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일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 포병회관에서 케이(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9 자주포의 전체 수출 계약금은 지난달 오스트레일리아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금액(1조원대)의 약 2배 수준인 2조원 이상이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집트는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이다.
이번 수출은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다. 방사청은 특히 지난해 8월 서욱 국방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해 알시시 대통령을 예방해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청와대 안보실을 ‘콘트롤 타워’로 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K9 수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양쪽의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순방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지침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협상에 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시간적 제약 조건을 주든가 아니면 성과를 내라고 독촉을 하면 자칫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을 수인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수출계약과 함께 강 청장은 아하메드 칼리드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과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완 기자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루카 16,10-12)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루카 18,4-5)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마태오 10,16)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뱀은 신령한 동물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도들에게 사탄의 꾀를 지니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은 물론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이에서 비록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고 명하십니다. 책임감은 사명감에 기초하며, 구성원과 이웃을 위한 헌신을 지향합니다. 사명감, 책임감, 헌신이 공동체를 위해 지녀야 할 사도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정치인 또한 사도들과 똑같은 사회적 책무를 지닙니다. 정치란 개인의 선익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완성을 도모하는 봉사적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교회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한 동반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인류 구원에 앞장서며, 정의와 공동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말기 왕과 지배계층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침략국 일본에 대해 속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강하게 요청했던 일제 침략 36년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박정희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그가 온 국민의 절규와 반대를 무시하고 체결한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은 우리 민족의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강경했으나
박정희 쿠데타 정권은 저자세 일관
청구권 5억달러가 사과·배상금 아닌
굴욕적인 독립축하금으로 둔갑해
지금도 한일관계 진전에 발목 잡아
1964년 3월 21일 서울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야당시국연설회가 끝난 뒤 학생과 청중들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합동연감>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협정문
1951년에 시작해 1965년 6월 22일 타결되기까지, 한일간에 14년간 총 7차례에 걸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강경했던 이승만 정권은 1951년부터 1958년까지 총 4차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5차 회담을 재개했으나 5·16 군사반란으로 중단됩니다.
군사반란과 배신으로 민족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박정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한 경제개발과 미국의 쿠데타 승인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일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죄의 대가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상과 배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경제 협력과 원조, 독립축하금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협정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나 불법 점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지닌 엉터리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지도 어언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무효 선언, 독도, 일본 내 조선인의 지위, 사할린 교포, 약탈 문화재,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갈수록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시 청년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분노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이어 역사 전쟁에서까지 처참한 패배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고로 협상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협정 청구권 협상 일지
●정부 대일배상조사심의회 설치(1949.2)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5) 한국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제시, 일본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독도 문제와 평화선 문제에 이견
●제3차 한일회담(1953.10.6∼10.21): 어업(평화선) 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일본 구보타 망언(“일본 통치는 한국에 유익했다”)으로 회담 결렬
●제4차 한일회담(1958.4.15∼1960.4.15): 일본 기시 내각 출범에 따라 회담 재개
●제5차 한일회담(1960.10.25∼1961.5.15): 장면 내각, 이케다 내각 출범으로 회담 재개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 61년 11월 박정희-이케다 회담, 조속한 시일 내 국교 정상화 합의에 이어 62년 10월 20일 김종필 · 오히라 메모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65년 2월 20일 기본관계 조약 가조인과 양국 외상 공동성명 발표, 65년 6월 22일 기본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 서명
●양국 국회 비준: 65년 8월 14일 한국 국회 비준, 65년 11월 12일 일본 중의원 비준, 같은 해 12월 11일 참의원 비준
●협정발효: 65년 12월 18일 비준서 교환(서울)과 제 협정 발효
이승만 정권에 의해 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대표단 인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인사의 친일 행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표단들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협상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권의 정통성에서 태생적 한계까지 지닌 박정희 정권은 6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오로지 군사정권 집단의 목표에만 집착했습니다. 협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의제 설정이나 논의 과정보다 앞섰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협상 내용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박정희 정권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굴욕 외교, 구걸 회담이라 비난하는 청년과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격렬한 항의로 6·3 사태가 촉발되었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한일협정 서명을 진행합니다. 전형적인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였습니다. 당시 청년 학생과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이 바란 것은 민족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보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풀어야
결론적으로, 한일협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침탈한 나라와 침탈당한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침탈한 나라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 양심에 기반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를 줄 거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면 되겠어?’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합의됩니다. 그것도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입니다. 도저히 선열들께 고개를 들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2022년의 한일관계에서도 걸림돌입니다. 당시 청구권 자금을 5억 달러에 일괄 타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이 원천 봉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통성 자격지심을 가진 독재자의 독단과 조급함이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는 2015년 10억 엔의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합의합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해방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시대를 관통한 것은 냉전 논리입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마련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을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됩니다. 약소국, 그것도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의 발언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한일협정에는 ‘민족적 가치와 역사 복원’이라는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일협정 전체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일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36년간 고통받았고 일본으로 인해 나라까지 분단되었으니 그것까지 보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의 기준이나 외교적 언사의 적절성을 떠나, 그들의 당당한 자세만은 인정할 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북일 협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일 수교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민족사의 오점인 한일협정에 대해,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되새기며 후손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오니 이 뜻과 기도를 갸륵하게 받아주소서. 다시는 같은 죄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 굳게 결심하며, 가정과 이웃, 온 겨레를 위해 헌신하는 살신성인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야 대선후보들은 31일 설 연휴를 맞아 일제히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과 동영상을 통해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며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SNS를 통해 "설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과 입원환자가 급증해 걱정이나,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방역·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과 시험 준비로 미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엄숙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명절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복지시설 등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책임 있는 변화로 희망을 만들 책임은 저와 국민의힘에 있다. 정권교체는 그 첫걸음"이라며 "낡은 이념으로 국민 편 가르지 않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번영을 열어가는 그 토대를 탄탄히 닦겠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2년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고 노력한 분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정직한 분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명절을 즐기던 모습이 참 그립다"며 "긴 코로나 그늘 속에서 우리 모두 참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찾을 평범한 일상이란 한분 한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더 따뜻해지는 삶"이라며 "더 새롭고 촘촘한 복지로 나가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의 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이는 유력 주자들의 한계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들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승리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 지지율 > 이재명 지지율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30%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든 결과는 지난 26일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39.7%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도는 35.6%로 4.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친문’ 후보가 아닌데다, 비호감 요인 때문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뜻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긍정평가가 실제보다 더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 호감을 지닌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이 후보에겐 뼈아픕니다. 이 후보 쪽도 고민이 깊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이 이 후보 지지로 넘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2030세대 남성 보다 2030세대 여성을 목표로 삼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 열망 > 윤석열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 및 정권심판 여론은 50% 안팎을 기록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지지도는 40% 안팎에 그칩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선 정권심판론이 45%, 윤 후보 지지도는 34%였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내놓은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론은 53.9%, 윤 후보 지지도는 43.8%였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강력한 정권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제1야당의 대선주자로 선출됐지만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후보 본인의 자질 논란과 부부의 무속 의존 의혹 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정권교체 여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으로도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야권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긴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도 합계도 15% 정도에 이른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한 사람에게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족해서라는 평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권교체 여론과 본인의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게 윤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안철수 > 2022년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1.41%의 표를 얻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따라잡혀 3위에 그쳤지만 ‘제3 후보’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9.8%(26일 리얼미터), 10%(27일 전국지표조사)로 5년 전과 견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두자릿수 지지율로 상승했지만 더이상 오르지 못하고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입문 10년, 세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전 대선과는 다르다. 당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대안이었지만, 이제는 여야 주요 후보와 다른 제 3후보의 성격이다. 그래서 지지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구도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앞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짚었습니다. 이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