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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막장 운영 더는 안돼”

민주당 “검찰주의자의 일방적 주장”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래의 공수처안이 아니었는데 통과 직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이 갖고 있는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수처법상 검찰·경찰의 내사 첩보를 공수처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없앨 이유는 없지만, 공수처법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던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도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에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검찰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아직 여러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할 시기”라며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이를 뒤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된 공수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김가윤 송채경화 기자

윤석열 ‘포린 어페어스’ 기고…보수표 겨냥 감정만 자극

“한국, 중국에 굴복하고 북한에 굴종”주장

“미-중의 미국편서 한미동맹 구축 외교중심”

  외교적 성찰과 국익관점 아닌 대결적 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고문이 실린 <포린 어페어스>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기고문은 윤 후보측 외교팀이 만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당의 외교안보정책을 미국 정계와 여론 주도층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정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외교안보 노선 차이를 부각하려고 애썼지만, 한미동맹 관련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으로 정리해 밝힌 동맹 미래 비전과 비슷하다. 윤 후보가 ‘더 깊고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내세운 내용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공중 보건 협력,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 협력)들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남한의 굴종적인 대응으로 지난 몇년간 남북관계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대북정책 및 비핵화와 관련한 ‘상호주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해묵은’ 대북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비핵화는커녕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졌다. 반면 윤 후보가 ‘굴종적’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은 거의 없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바꿔 한-미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윤 후보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비(retool)해야 한다”며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관련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지난 7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사드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사드가 수도권 주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감정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미중 경쟁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단정하는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 참여는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하고 미국의 요구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획일적인 양자택일보다는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권혁철 기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 후보의 메시지와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부터 새 슬로건을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각각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재명’이 이 후보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결국 슬로건을 교체하게 됐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이 후보의 이미지가 쉽게 각인될 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 후보의 메시지와도 통한다”며 “(새 슬로건을) 공식 선거운동 포스터에서도 담자는 게 후보의 아이디어인 만큼 공보물에도 이 슬로건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가장 경쟁력을 갖는 게 경제에 대한 식견과 행정능력”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차별점을 주자는 취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전면에서 이끈다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캠프가 이 전 대표를 앞세워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선대위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왔으나 이제 선거 전면에 나서 당 선대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직급이 높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9일 오전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첫 공식 메시지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손한 선거, 민주당다운 선대위’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이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중도·호남·‘친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긴급조처’로 해석된다. 민주당 안에선 이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 후보 지지에 유보적이라는 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설 연휴 직후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이 이 전 대표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날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해 최종 승락을 얻어냈다고 우 본부장은 전했다. 우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주저하는 분들과 호남 등에는 바로 신호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조윤영 기자

이재명, 윤여준에 당선시 ‘뉴노멀시대준비위원장’ 맡기로

윤여준 전 장관이 위원회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중도 보수 성향으로 정치권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초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에 사실상 수락의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 후보와의 이날 만남에서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 그 해악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뉴노멀, 대전환의 시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절대적 공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으며, 모순적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구상’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거대 양당의 국정 구조를 깰 수 있다”고 했고, “거대 양당의 국정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민께 제3 지대의 선택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제안을 들은 이 후보는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표시한 뒤, “초대 위원장을 윤여준 전 장관께서 직접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장관은 미소로 화답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후보 측 오영훈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졌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치 입문 당시에는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각각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 향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찾기위해 분주히 움죽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통화가 유럽연합 쪽 요청으로 20분 동안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유럽연합 쪽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유럽연합 쪽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지난해 말 완료된 ‘한-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유럽연합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쪽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완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혹제기…국힘 "허위 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용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거의 승소했다"며 "윤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허위 네거티브,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김건희, 무속인에 윤 검찰총장 될지 물어봐" 공개

"병풍·스펙 필요해 결혼…청와대 안주인 되면 인선 때 우려"

무속인 주장 전해…국힘 "허위 네거티브, 법적 책임 물을 것“

김건희 관련 행사에 건진 법사 참석 사진 공개하는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한 이유는 사업상 '병풍'과 '스펙'이 필요해서"라고 무속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고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씨 무속 논란을 취재하던 도중 김씨에게 사주와 점을 여러 차례 봐줬다는 한 무속인을 알게 됐다. '화투신명'이란 이름을 쓰는 분"이라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무속인과 나눴다는 대화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윤석열의 이름과 사주를 가지고 와 여러 가지를 물었다고 한다"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사람이 별로인데 엄마(최은순)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등을 물었다)"고 해당 무속인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속인의 유튜브 내용 발췌라며 김씨가 "사업을 위해 스펙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정도가 돼야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씨는 수 차례 무속인에게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 회사 경영 상황을 얘기하고, 본인이 아닌 직원들 사주를 물었다고 한다"며 "사주가 안 좋은 직원이 있으면, 해고할 건가. 청와대 안주인이 된다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뽑을 때도 사주나 관상을 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당 무속인으로부터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심각하다', '내가 점을 보고 맞추기는 하지만 회의감이 든다', '김씨는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사주에) 거의 반 미쳐서 혼을 다 부어버린 거다'는 등의 푸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국민힘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허위 네거티브라며 "김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