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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중국…혐오정치 또 꺼낸 윤석열

“외국인, 건보에 숟가락 얹어”

중국인 겨냥 무임 승차론 펴

2030남성·지지층 표심 잡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날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실상 중국인을 특정한 이주 노동자 ‘건강보험 무임승차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들고 나왔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 정서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2030세대 일부에 퍼져있는 ‘반중 감정’에 편승한 주장이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라치기로 논란을 빚은 윤 후보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썼다. 이어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고,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건보 재정에 ‘숟가락을 얹어’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중국인을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배치’라는 6글자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1일엔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친중 외교’로 규정한 뒤,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실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는 집권하더라도 현 정부처럼 중국 눈치만 보지 않고, 할 말은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이런 움직임은 2030세대 일부 남성들에게 퍼져있는 혐중 정서와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골수 보수 지지층을 적극 결집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이주민을 향해 전선을 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후보의 ‘혐중 정서’ 자극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적극적이다. 그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페이스북에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을 올리자 이 대표는 댓글로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의 공약이 중국 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정치권에서 “어설픈 반중 코인 탑승 시도(이소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통합은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주 노동자, 중국, 여성 등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도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썼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청년들도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으로 여성 혐오를 부추겨온 행태가 이주 노동자와 중국 등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는 이대남(20대 남자) 표심 공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젠더에 이어 ‘주적’이라고 한 북한, 혐중까지 모두 2030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또한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대비시키려는 전략인데, 혐오 전략이 중도층과 무당층까지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의 ‘혐중 전략’은 외교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윤 후보는 중국과 사드 보복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어 대가가 클 수 있다”며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익과 실행 가능성을 생각하고, 실행했을 때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과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사드 추가 배치해 수도권 지킨다?…“미·중 경쟁관계 무시한 공약”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실효성 논란

윤석열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구매해 직접 운용”

북한 단거리미사일 저고도 비행 탓에 요격 어려워

‘중국 봉쇄’ 미국 포위망 동참 신호로 비칠 수 있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 등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1조5천억원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사서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성주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주민 2천만명을 지키려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게 윤 후보 쪽 주장이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의 쟁점은 크게 둘이다. ‘정말 사드가 수도권 주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자료 국방부.

현재 사드 기술수준과 북한 미사일 전력의 질과 양, 북한의 개전초 군사 전략 등을 감안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해도 수도권 보호를 확신하기 어렵다.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하강)단계로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5분 안에 한국에 올만큼 한반도 종심이 짧아 상승-중간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3번째 종말단계에 집중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로 짜여있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엇2(20㎞ 내외 저고도) △천궁II와 패트리엇3 (30㎞ 내외 중고도) △사드(50~150㎞ 범위 고고도)로 3중 방공망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천궁II 미사일 고도 위에서 한번 더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드는 미사일 종말단계에서 고고도 요격에 쓰인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의 경우 고고도가 아니고 대부분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사드로 요격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사거리가 긴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압록강 부근에서 정상 발사 각도보다 높은 고각도로 발사하면 국내에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고고도여서 사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값싼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북한이 굳이 비싼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한국을 겨냥해 고각 발사할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미국 내 민간 전문가, 미 의회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015년 4월 발간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협조와 저항>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너무 인접해 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낮은 궤적으로 비행해 수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한꺼번에 쏘는 전면전 상황에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사드는 명중 효과를 높이려고 적 미사일을 겨냥해 요격 미사일을 2발이나 4발을 쏜다. 총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꾸려진 1조5천억짜리 사드 1개 포대가 막을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산술적으로 최대 24발이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등 13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

자료 국방부.

일부에서는 ‘사드가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국에 불이익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경우에도, 이를 운용할 때는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되므로 중국이 “한국 사드는 미국 사드와는 별개”로 간주할 지는 불투명하다. 5년전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내는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는 군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 능력, 사드 배치 지역 설득 같은 소통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윤 후보는 극심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설계도가 없다”며 “윤 후보가 사드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같은 국제관계 현실을 무시한 채 보수층 표를 의식해 사드 추가 배치를 꺼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윤석열, ‘국민이 키운’ 슬로건 발표…“정권교체 당위 담았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비정치인 윤석열 불러낸 건 국민” 의미 내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슬로건으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비정치인인 윤석열 대선 후보를 불러낸 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미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 후보의 슬로건을 발표했다. 선대본은 슬로건을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각종 유세현장 등에서 적절한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선대본은 이번 슬로건에 담긴 ‘국민이 키운’이라는 표현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비정치인이었던 윤 후보가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모든 과정이 국민의 뜻이었단 취지다. 선대본은 “국민은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정치권의 인물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슬로건이 ‘미래’ ‘나라’, ‘대한민국’ 등의 범위보다는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윤 후보의 의지와 약속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슬로건을 활용한 캐치프레이즈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을 들었다. 선대본은 “국민이 많은 후보 중 윤 후보를 선택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불러낸 것을 ‘국민이 키운’ 과정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은 그 결과”라며 “‘지금 바로 윤석열’은 국민의 ‘내일’을 지체 없이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선대본은 그 밖에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윤, 2020년 10월 국감서 “정치한다는 뜻이냐” 질문에 즉답 피해

김, 나흘 뒤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언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발언한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간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김씨가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3일 <한겨레>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중 “윤석열”이 언급된 이유와 맥락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일보>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가 공개한 2020년 10월26일치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윤석열”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나온다. 정 회계사가 김씨에게 “참, 정신이 없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이라고 말하자, 김씨는 “윤석열이는 형(김만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국감”은 두 사람 대화가 이뤄지기 나흘 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에 뜻을 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김씨가 갑자기 “윤석열 죽일 카드”를 언급한 배경에는 윤 후보의 이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국정감사 5개월 뒤 사실상 대선 출마 뜻을 밝히며 검찰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지난해 윤 후보는 그의 부친이 김만배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씨를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19년 4월 김씨의 누나는 윤 후보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급매물로 내놓은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씨와 정 회계사 대화에서 ‘윤석열 카드’ 발언이 나오기 1년6개월 전이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담당 기자였다. 이로 인해 여권을 중심으로 김씨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윤 후보를 보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오래된 단독 주택을 누나 명의로 사들인 게 아니냐는 뇌물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쪽은 “매수자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가 언급한 ‘카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1155억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아무개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수사 주임검사는 윤 후보였고, 조씨의 변호인은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씨에게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시켜 준 건 김만배씨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만배씨 쪽은 ‘50억원 클럽 의혹’ 등에 대한 해명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면 일부러 과장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어떤 것이라도 녹취록에 나온 내용 중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한국 반대, ‘군함도’ 약속 위반, 강제동원 증거 등 쟁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내년 5월께 권고안

21개국 참여한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결정

조선인 강제노동의 한인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면서 유네스코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사도광산의 2023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한-일 정부 모두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우선 건축가,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오는 4월부터 사도광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내년 5월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권고안을 결정한다. 이코모스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문기구인 만큼 최종 등재 여부는 그해 6~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코모스가 보류나 등재 불가 의견을 냈는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어 일본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이 크다. 21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정이 관례지만 견해가 다를 경우 3분의 2 이상(14개국)이 찬성하면 등재가 가능하다.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선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새로 도입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이다. 이 규정에는 다른 국가와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등재 신청 전에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돼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관련국인 우리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했다”며 “세계유산 위원국들에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신문>에 “유네스코가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등재 여부 판단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가 포함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동원 등 유산과 관련한 ‘모든 역사’를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은 것도 논란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인 니시무라 유키오 고쿠가쿠인(국학원)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군함도와 관련해) 유네스코 결의에 응하지 않고 다음의 것(사도광산)만 추천하면 이게 무엇이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혁명유산의 청구서가 사도광산으로 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여부도 한-일 사이에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면 안 된다”고 밝히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했다. 사도광산에선 1939년 2월부터 약 1200여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돼 있다. 특히 사도광산이 있는 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의 ‘강제연행된 조선인’이라는 항목을 보면 “1939년에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 알선, 징용으로 바뀌지만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은 동질”이라고 적혀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일본 정부에는 불편한 자료”라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팩트체크] ‘외국인 혐오 조장’  윤 후보의 건보체계 개선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설 연휴 기간 갑자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있다. 이 중 6명은 피부양자”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이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에 외국인들이 “숟가락만 얹”고 적은 기여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중국인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분히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에 가까운 반중 정서를 의식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중국어문화학)가 석사과정 학생인 김명준·김준호씨와 함께 연구한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을 보면, 한국 청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14점(5점 만점, 1에 가까울수록 비호감),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8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 “역사문제(위안부, 일제강점기)”(79.7%)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는 “(교양 없는) 중국인”이 48.2%로 가장 높았고 “독재와 인권탄압”(21.9%)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는 정부보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1조4천억원대 흑자

그렇다면 윤 후보의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인들이 “지난 40년 이상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이어서 5715억원의 재정 수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치를 합산해도, 재정 수지는 1조4095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입자들은 지난 4년 동안 4조5996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 가운데 69.4%인 3조1901억원만 급여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수치만 봐도 “외국인이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명단에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때마다 등장하는데요, 무소속이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들이 최근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7월 말)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고도 밝혔지요. 이 의원은 이를 “무임승차”라고 표현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다수 언론이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제목에 앞세워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혈우병을 앓는 저 중국인도 치료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3억3200만원이나 냈다는 점은 애써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혈우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3억3200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도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거주자 수 많고 연령대 높은 중국인들

아울러 2020년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3만6075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64만7576명)과 중국인(24만7330명) 등 중국인이 89만490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베트남인인데 21만1243명으로 10.4%이고, 3위가 타이인으로 18만1386명으로 8.9%인 점에 견줘보면,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 50살 이상 인구가 35만583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50살 이상 외국인 54만627명의 64.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저임금을 받고 육아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많고 이들의 연령대 역시 높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에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역시 일부 통계를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37%에 불과합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1812만3124명이고 피부양자가 1910만4353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1.05명인데 견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1만3768명이고 피부양자가 20만555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0.3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단순히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절대 숫자 역시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훨씬 많으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도 내국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혜택보다 불리한 점 더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윤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 이주노동자는 25.8%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전체의 직장가입자(81%)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게다가 고영인 의원의 지적을 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2021년 기준 11만8180원)를 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내국인들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입자 평균으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이 만만치 않지요.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농어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인정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세대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되지요. 고 의원은 “이 때문에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에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외)와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 이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급여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 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됩니다. 내국인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견줘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기보다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혜택에서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일부의 혐오 정서에 기대 사실과 맞지 않은 포퓰리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낸 ‘사무장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불법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1년 동안 모두 2조9945억32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5.4%인 1609억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조8335억5900만원이 이르는 건보 재정이 이런 사무장병원에 의해 불법으로 유용되어 사라진 겁니다. 윤 후보가 정말 건보 재정을 걱정한다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