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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 후보 쪽에서 결렬 통보”

그간 협상 공개…책임 떠넘기기

안철수 “고려할 가치 없는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선토론에 앞서 인사후 돌아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물밑 단일화 협상 전말을 전격 공개하며 결렬의 책임을 안 후보에게 돌렸다. 이에 안 후보는 “(윤 후보 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윤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로 예정된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양쪽의 물밑 협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야권 단일화 논의가 후보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파국 수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협상 상황을 공개하며 “오늘 아침 9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상 채널은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맡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전날 오후 2~4시, 이날 0시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해 후보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안 후보가 사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고,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 후보가 그간의 협상 노력을 세세하게 공개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 최종 결렬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 단일화가 끝내 불발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 지지층 결집을 통한 투표로써의 단일화를 호소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회견 뒤 경북 포항을 방문해 티케이(TK) 유세에 복귀한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단일화의 마지막 불씨는 남겨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후보 회동 일정 조율만 남았다가 최종 결렬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오동도 부근 이순신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제안을 했으나,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한 “국민경선을 계속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어떠한 의견 입장이 없었다. (국민경선을) 안 받으면 왜 안 받는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며 “저희는 협상 내용(여론조사 경선)을 올렸는데 상대측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을 전권 대리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어제 갑자기 (윤 후보 쪽에서) 연락이 왔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제안이었다고 한다”며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이 의원이 나가서 그 말을 듣기로 했다. 저는 ‘전권 대리인’ 이런 개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을 두고는 “이미 이런 협상에 대해서 시한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며 일축했다. 장나래 김해정 곽진산 기자

안철수 “국힘, 국민경선 제안 묵살…단일화 고려할 가치 없다고 판단”

국힘, 야권 단일화 무산 책임 안철수에 돌리자

“협상내용 올렸는데 없다고 하는 것 도리 아냐”

이태규 “선대본부장으로 만나…전권 대리인 아냐”

“최종 결렬된 건 윤석열 후보측 ‘신뢰’에 대한 의구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전남 순천시 아랫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안을 했으나,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4시께 전남 여수 오동도 부근 이순신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방법과 관련) 국민경선을 계속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어떠한 의견 입장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경선을) 왜 안받는지, 안받으면 왜 안받는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오후 1시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 후보 쪽과의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두 후보간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에서, 정확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최종 협상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후보는 “협상이란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다. 저희는 (국민경선을 하자고) 협상 내용을 올렸는데 상대 측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윤 후보 쪽이 단일화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윤 후보가 직접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려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개가 넘는데 이 전화로 어떤 통화를 하고 시도를 할 수 있겠나”며 “이것 자체도 당(국민의힘)의 채널을 통해 제 번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과연 협상 파트너의 태도인지, 이것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협상의 여지가 남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미 이런 협상에 대해서 시안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단일화 협상이 종료됐다고 못박았다.

안 후보의 이런 기자회견 내용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가 애초부터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또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안 후보의 ‘전권 협상대리인’이었다고 지목했지만, 이 본부장은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권 협상대리인이 아닌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윤 후보 측의 진성성과 단일화 계획을 확인하고자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에 만났고 단일화 의견들이 오갔지만, 윤 후보 측이 구상하고 제시하는 단일화 방향과 내용이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봤기에 오늘 아침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단일화 제안 이후 보여주었던 윤 후보 측의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을 변명과 입맛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윤 후보 측에서 제안하는 여러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비공개 협의 사실을 후보가 직접 나서서 공개하고 일방적 관점에서 주장한 것은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단일화 협상 결렬되자…‘졸렬한 안철수’ 만들기 나선 윤석열

윤 후보가 직접 회견 나서서 ‘표리부동’ 지적

배포한 ‘경과파일’ 원 제목은 ‘못 만나면 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전 유세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1시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간의 협의 상황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고, 그 내용은 ‘삼고초려 윤석열’과 ‘표리부동 안철수’로 요약됐다. 윤 후보는 이날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 가는 중이라도 차를 돌려 찾아뵙겠다”며 협의 재개를 촉구했지만 실상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안 후보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였다. 정권교체를 위해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호소해 지지층을 묶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직접 회견…결렬 책임 피하려 협상일지까지 공개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는 ‘완주 철회 명분을 더 달라’는 안 후보 쪽 요청에 “안 후보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며 한껏 낮춘 자세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협의 뒤 안 후보 쪽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려고 “저도 어제 잠을 못 잤다”고 했고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성심을 다해 실무협상에 임했고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이 잡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게 된 건 안 후보 책임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의 이런 기조는 윤 후보 회견 뒤 배포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경과’라는 제목의 5장짜리 문건으로 더욱 확연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전화해 ‘안철수 후보와 교감 후 연락한다’며 단일화 조건을 선 제안”했다는 내용부터 이날 오전 9시 이태규 선대본부장의 결렬 통보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나아가 안 후보가 지난 20일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뒤인 23일과 24일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만남을 청하며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안 후보님을 직접 뵙고 정권교체를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 파일의 초기 제목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로 확인되면서 협상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협상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협상이 깨질 것에 대비해 결렬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미리 대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보단 관계자는 “한글문서를 피디에프로 바꾸면서 예전 표를 덮어쓰기 하던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 쪽과의 협상 상황을 윤 후보 본인이 세세하게 공개한 이례적 행동은 최근 박빙으로 돌아선 선거 판세와 무관치 않다. 윤 후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초경합 상태로 나타나자 후보 단일화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단일화’(안철수)와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외한 모든 제안 수용’(윤석열)이라는 입장 차이는 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안 후보 쪽의 ‘결렬 통보’를 받고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간의 노력을 부각하며 단일화 무산 책임 경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핵관’ 장제원, 무보직으로 전권대리…비선 논란

이번 단일화 협상에서는 ‘윤핵관’ 논란과 아들 문제로 물러났던 장제원 의원이 윤 후보의 대리인으로 전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당 협상 상대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이었지만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선대본부 안에서 직책이 없는 상태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윤핵관 논란이 다시 불거졌던 지난해 11월에도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에게 ‘전권 대리인’ 역할을 맡겼고 이에 대해 “장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안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서로 의사전달 하는 데 편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안 후보도 장 의원을 협의에 참여시키는 데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나래 기자

‘단일화 결렬’ 원색 비난전…새벽 4시까지 실무 협상, 무슨 일이?

윤-안, 단일화 결렬 책임 공방 거세져

윤석열, 직접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 나서

국민의당 “진정성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다시 결렬되면서 양쪽이 책임 소재를 두고 상호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한 협상을 일지 형식으로 모두 공개하며 안 후보를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일방적으로 까발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부터 약 20일간 진행된 5쪽짜리의 단일화 협상경과와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전후 시기에 양당 간에 물밑 조율의 과정을 전부 공개하면서 안 후보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경과’ 자료에 따르면 단일화 논의는 지난 26일 아침 7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로 추가적인 실무 회동을 제안하면서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과 이 본부장의 협상이 각각 윤 후보와 안 후보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정치교체, 정권교체, 시대교체를 내건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두 후보에게 각각 보고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강국, 과학실용의 새 시대, 디지털플랫폼 정부, 부패 척결, 공정한 나라, 변화와 혁신의 길,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길, 분열된 통합의 길 등 (공동선언문에 담길) 이런 키워드까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5시간 뒤인 밤 9시, 이 본부장이 장 의원에게 ‘안 후보의 완주를 철회할 명분’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고, 장 의원은 ‘윤 후보의 안 후보 자택 방문’을 제안했지만 불발됐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한다. 두 사람이 27일 0시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협상을 벌여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본부장이 이날 오전 9시 단일화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쪽은 윤 후보의 기자회견이 상호 신뢰를 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은 “후보가 직접 나서서 (협상 상황을) 공개하고 일방적 관점에서 주장한 것은 단일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윤 후보의 ‘무성의’가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경선”이라며 “(윤 후보 쪽이) 어떠한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다. ‘왜 안 받겠다’ ‘받겠다’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리인 사이의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번도 나온 적 없다”는 주장에도 안 후보는 “저희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 (윤 후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도리가 아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 저기는 여론조사 경선 한다고 하면 논의 자체를 안하잖나. 그러면 여론조사 아니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그걸 논의하러 간 거다. 그랬더니 ‘공동정부’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또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윤 후보가 발표하기로 한 (윤 후보의) 회견내용은 단일화 제안 이후 1주일 간의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안 후보에게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회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책임전가 회견에 자신들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안 후보 역시 단일화와 관련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생중계된 대선 티브이 토론에서 “(단일화는)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다음날 이 본부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내걸고 국민의힘과 비공개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의 인지하에 전권 협상대리인이 아닌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윤 후보 측의 진정성, 단일화 방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접촉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윤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불신은 더 깊어지게 됐다. 단일화의 문 역시 더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해정 장나래 곽진산 기자

‘읽지 않은 문자’만 1만8723개... 안철수 “이 전화로 뭘 할 수 있나”

“국민의힘이 전화번호 유포 뒤 문자 폭탄”

윤석열 “문자 보내고, 봤다는 답변도 받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힘 측이 전화·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전남 여수 유세장에서 ‘문자폭탄’ 세례를 받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이 전화로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시도를 하나”라고 되물었다.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안 후보에게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단일화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전남 여수 오동도 부근 이순신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개가 넘게 왔는데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시도를 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읽지 않은 문자메시지 숫자가 1만8723개로 표시돼 있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지난 20일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뒤 국민의힘이 안 후보의 전화번호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윤 후보 지지자들이 안 후보에게 문자폭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도 “당(국민의힘)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제 번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는 걸로 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에게) 워낙 문자가 많이와서 제가 전화와 문자를 드린 것을 볼 수 없으셨을 수 있겠지만, 안 후보에게 전화·문자 드리고 나면 그쪽 관계자에게 전화를 제가 드려 문자 드렸으니 보시라는 말씀을 전했고, 보셨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가 문자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문자폭탄’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나래 기자

[사설] 서로 ‘네 탓’ 하며 볼썽사납게 끝난 윤-안 단일화 협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끝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윤 후보는 전권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 후보 쪽 제안을 자신이 모두 수용했지만 안 후보 쪽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안 후보 쪽은 윤 후보 쪽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비전과 정책의 공유 없이 후보들의 지지율 부침에 따라 냉온탕을 오간 ‘선거 공학적’ 단일화 협상의 예고된 파국이라 할 수 있다.

윤 후보는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권대리인 협상에서) 오늘 아침 7시까지 (두 후보의) 회동 여부를 포함한 (회동) 시간·장소를 결정해 (서로)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오전 9시 (안 후보 쪽으로부터) 단일화 결렬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선 “저희도 알 수가 없다. 그쪽(전권대리인)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두차례 이어진 협상에서 안 후보 쪽 제안을 모두 수용했으나 안 후보 쪽이 돌연 판을 깨버렸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 쪽은 즉각 반박했다.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입장문을 내어 “전권대리인이 아닌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윤 후보 측의 진정성, 단일화 방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만난 것”이라며 “오늘 (윤 후보의) 회견으로 책임 회피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세력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여수에서 유세 뒤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 (윤 후보 쪽에서)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협상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핵심은 이번 단일화 협상이 안 후보가 윤 후보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국민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갑자기 제안한데다, 지지율을 따라 오락가락한 윤 후보 쪽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 탓에 타결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25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윤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물밑 협상 내용까지 시시콜콜 공개한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단일화 무산의 책임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이제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접고 비전과 정책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기 바란다. 투표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유레카] 비선실세 ‘윤핵관’ 장제원 의원 / 정남구

1882년 차별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구식군대가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의 뒷배를 봐주던 민 왕후를 죽이겠다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갔다. 가까스로 달아나 충청도에 숨어 있던 민 왕후에게 어느 날 한 무당이 ‘신령님이 알려줬다’며 찾아왔다. 무당은 50일 안에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흥선대원군을 밀어내고 한달 만에 환궁할 수 있었다.

무당에게 혹한 민 왕후는 ‘관우의 딸’을 칭하는 무당을 위해 사당 관왕묘를 지어주고, 왕자나 공신에게 주는 ‘군’의 칭호까지 내렸다. ‘진령군’은 국정과 인사에 깊이 개입하는 숨은 실세가 됐다. 황현은 <매천야록>에 “장차관급 인사들도 앞다퉈 진령군에게 아부했고, 누님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고 기록했다.

‘비선 실세’는 존재 자체로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흔든다. 직선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정권 말이면 다 추락했지만, 유독 박근혜씨가 임기 중 탄핵을 당한 것도 비선 실세 탓이 컸다. 최순실(최서원)은 대통령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사람이었으니, 국민이 몰아낸 것은 ‘가짜 대통령’이란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주변에도 비선 실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법사·도사로 불리는 이들이 한 부류다. 정부·여당이 ‘무주택자들이 집 가진 사람 횡포에 시달리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든가, ‘광주 시민들이 좋은 물건에 관심을 가져 투쟁 능력이 약화될까봐 복합쇼핑몰 유치를 막았다’든가,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중국을 위한 것’이라든가, 논리가 황당한 말들을 후보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이도 있다.

언론에 등장하는 ‘윤석열 후보 쪽 핵심 관계자’(윤핵관)는 다른 부류다. 지난 1월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수습되면서 사라진 듯했던 ‘윤핵관’이 최근 다시 등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후보) 두분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던 장 의원이 단일화 물밑 협상 파트너였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27일 기자회견에서 선대본부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장 의원이 단일화 협상 전권 대리인이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는 쉽게 밀려나지 않는 법이다. 정남구 논설위원

“유사시 일본, 한반도에” 윤석열 발언 수습 나섰지만, 후폭풍 거세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들 “귀를 의심케 하는 언사”

민주당 “일 극우인사 같은 ‘망언’…국민 앞 사죄를”

국힘 “유사시 개입 전제한 말 아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시는 거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일제 강점 등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까지 상정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용어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이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토론 다음날인 26일 특별성명을 내어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윤 후보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 후보의 ‘한일동맹하면 유사시 일본 진입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란 취지를 분명히 했다. 설령 한일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를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27일 “윤 후보의 자위대 망언에 국민의힘도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싶은 것인지 오히려 ‘법적조치’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고 이처럼 얕은 수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윤 후보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또다시 맞받았다.

국가보훈처 산하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이날 성명을 내어 “3·1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2월25일 개최된 대선 후보 2차 법정 토론회에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언사가 이뤄져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가 들어 분노하는 마음으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이 안달이 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발 하나라도 딛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학 농민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유사시의 명분으로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었다는 역사를 복기해보면 단서 조항으로도 일본의 자동개입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윤 후보가 자위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자위대가 개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예민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는 쪽이었다”고 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팀장은 “윤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하게 볼 부분”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을 높인다는 국민의힘의 외교 방향도 아베 정부의 자위권 추구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영주 유세…국민의힘, 우왕좌왕하며 ‘안철수 탓’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으로 경북 일정 취소해

현장선 윤석열 불참 몰라 “곧 도착” 우왕좌왕

“윤, 하루종일 안철수 만나러 가야…양해 부탁”

27일 오전 경북 영주시 번영로에 마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장에서 연예인 유세단이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가 오늘 사정상 유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입장 표명을 이유로 27일 예정됐던 경북 지역 유세 일정을 급작스럽게 취소하면서, 일정을 전달받지 못한 유세 현장에선 윤 후보의 참석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의원들은 “곧 윤석열 후보가 도착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윤 후보의 ‘노쇼’가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큰절 사과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세 시작 20분 전인 오전 8시40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이 윤 후보의 유세 일정 전면 취소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때까지,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 했다.

현장에선 윤 후보의 유세를 보기 위해 지지자들이 약 1시간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개그맨 김종국씨 등 연예인 유세단이 사전 유세로 한창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윤 후보의 일정 취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야 무대에 올랐던 김정재·박형수 의원 등 경북 지역 의원 등이 여기저기로 전화를 거는 분주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후보의 유세 시작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선대본 대변인단도 윤 후보의 위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가 임박할 때까지도 사회자는 청중들에게 “곧 우리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십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지자들은 “윤 후보가 오면 사진을 찍을란다”라며 윤 후보가 오를 단상이 잘 보이는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취재진과 대변인단이 모여 있는 유세장 밖을 지나가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오는 것이냐”고 묻고 대변인들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윤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유세를 보러 온 시민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오전 9시가 지나자 김정재(포항시 북구) 의원과 김관용 전 경북지사, 송언석(김천시)·임이자(상주시·문경시)·김영식(구미시을)·박형수(영주시) 의원이 연이어 무대 위에 올라 윤 후보의 연설 시간을 채웠다. 경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우리도 사전투표 해서 민주당에 선빵을 날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영주와 김천을 다니는 경북선 열차 전철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거 하려면 3월9일에 윤석열 후보를 통으로 뽑으면 무조건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다. 여성운동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형수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설에서 윤 후보의 불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유세기획단장을 맡은 박종희 전 의원이 무대에 올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새벽에 영주·봉화 우리 구민들을 뵈러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겼다. 그게 뭔가, 여러분”이라고 물었고, 청중들은 “단일화”라고 외쳤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윤 후보가) 어제밤에 서울 은평구에서 저녁 7시반에 유세를 마치고 안철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안 후보가 호남 유세를 하러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안 후보를 만나러 다녀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경북 지역 유세를 모두 취소한다. 여러분 양해해주겠나”라고 말하자, 일부 청중들이 “네”라고 답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추진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 △백두대간 산림바이오 휴양산업 육성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지역 공약을 유세차 화면에 띄우는 등 윤 후보의 불참으로 가라앉은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1시간10분가량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박형수 의원은 “주민 여러분, 실망이 크시죠? 윤 후보 못 봐서”라고 물은 뒤, “(윤 후보가) 오늘 새벽 5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었다. 조금 전 유세기획단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권교체를 꼭 하려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사 단일화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성의를,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정말 정권교체를 해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는다”며 윤 후보를 대신해 연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과의 뜻을 담아 경북 지역 의원들이 무대 위에서 청중들을 향해 큰절을 했다.

이날 경북 영주시에 이어 안동시·영천시·경산시·경주시 등 5곳의 유세는 윤 후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경북 지역 유세 전면 취소를 공지한 지 2시간30분가량 지난 오전 11시13분께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은 윤 후보가 이날 오후 5시45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일정에서부터 유세를 재개한다고 알려왔다. 오는 28일에는 강원도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단일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의 유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경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단일화 불발 ... “안철수 쪽이 결렬 통보” 윤석열, 협상 과정 공개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과의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오늘 아침 9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 가는 중이라도 차를 돌려 찾아뵙겠다”며 안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으로 협상 과정을 밝히며 결렬의 책임을 안 후보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남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당 의원과 전권을 부여받은 양 대리인이 만나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어제는 양측의 전권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협상 채널은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맡았다고 한다. 이어 “다시 저녁에 그간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후보 자택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고 안 후보께서 목포로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양쪽에 전권대리인은 또다시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고 저는 이를 수락했다”며 “양측 전권대리인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 포함해 시간 장소 결정해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 받았다”고 안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윤 후보는 단일화 협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저희도 알 수 없다”며 “그쪽에서도 오늘 아침에 답이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안에서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대리인 사이의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여론조사 역선택 막을지 등도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날 오전 경북 거점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던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항으로 이동해 유세 일정을 재개한다. 김해정 장나래 기자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한미일 군사동맹’ 발언 논란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 없지 않나”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 미 MD 참여 필요”

 역대 정부 외교안보 기조 흔들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서울방송>(S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후보는 사드 관련 3불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토론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특히 한일 동맹까지 언급해 한일간 역사적 배경과 외교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의 실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엠디(MD·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의 엠디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 엠디 참여 검토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지, 아직 그런 사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고 다시 묻자 윤 후보는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다. 한미와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 관계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미일 3각동맹을 원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고 묻자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공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 등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까지 상정하는 한미일 동맹을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날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 필요성을 꺼낸 것은 중대한 실언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엠디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엠디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엠디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엠디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넘게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엠디 편입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공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되 이 체계는 미국의 엠디와는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는 기조을 유지하고 있다. 엠디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는 윤 후보의 이날 발언은 기존 한국 외교안보의 틀에서 벗어났다. 권혁철 기자

‘준비 안 된 둘리’ ‘정상적 질문해라’…이-윤, 안보 토론 난타전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외교안보 분야서 격돌

“윤, 거칠고 난폭…큰 소리 뻥뻥치는 안방장비”

”이, 안보관 부족…유악한 태도가 평화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2차 정치분야 토론회에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서로의 안보관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에스비에스>(SBS) 상암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주제가 나오자 이 후보와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윤 후보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세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다”며 “그런 게 많으시다. 이미 구직 앱이 있는데 구직 앱을 만들겠다고 한다. 하고 있는 걸 왜 또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즉각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공약으로 내야 하나”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미 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라’고 주장하신 것도 봤다”며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고 들어보셨나”라고 도발했다. 윤 후보는 즉각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라. 팩트에 근거해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부는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양쪽은 토론이 진행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6개월된 초보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해주지 않는데 가입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해 충돌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 타격은 전쟁 개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반격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며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갖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또한 “이 후보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처음에 말했다”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정말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는 것 같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며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가) 전쟁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소통·협의를 잘하며 관리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느냐. 그걸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서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안보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자신의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공약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질문하자 “확장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한 전술핵 등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곧장 안 후보는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아이시비엠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그는 “저는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아이시비엠을 쓰자는 말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가 “필요하면 엠디(MD·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를 안 했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김가윤 기자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마무리 발언

안철수 “정치는 계속 4류”  양당 정치 비판

심상정 고 이예람 중사 진상규명 특검 촉구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번째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평화 경제론’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대비를 이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양당 독점 정치를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를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2분30초 마무리 발언에서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국가 간 대립·대결을 심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젊은이들이 죽거나 경제가 엉망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위협을 해서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선제타격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건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라며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발언 말미에 수어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말뿐인, 또 종이와 잉크로만 돼 있는 협약서라든지 선언문을 갖고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며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병법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전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를 더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과 대북 선제타격론 발언에 대한 이 후보의 비판을 되받아친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의식한 듯 “오십 넘어 결혼했지만 전세 한 칸 없이 공직 생활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단 한번도 사익을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업은 일류지만 정치는 계속 사류에 머무른다. 기득권 양당이 서로 편가르고 싸우면서 이긴 쪽이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하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태정치가 결국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어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마무리 발언 중 마지막 1분을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심 후보는 “이예람 중사의 아버님 이주한씨의 호소를 전하겠다”면서 “(이 중사가) ‘조직이 나를 버렸다’면서 돌아가신지가 10개월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신고되고 이예람 중사를 고립시키고 2차 가해를 해서 죽음으로 내몬 군 조직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안 졌다”며 ”이 중사의 부모님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야 3당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당만 동참을 안 하고 있다. 여당에서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이 · 심 · 안 “분권형 개헌”…윤 “개헌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위성정당 책임론 공방도

윤 “민주당이 정의당 배신한 것”

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20대 대선 주요 후보 4명이 25일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등 권력 구조를 개편 방안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과 다당제를 뒷받침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고, 윤석열 후보는 “개헌은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작은 청와대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 다당제 아래에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며 “둘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한다.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만 하는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되어서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꼭 필요하다”고 했고 “대한민국은 5년 단임(대통령)제가 가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앞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일을 두고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정의당과 협조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뒷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며 “진정성이 의심이 많이 된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 선거 캠페인 시작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것에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한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일체를 반대해 왔다. (윤 후보의) 공약에도 정치개혁 공약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하얀 심우삼 기자

이-윤 ‘대장동 충돌’…“이익 본 건 윤석열” vs “도장 찍은 건 이재명”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비에스>(SBS) 상암 오디토리움에서 정치를 주제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도권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니면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다”며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어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주장한 대장동 관련 ‘보따리’ 입수 문건을 언급하며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분이 기획본부에 있던 분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 받았다는 내용들이 발견됐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라며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에)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느냐.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라고 응수했다. 이어 “녹취록이 맞다면 (윤 후보)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다. 이 사건 터지기도 전”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아니면 내가 관용 카드로 뭐 초밥을 먹었느냐”며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다른 건은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느냐”는 이 후보의 거듭된 추궁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은 에스피시(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도원결의’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는다”며 “네 사람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일부 녹취록은) 중요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되느냐”며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들에게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봤지 않느냐”며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

심상정 “윤석열 민주당이 키워”…이재명 “가슴 아픈 지적”

심 “이 자리도 저 빼고 메이드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이끌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게 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국민이 압도적 권력을 줬지 않나. 180석 국회를 줬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며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것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위기의 민주주의에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프다. 정말 가슴을 콕콕 찌른다”며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성찰하고 사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솔직히 이 자리도 저 빼고 다 메이드 인(made in) 민주당이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권력을 주면 잘못해서 불신 받고 색깔을 바꾸고 통합하고 한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가게가 이름 바꿔서 영업을 재개한다.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공히 양당이 같이 쓰고 대표도 왔다갔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도 솔직히 저 빼고 메이드 인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최하얀 김가윤 기자

사법개혁공약 발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외부위원 참여 경찰청장후보추천위 구성

판결문 공개 확대,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 방안들이 눈에 띈다. 검찰권력 복원과 독립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 쪽은 윤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온 기조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맡은 수사 영역을 누가 담당할지는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가 가진 기소권(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시민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 권한 강화와 독립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검찰 수사 범위도 제한이 아닌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배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 힘 싣기’를, 윤 후보는 ‘공수처 힘 빼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과 수사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공수처가 출범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 추진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 쪽은 검찰개혁 공약 외에도 사법부 관련 공약도 여럿 내놓았다. △사법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법관·법관 증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강재구 기자

윤석열, “반헌법 세력 맞서 형사법 집행하듯 타협 않겠다”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서 집중 유세

“좌파 사회혁명 이론 못 벗어난 운동권 세력들”

 민주당 비판하며 “무능·무도한 정권 연장 안돼”

 추경 방역지원금 300만원 “매표 행위”로 규정

 홍준표 · 유승민 등 ‘원팀 유세’ 예고불구 ‘불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수원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범죄와 단호히 맞서고 싸워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똑같이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본진’에서 이 후보를 ‘헌법 훼손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겨뤘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세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해 ‘원팀 유세’란 그림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팔달문 유세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를 주장하며 “이제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을 “ 집권 연장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40, 50년 전에 이미 한물 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라고 규정하며 “입으로만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사고방식은 반미·친북·친중에 빠져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 임대인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간 세입자를 갈라치기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하라고 그랬는데 ‘전국민지원금’이니 하는 딴소리만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50조 추경 만들라고 하니까 14조 가지고 새벽에 날치기했다”며, 지난 19일 국회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게 된 걸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도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 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평생 형사법을 집행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치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관해선 일절 타협 없다. 형사법을 집행하듯,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저는 비상식과 몰상식, 반헌법적인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로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정치개혁’을 고리로 윤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등에 ‘국민 내각’ 구성을 제안하자, 이 후보를 ‘반헙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놓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원팀’ 을 완성해주신 홍준표 전 대표님,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도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수원 유세 일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세 무대에는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만이 참석해 ‘국민과 원팀’이라는 유세 명칭이 무색해졌다. 선대본부 쪽은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미리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한겨레>에 “어제 밤 늦게 연락을 받았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의 수원 유세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그 역시 다른 일정 수행(오후 3시 안성 일정)을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결국 이날 ‘원팀 유세’는 경선 경쟁주자들과 이 대표의 합류 없이 윤 후보 홀로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됐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