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노역현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3.
고인은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뒤 일본 중서부지역인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배치됐다. “그때 일본인 교사로부터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너갔지만, 포탄외피 등 무기부품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상급학교 진학은커녕 급여조차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고인은 생전에 증언했다. 그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한국인은 여성 1090명, 남성 540명 등 1600여명에 이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제공.
안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현지 법원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안 할머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피해당사자 13명과 유족 4명 등 17명이었으나, 안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재판 도중 숨져, 현재 피해당사자는 8명만 남았다. 하지만 숨진 피해당사자의 유족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각오다. 일본 등 국외로 강제동원됐던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대부분 숨지고, 생존자는 지난해 기준 131명에 불과하다.
빈소는 경남 창원 정다운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아침 7시30분이다. 최상원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다”라며 공약을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 검찰 공약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부여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모두 검찰에 대한 견제·통제를 약화하고 검찰권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 회귀안, 검찰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독립적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제도가 거대 검찰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입법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적 통제 무력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무력화 공약에 대해선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다.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은 “예산도, 인사도, 법무부 문민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무소불위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외에 아무 메시지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권한 분산이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핑계로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 윤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현 검찰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마크롱도 ‘원전 유턴’ 선언”…‘탈원전 백지화’ 거듭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재선 도전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탈원전 공약을 뒤집고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썼다. 윤 후보는 이 게시글에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재선 도전에 나서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기존 약속을 뒤집고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하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7%로 줄이고,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을 깔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원전 비율은 7%대로 줄인다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는데 누가 우리 원전을 사가겠냐”고도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확고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열린 경제부문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으로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빼는 데 선수”라고 날 선 공격을 했고, 이 후보도 “상습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하면서 국민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미국에서 전쟁 위험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게 경제를 망치는 길 ”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답을 하라. 엉뚱한 답을 하지 말고”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빼는데 선수 아니냐. 남이 안 한 얘기 가지고 엉뚱한…”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무슨 안 한 얘기를 했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상습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이어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아까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얘기하는데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은 말을 안 한다”라며 “공무원 마음 다 떠나가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워 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적힌 패널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적혀 있어, 두 후보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구조적 성차별 없다’ 사과할 생각은?” 윤석열 “답변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윤 후보는 “이 질문에는 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얼마 전 구조적 성불평등, 성차별은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성평등은 중요한 과제고, 승진·급여·보직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잘 보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영지 김윤주 기자
손실보상 놓고 이-윤 신경전 “야당 코스프레” vs “반박 기회 왜 안주냐”
21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 대책 토론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비판하며 답변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요구하자, 발언하려는 이 후보와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윤 후보가 맞섰다.
여야 후보는 이날 첫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관련 지연 책임 공방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윤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반대하나. 추경 합의가 지금 난항이라고 하는데 안타깝다”며 “지난 손실과 앞으로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만 따지고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본인의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안’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손실보상 대책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하셨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했다”며 “170석 여당이 이렇게 법안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질문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나섰고, 사회자가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신청했으니 듣고 오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거 아닌 거 같아서. 저한테 다 물어놓고”라며 불만을 나타내자 윤 후보는 ”얘기해봤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에게 (질문하는 거다)”라고 응수하자 이 후보는 “그게 토론이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배지현 김가윤 기자
심상정 “윤석열,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폭탄이냐? 집 무너졌나?”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일축한 뒤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이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윤석열 답변에 고개만 절레절레
단일화 제안 철회 뒤 공개 석상서 첫 만남
윤석열에 “핀트 안맞아” “우려된다” 견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티브이(TV) 토론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윤 후보와 처음 공개 석상에서 만나 “핀트를 못 잡고 있다” “깊게 고민하지 않지 않으신 것 같다” “우려가 된다”며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며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한국은행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여러 물가 관리나 주택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코로나19)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핀트를 못 잡고 있는것 같다”며 “추경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 얻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땜질식 방법보단 확장 재정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빚을 안 얻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두번째 주제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다.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총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세를 폈고, 윤 후보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쳐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며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 그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안 후보는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래픽 한겨레 스프레드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김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5호)씨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야권이 ‘대장동 몸통’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전날 나오자, 김 씨와 윤 후보가 석연찮은 관계로 비쳐질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되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정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씨의 말에 정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어 “(윤 후보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나온다. 우 본부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후보가 김씨를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
우 본부장은 또 녹취록 내용 중 김씨가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라며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하는 대목에도 주목했다. 우 본부장은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고 항변한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말한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의 죄는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도 이날 이런 녹취록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공세를 펴 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담긴 언론보도를 앞세운 역공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대장동은) 절반은 그분 것’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그분’이 이 후보라고 공세를 펴온 바 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마치 이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일삼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윤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윤 후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김씨 손을 꼭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를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대장동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혹만 더 커졌다. 즉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 본부장의 녹취록 공개와 허위 발언은 오히려 특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배지현 기자
의문의 대장동 녹취록 '그분', 대선 코앞서 논란 재점화
작년 10월 수사 초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 언급
검찰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그분'으로 등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의 정체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논란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그분'의 정체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설들이 제기됐었다.
'대장동 4인방'의 말은 혼란을 더 키웠다.
김만배씨의 말부터 오락가락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그분'이 들어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면서도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귀국 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와의 '4자' 대질신문에선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말을 뒤집었다.
'그분'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 주제로 떠올랐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이재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그분'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게 됐다.
다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킨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분'이 언급됐다.
모 신문이 18일 공개한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그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A 대법관을 가리킨다.
A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별도로 한 차례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외교관과 결혼한 A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이었다. A 대법관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녹취록이 보도된 뒤 "A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낌새를 보이니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외교관인 딸도 없고 외교관인 사위도 없고, 외국에 사는 딸이나 사위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A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의미하는 '그분' 언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민주당은 A 대법관 보도에 "마침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다"면서 그간 이 후보를 겨냥해 온 국민의힘에 역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 "윤석열 장모, 부동산 차명투자 과정서 김건희 지인 동원"
'부동시' 관련 유석열 "당시 굴절률 수동 측정…80년대 병역면탈 중점관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신도시 인근 토지 차명 투자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EMBA) 과정 인맥 등 김씨와 김씨 오빠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딸 김건희씨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 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1심 판결문 중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민이던 아들 김씨의 친구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는게 TF의 설명이다.
최씨는 당시 자금조달에 실패한 뒤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 실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당시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씨 역시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뒤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라며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 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 김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EMBA 2기 졸업생 명단
민주당은 또 윤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 의혹도 연일 부각하며, 과거에는 눈의 굴절률을 수동으로 측정한 만큼 윤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남국, 김병주, 이용빈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허위 부동시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증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 위원장은 윤 후보가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차이가 0.7(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고 지목하며 "좌우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를 측정하여 3.0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굴절률 측정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80년대 부동시는 시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신장이나 간 이식수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병역면탈 중점 관리 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시력과 디옵터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윤 후보에 소명을 요구하자 윤 후보가 연세의료원 안과병원장 한○○(교수) 명의로 시력 차이가 0.85(좌안 1.0 우안 0.15)인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병역면제 기준인 3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모 위원장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무제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도 "1982년 당시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당시 시력 검사를 시행, 수동 굴절률 검사라는 방식 통해 디옵터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 검사 결과는 당시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 기록지에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병역 면탈 관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