현실화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아져 수산물 소비 위축 전망이 나오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핵 폐수 해양투기 현실화로 업황이 우려가 큰 수산인에 대한 피해복구 및 지원책 등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해양투기 중단이라는 근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생색내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수산물 소비 홍보는 단체급식을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수산물 급식 식단을 내세우는 것은 시장에 일종의 '신호'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오는 30일 CJ프레시웨이,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 대형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수협 등은 간담회에서 각 업체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급식업체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산물 소비 압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식품 기업의 특성상 브랜드 이미지 훼손시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도 상당하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수산물 소비를 압박하면서 학교나 군대 급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B 씨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전했다.
야당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에 수산물 메뉴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학부모와 급식 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장병 급식과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무능·무책임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국민의 삶 도둑질하기 위해 언론 장악" "일본 편에 선 윤, 역사 뿌리째 흔들어"
시국기도회 일단락…하반기에도 계속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2023.8.14. 에큐매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시민의 힘으로 봉헌한 월요 시국기도회
이날 월요 시국기도회는 경찰의 방해로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사제단은 당초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사전 기도회를 연 뒤, 오후 7시 30분부터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기도회 장소를 버스로 봉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사제단과 시민들은 이에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합법 집회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시민들을 밀어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제단은 결국 오후 4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인도에서 약식으로 사전 기도회를 열었다. 본집회 성격인 월요 시국기도회도 경찰의 방해로 지연됐다. 경찰은 기도회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차로를 열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대 설치가 늦어져 예정보다 30분이나 지연된 오후 8시쯤부터 기도회를 봉헌할 수 있었다.
경찰의 봉쇄와 극우단체들의 방해 속에서도 시국 기도회가 열릴 수 있었던 데는 촛불행동 측에서 기도회장 주변에서 사전집회를 가져 행사장을 미리 확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경찰의 물리적 방해에 맞선 것이 크게 작용했다.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시국기도회 내내 참가자들을 안내하고 기도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1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월요시국기도회가 예정된 서울지하철 시청역 앞에서 종교인,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오후 5시 이후 집회 불가를 이유로 오후 4시에 예정된 사전 기도회를 경찰 버스를 동원해 원천 봉쇄했다. 2023.8.14. 에큐메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무능·무책임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시국기도회 주례와 강론을 맡은 송년홍 신부(사제단 비상대책위원장)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했다.
송 신부는 "최근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윤석열은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막무가내 그 자체다.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린다. '전정권'씨가 친구이고, 아직도 정권을 못잡아서 '문재인 정권 7년차'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역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공격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한다. 검찰과 감사원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전하라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 옛날 방송 장악을 했던 범죄인을 다시 끌어왔다. 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서 "이런 윤석열을 가만히 둬서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3자가 배상하게 했다"며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바다에 버린다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매일 브리핑을 하고 유튜브에 막대한 돈을 들여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사진은 사제단 비상대책위원장인 송년홍 신부. 2023.8.14. 에큐메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송 신부는 끝으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발전한다"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일파, 아스팔트 태극기, 극우보수세력들과의 싸움이 바로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우리의 시국기도회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퇴진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회를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국민의 삶 도둑질하기 위해 언론 장악"
각계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다"며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의 충견인 언론을 두들겨 잡아서 권력에 꼬리치는 애완견을 만들어놔야 마음대로 국민의 삶과 평화를 도둑질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정권 시절 숱한 언론탄압을 했던 언론에 대한 고문 기술자라고 해도 과언 아닌 사람"이라며 "군홧발과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언론사 내부 인사까지 개입했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에 발탁하는 자기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 언론노동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2023.8.14. 에큐메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일본편에 선 윤 정부, 역사 뿌리째 흔들어"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국 책임을 물어야 할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운운하며 화해치유재단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더니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을 내놓고 말았다"며 "헌법을 형해화하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가해국 일본의 편에 섰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자하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일본국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면서 "반민족, 반인권, 반평화 인사들을 권력의 핵심으로 배치해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 비판적 언론을 겁박하며, 우리 선조들이 쌓아올린 자랑스런 역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부화뇌동한 국내 극우 역사부정 세력은 매주 수요시위 현장에 나와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 모독하고 활동가들과 평화소녀상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 기억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자"고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의구현 사제단의 전국 순회 시국 기도회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사자가 되고 독수리가 되었다"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은 목자의 옷으로 위장하고 양들을 잡아먹던 늑대의 무리들로서 사자의 강철같은 턱에 바스러질 것이다"고 말했다.
"악의 끝은 반드시 있으니, 이 나라를 강도의 소굴도 만들어버린 윤석열 일당, 그 소굴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는 것을 온 세상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저들이 뻐긴 으리으리한 성채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엄벌에 처하자. 감옥에 가두어 백년동안 나올 수 없게 하자.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던 저자들의 이는 모조리 빠지고 발톱은 죄다 부러질 것이다. 탐욕으로 이미 멀어버린 눈은 다시 떠봐야 죄만 저지를 뿐이다. 영원한 흑암에 갇힐 것이며 들판을 헤매며 울부짖어도 듣는 이 없고, 빌어먹게라도 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해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그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김 대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는 여기 사제단, 그리고 그 사제단과 함께 촛불을 켠 바로 여러분들이다"면서 "사제단의 기도는 그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촛불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고 외쳤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2023.8.14. 에큐메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사람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운명을 맡기랴"
부산교구 이균태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난리가 나서 여럿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지금 가봤자 특별하게 뭐가 바뀔 수 있겠냐'며 태연했다"면서 "그는 자신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최고 권력을 바랐는지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였지만 안보국가, 발전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나름 애를 썼다. 시민을 학살해서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 노태우도 경제성장이나 북방외교라는 성과를 원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엉성하고 이기적인 지도자들도 때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민들의 함성에 귀 기울이거나 종종 시늉일망정 대국민담화와 함께 머리를 숙였다"며 "그런데 탐욕과 포악, 몰염치 말고 윤석열의 미덕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호통치던 날, 사제들은 순박한 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로 몰고, 요즘 방송 장악을 위해 쾅쾅 주먹을 내리치는 난폭한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이태원에서 수백 청년들이 길바닥에 깔려 죽어도, 오송에서 수십 시민들이 물에 잠겨 죽어갈 때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던 비정이 떠올라 소름 돋았다"며 "사람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람들의 목숨과 운명을 맡길 수 있으랴. 이성과 신앙, 무엇보다 사랑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지하철 시청역부터 숭례문 앞 대로에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기도회'를 봉헌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2023.8.14. 에큐메니안 임석규 객원기자
이날 시국기도회에는 천주교 신자와 시민 8000여 명과 신부 100여 명, 수녀 300여 명(이상 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사제단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풍남문 시국미사를 봉헌한 뒤, 4월부터 전국 14개 교구에서 16차례 시국미사를 열었다. 사제단의 월요 시국기도회는 이로써 일단락됐다. 사제단은 하반기에도 시국기도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 김성진 기자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월요시국미사 폐막 성명서>(2023. 8.14.)
이것이 인간인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갈라 5,6)
1. 고달픈 여름
폭염경보가 울려도 하던 일을 차마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푹푹 찌는 논밭에서 진땀 흘리는 농부, 세상의 삼시 세끼를 짓느라 뜨거운 불을 지켜야 하는 살림꾼들, 땡볕 아래서 집 짓는 건설 노동자들과 밤늦도록 이고 지고 나르느라 고달픈 택배 노동자들,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이 쏟아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 노동자들. 어디 그들뿐이랴. 궂은일이라고 해서 마다않는 저 엄숙한 수고와 헌신 덕분에 지글거리는 대지 위에서 우리는 가을에 거둘 열매들을 키우고 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한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부조 덕분에 인생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그런데 혈세의 집행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사람의 슬픔과 고뇌를 나누는가? "퇴진하라"는 구호가 "탄핵하라"로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고운 손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는 백수白手,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한당不漢黨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난리가 나서 여럿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지금 가봤자 특별하게 뭐가 바뀔 수 있겠냐"며 태연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최고 권력을 바랐는지 말한 적이 없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말에 감동한 나머지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 자리에도 올려주었으나 섣부른 선택이었다. 사람이 사람 아니면 무엇에 충성하겠다는 것인지 물었어야 했다. 그는 5년간 5천만을 지키고 모시고 살리는 데 복무하는 신성한 기회를 탕진하고 있다.
2. 욕심내고 성내는 어리석음
그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저만 알고 저만 위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탁하고 역한 기운이 깔린다. 오늘 이 나라 곳곳에 번지고 있는 불행과 비극은 생명의 일체성, 만물의 유기적 연관성을 모른 채 "나는 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의 미숙한 인격에서 비롯한다.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든 말든 호화쇼핑을 즐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노선을 변경해서 사익을 챙기는 탐심貪心. 거슬린다 싶으면 벌컥 화부터 내고 파렴치의 범법자로 몰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진심嗔心. 역겨운 짓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르는 마비된 양심, 치심痴心. 그의 세 가지 독한 마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괴롭히고 있다. 하느님 모상으로 태어났으면서 그 영광을 빛내지 못하는 그가 딱하고, 못난 사람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우리 신세가 불쌍하다. 무엇보다 무섭고 두렵다. 사람들이 허약한 순서대로 쓸려가는 게 무섭고, 내년 봄에는 뿌릴 종자가 있기나 할지 그게 두렵다.
3. 너와 나에게 달렸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고, 생명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1코린 15,21)는 말씀은 참으로 옳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게 됐다는 이치를 믿는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너와 나 '하나'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 너와 내가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는 한 바닥을 치고 도약할 기회는 남아있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것으로 끝이다. 문재인이라는 '하나'가 촛불혁명이 맡긴 역사적 책무를 팽개치는 바람에 청산됐어야 하는 적폐보다 더 지독한 적폐가 닥쳤음은 모두가 아는 바다. 더 이상 너와 나 말고 어떤 하나에게 믿고 맡기는 일은 없기로 하자. 민주주의의 함정이 거기에 있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느님을 부려먹는 고약한 짓도 그만 두기로 하자. 신앙의 모순도 거기에 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룰 것을 마침내 이루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재난이 몰려드는 이때 너와 내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 강자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악랄한 구조를 정확하게 깨닫고(覺), 그 밑바닥에 깔려 신음하는 이웃들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면서(痛), 기존의 제도에서 자기 몫을 찾아보겠다는 착각을 완전히 끊어내는(斷) 것이다. 우리가 먼저 깨우치고 끊으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를 것이다. 곤이지지困而知之, 곤란을 겪고도 그 이유와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쓰겠는가. 하느님은 '야훼의 종'처럼 고난을 통하여 악을 악으로 직시하고 새날을 위해 아우성치는 사람을 기다리신다. 무너지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벗이여, 무엇을 생각하는가? 콩 한 톨이라도 고루 나눠먹는 '노나메기', '고루살이'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해질 무렵 모든 일꾼이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고 집으로 향하게 만들던 이상한 계산(마태 20, 1-16), 곧 기본소득이야말로 오늘과 내일을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해법이다.
4. 지렁이들조차 울부짖는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삼월에 시작한 월요시국기도회가 팔월의 폭염 속에서 오늘 폐막한다. 전국 14개 교구에서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 기도회는 약자들의 원성이었으며 땅속 지렁이들의 울부짖음이나 다름없었다.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였지만 안보국가, 발전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나름 애를 썼다. 시민을 학살해서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 노태우도 경제성장이나 북방외교라는 성과를 원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엉성하고 이기적인 지도자들도 때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민들의 함성에 귀 기울이거나 종종 시늉일망정 대국민담화와 함께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탐욕과 포악, 몰염치 말고 윤석열의 미덕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호통치던 날 사제들은 순박한 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로 몰고, 요즘 방송 장악을 위해 쾅쾅 주먹을 내리치는 난폭한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이태원에서 수백 청년들이 길바닥에 깔려 죽어도, 오송에서 수십 시민들이 물에 잠겨 죽어갈 때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던 비정이 떠올라 소름 돋았다. 미국 일본 앞에서는 비굴한 웃음을 지어보이고 저 자신과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더럽히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물어뜯는 괴물을 보았다. 천사보다 존귀할 수 있지만 짐승만도 못할 수 있는 게 사람임을 명심하라. 사람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람들의 목숨과 운명을 맡길 수 있으랴. 이성과 신앙, 무엇보다 사랑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월요시국기도회를 개막하던 날, 사제들의 호소는 "곤경을 위한 곤경은 없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는"(예레 1,10)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 어찌 어려움이 없으리오. 하지만 치울 것을 치우고, 세울 것을 세우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날을 맞을 수 있다. 머잖아 여름은 가고 돈의敦義의 계절, 가을이 온다. 기운이 솟는다.
14일 방통위 2인만 참석 KBS이사장 해임 의결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안은 16일 의결 예정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16일 해임안 이사회 상정 해임사유 부당·부족하고 절차도 위법…"해임 무효"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4.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가 8월 셋째주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방통위가 14일 서둘러 K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 해임도 16일 의결할 예정이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16일 상정키로 했다.
기자협회·PD연합회·언론노조를 포함한 현직 언론인 단체, 언론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한 전직 언론인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계가 모두 윤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임 사유가 부당하고 부족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률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정권은 이런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KBS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가 건의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방통위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사유는 ‘KBS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KBS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남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현 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남용과 비상식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김효재 직무대행의 위법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2일 윤석년 KBS 이사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들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즉각 윤 이사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이후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해 KBS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14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회도 동시에 진행했으며 16일 전체 회의에서 또다시 해임 건의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안형준 사장 선임’ 등이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질문 내용을 왜곡해 법을 어긴 것으로 몰아갔고, 방통위는 감사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해임 절차 시작 사유로 삼았다’고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윤석열 정권 이후 새로 취임한 3명의 이사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완수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16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표 이사장은 임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사들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 선례가 없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해임 사유 역시 ‘정부 광고지표 조작 논란 관련 수사진행으로 리더십 와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허술’ 등이다. 그러나 정부광고 지표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보조금 관리 허술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가 이사장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표 이사장은 해임안이 상정된 지난 10일 한국기자협회 창림 59주년 축사에서 “관제 유언비어는 시대에 따라 양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팩트가 아니란 점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광고지표 조작’이란 유언비어를 정치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정치편향 단체가 고발해 수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팩트)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표 이사장은 임기 전 자진사퇴도 고려했으나 사퇴하지 않고 이사회 해임 의결 시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MBC 방문진, EBS 이사진들은 방통위가 KBS 이사장 등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14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단체들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는 방송장악 폭주를 멈추라’는 현수막을 들고 ‘부당하고 졸속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해임 강행 반대 언론단체 공동회견’을 가졌다. 김동훈 기자협회장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에선 학폭무마, 밖에선 언론장악, 이동관 아웃’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 김성재 에디터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방송장악 폭주 저지와 이동관 OUT'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8.14. 한국기자협회보 갈무리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모금 40여일만에 5억여원 모아 이춘식·양금덕, 고 박해옥·정창희 유족 등에 1억씩 전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오후 2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엔지오센터 시민마루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가족, 시민 등을 초청해 ‘역사정의 시민모금 전달식 및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12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2018년 10~11월)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4명(생존 2명)에게 ‘응원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응원 기금 전달 대상은 이춘식(99·광주광역시 광산구)씨와 양금덕(92·광주광역시 서구)씨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 박해옥(1930~2022)씨와 고 정창희(1923~2012)씨 등 피해자 2명의 유족이다.
이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나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전일빌딩245 광주엔지오센터 시민마루에서 양금덕(왼쪽 셋째)씨와 이춘식씨의 딸 이고은(넷째)씨 등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가족들을 초청해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정대하 기자
조선여성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31년째 재판 투쟁을 하는 양금덕씨는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다. 감사하다”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헤치고 나가는 것을 참 거룩하게 생각한다. 바른 정신으로 분발해 강하게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생존 피해자 이춘식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가족이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씨는 1943년 1월 이와테현 소재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2년간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본제철은 “다 적금하데끼 저금해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방 후 임금을 받기 위해 공장에 찾아갔지만, “이렇게 쫄딱 망했는디 뭔 돈이 있겄냐?”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이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고 정창희씨는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조선소로 강제동원됐다. 이듬해 8월6일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공장에 있었던 그는 그해 9월 귀국해 1년 후부터 건강이 나빠졌다. 고인은 2012년 3월 세상을 뜨는 바람에 2018년 11월29일 대법원 원고 승소 확정판결 결과를 보지 못했다.
고 박해옥씨는 일본인 교장의 압박에 못 이겨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됐다. 1999년 3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끈질긴 소송전에 나섰지만, 지난해 2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이날 응원기금 전달식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다카하시 마코토(81) 공동대표가 참석해 6만3천엔을 응원기금으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가해국 시민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기자”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이 “이기자”로 화답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가운데)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에게 응원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전국 6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월29일 3자변제 방식에 반대한 피해자 4명을 위한 응원기금을 모으는 시민운동에 나서 13일까지 5억4188만원(7834건)을 모금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차 시민 성금 모금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시민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모금액이 5억원을 넘긴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밝혔다. < 정대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