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항공부대를 방문, MZ세대 장병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 김포의 해병부대를 찾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전날에도 “대통령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내정간섭’ ‘국론분열용’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대선후보 공동선언’도 촉구했다.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함께 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확대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해병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등재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은 알고 있다"며 "냉정하고 정중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도 광산의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 등을 고려해 유네스코 무대에서 외교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대화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내각의 검토 과정은 한국 정부의 반발과 심사 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천 보류 기조에서 막판에 강행으로 바뀐 모양새다.
일본이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 유네스코 심사 제도 도입을 끌어냈고, 그 후속 조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 전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이 지난해 채택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추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강경 보수파가 추천 강행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미루면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등이)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도 연이은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한 아베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다.
한국의 반발에 굴복해 추천을 보류하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민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상황이다.
사도 광산 메이지 시대 갱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추천 시한인 다음 달 1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보내게 된다.
앞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회(ICOMOS·이코모스)가 현지 조사를 포함한 약 1년 반 동안의 심사를 거쳐 내년 6~7월에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이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상기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또 다른 현장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함께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한일 양국이 '역사 전쟁'을 벌였지만, 외교 교섭을 통해 타협했다.
일본이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키웠다.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년~1867년)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에는 기계화 시설이 도입돼 근대 광산으로 탈바꿈했고, 태평양전쟁(1941~1945년) 기간에는 철과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조선인이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됐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을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적어도 2천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됐다"고 추정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수공업을 활용해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금 생산 등을) 이어간 희귀한 산업 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추천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음을 밝혔다.
일 대사 불러들인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강한 유감”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불러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어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 등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한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추천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제훈 기자
2016년 12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회 각계 원로들이 28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가 다시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졌다”며 올 3월 대선에서 민주개혁 정부가 집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를 촉구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학계), 신경림 시인과 황석영 소설가(문화예술계), 이해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종교계), 김중배 전 문화방송(MBC) 사장(언론계) 등 각계 원로 130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20대 대선이 혼탁한 폭로-공방전이 아니라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터무니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2017년 촛불시민이 다시 나서 투표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꺼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세력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득표 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연일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 중인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의 관리에 필수조건임을 북한은 잊지 말기 바란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특히 젊은 세대 가구들에게 참지 못할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자학적인 표현까지 내놓는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절망한 내일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투표에 나서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유사 무속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각 교단들이 사이비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소임이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동참한 원로 명단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올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5번, 순항미사일 1번을 합쳐 모두 여섯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와 8시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속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날 발사 간격이 5분 안팎이어서 북한군이 연발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검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미사일 표적을 함경북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알섬)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14·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알섬이 표적이었다.
이날 발사체들의 비행거리가 이전 발사 때와 견줘 상대적으로 짧고 고도가 낮다는 점에서 300㎜ 대구경 방사포(KN-09)나 600㎜ 초대형 방사포(KN-25) 사격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줄여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발사체 종류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발사를 통해 대내 결속력과 국방력 강화 방침 등 자체 필요에 따른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2018년 4월 이래 지켜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지난 19일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란 점도 눈에 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중국은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통령선거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등 상황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발사한다고 (이 신문이) 분석한다”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의도를 설명했다.
미국은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미국에 즉각 위협이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한국의 고민은 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 도발은 결국 남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라며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