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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옳지만 시련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차담 장소인 파인그라스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81분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며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한 뒤 나온 첫 공개 발언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으로 들끓는 민심과 여당의 쇄신 요구에 귀를 막은 채, ‘김건희 방탄’을 위한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밤 친한동훈계 의원 약 20명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하며 후속 조처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찾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자신은 옳지만 시련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절이 있는 금정구는 지난 16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접전이 점쳐지면서 한 대표가 6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고,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다. 친한계는 ‘김건희 리스크’로 질 뻔했던 선거를, 한 대표의 쇄신 요구 등 노력으로 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이길 곳에서 당연히 이긴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한 말을 자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 수사는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혹만으로 믿고 싶다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이 위헌 그리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4일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는데, 정치권에선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음 재표결 땐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이대로는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과연 있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문제 해결책 세가지도 모두 거부했다. ‘김건희 라인’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은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며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잘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엔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를 두고는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후 박정하 비서실장을 통해 브리핑을 했던 한 대표와 달리, 대통령실은 아무런 설명이나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하루 지나 한 대표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한 대표와 ‘제 갈 길을 가자’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저녁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에선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조경태 의원이 전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태도는 대통령실과 당이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는 ‘김건희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도 “한 대표가 면담에서 10명 가까운 이들의 이름과 문제를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일정을 마친 뒤 지역 의원 등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 이승준  서영지 기자 >

윤-한 빈손 회동 이후  “대통령실 인식 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빈손 회동’으로 끝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이 한마디로 평가했다. 이날 친한계 인사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3대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회동 이후 “(한 대표가) 굉장히 씁쓸해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로부터 전해들은 전날 회동 얘기를 전하며 “한 대표는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어떤 점을 씁쓸해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2년 반씩이나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 않냐”며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 대통령을 만나 뵀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당의 인식과 대통령실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의전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25분 정도 늦게 왔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 세워놨다”며 “(공개한 사진도)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라인이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한 비서관도 같이 대동해서왔다”며 “용산에서 했던 의전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식의 차이가 컸다”며 “기대했던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의혹이 나온 부분을 야당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관련해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로)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현재 왜 문제인지도 설명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라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을 윤 대통령이 거절한 것에 관해 신 부총장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조차 하면 안 되는 고유 권한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여론을 항상 실시간으로 접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대통령과 독대를 다시 요청할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건 어제 한번으로 끝나야한다”며 “회동의 모습이 참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 이런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전광준 기자 >

약속 있다며 한동훈 면담 끝낸 윤, 곧바로 ‘친윤’ 추경호와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81분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한 뒤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있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던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 통상 있는 일”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 의원들에게 불시에 연락을 해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한 대표와 81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애초 4시30분으로 잡혔던 면담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20여분 늦어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면담은 6시15분께 끝났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저녁 약속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친윤석열계인 추 원내대표를 대통령실로 따로 부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앞서 당내 중진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면, 당 분위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질문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법사위, 모친 최은순 씨도 동행명령장 발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 의결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은 국회 쪽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당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미 관련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혐의점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야당의) 증인소환과 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피감기관과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단지 (김 여사에게) 창피를 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할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배지현 강재구 기자 >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올 들어 강제수사.. 후원금 등 조사

    촛불행동이 5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을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올해 들어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고 최근엔 이 단체의 전직 회계 담당자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압박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과 촛불행동의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애초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8일엔 촛불행동의 전 총무 ㄱ씨를 출석시켜 회원가입 절차와 현장 모금 방식, 납부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을 물었다. 이 사건은 2022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촛불행동 쪽은 고발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2년을 보냈다. 올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후원 내역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행동이 ‘윤석열 탄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5억원 목표 모금과 촛불대행진 현장·계좌 후원금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기부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달 26일 촛불행동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 촛불행동 제공

그러나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같은 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에서도 ‘안티2엠비’를 사회단체로 판단하고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묵히다 최근 들어 회원 명부까지 확보하고 나서면서 정부 비판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명부 압수는) 회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민 모금 활동과 대통령 퇴진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촛불행동 쪽은 지난 11일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수사를 성실히 받으며 모든 금융거래정보 등을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이와 중복되는 부분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강제수사하려면 의심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예전처럼 촛불집회가 커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행동이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맞물리며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오후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10월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는 1만2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석해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 170m가량을 메우고 ‘윤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다.    < 김가윤 임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