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권력을 나누는 ‘공동정부론’에도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깨진 선례들을 봐왔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하겠다고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누가 더 정권교체의 적임자이고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질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철벽을 친 것이다.
‘윤 후보와 공동정부를 꾸려서 정권교체를 이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조사는 저는 본 적이 없다”며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들을 봐왔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정권교체하고 그 내각을 국민통합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1997년 대선에서 성사된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합’이 후보 단일화의 롤모델로 제시되지만 공동정부가 2년 만에 파기된 전사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 대통령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쌍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따라 부사관 월급, 장교 월급, 장군 월급도 높이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다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며 자신의 군필 경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주변에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지적엔 “고집이라기보다 저는 신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양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단 생각 때문에 어려움과 실패를 선택했고, 그래서 실패했다”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기어본 사람은 드물다.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어음깡까지 했다. 어음깡 해보신 분이 아니면 제가 현실생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이틀 만에 복원 주장…안철수와 단일화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두고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됐다”고 주장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후보가 스타일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 2030의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야권 단일화가 대선 변수로 부상하자, 2030 지지율 반등을 주장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뉴스핌>이라는 매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도는 40.3%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4.7%)를 앞섰다고 한다. 18~20살 지지율에선, 윤 후보 38.2%, 안 후보 22%, 이 후보 21.4% 차례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39.1%, 안 후보 24.3%, 이 후보 23%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에스엔에스(SNS) 한줄 공약과 ‘유튜브 쇼츠’ 영상 등이 2030 공략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내부조사도 언급하며 “저희는 이틀 간격으로 조사한다. 확실히 우리 후보가 최근 정책 행보나 메시지의 변화로 인해 지난 주말 사이 상당한 반등세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상승세는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하고, 저희 당을 원래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돼 지지율이 올라온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동정부’ 구상에도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런 거야말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일화가 끝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이 대표는 “없기를 바란다.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배지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정용진 불매운동’ 포스터와 북한 미사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일 ‘멸공’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자초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일 멸공 관련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논란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세계 불매운동’과 ‘멸공 구매운동’으로 양분돼 철 지난 색깔론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전 일찍 인스타그램에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불매운동 포스터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그는 바로 이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OO’이라고 썼다. 최근 논란을 의식해 멸공이란 단어 대신 ‘OO’를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최측근 간부에게 회사 상황을 감안해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지 반나절 만에 올라온 게시물이라 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북한 미사일 기사 관련 게시글을 2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불매운동 포스터 게시물에 달린 글은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로 교체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오전에 멸공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외부 분위기를 (정 부회장에게) 설명하며 전달했던 포스터를 올린 것이고, 더는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해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미사일 게시물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멸공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빠꾸’(물러나지 않겠다) 게시물을 연일 올렸던 행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 제공
그룹 내에선 정 부회장의 입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처음엔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소통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연일 이어진 발언 논란에 그룹 계열사까지 낙인 찍히며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룹 계열사의 한 간부는 “정 부회장이 개인 공간인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 주변에서도 직언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온라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신세계는 특히 온라인상 여론이 중요해 이번 논란에 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찬반 갈등이 치열하다. 반대 의견은 신세계 불매운동, 찬성 의견은 구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마트, 스타벅스, 노브랜드, 에스에스지(SSG) 등 신세계 계열사 불매운동 리스트를 올리고 경쟁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집에선 “용진이형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세계 계열사 소비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유통가에선 정 부회장의 행태가 비정상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 한 간부는 “대기업 총수는 자신의 한마디가 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게 일반적인데 정 부회장은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영 철학에 대한 소신 발언도 아니고 철 지난 멸공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는 건 그룹 이미지에 나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많은 호응을 얻으면 그 반응이 전부인지 착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 부회장은 자신이 인플루언서인지 기업 최고경영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누가 ‘멸공’ 기획했나” 묻자 윤석열 “난 정치 컨설턴트 아냐”
‘멸공’ 논란에 대한 생각 묻자
“언론중재법 대하는 태도 문제” 거듭 동문서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논란에 대해 “난 해시태그 같은 걸 달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멸공’이란 정치적 메시지가 읽히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와 사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럼 누가 기획한 거냐’고 질문이 거듭되자, 윤 후보는 “내가 정치 컨설턴트는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달걀 #파 #멸치 #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이마트 장보기 사진’이 당내 멸공 인증 릴레이로 이어지며 커다란 논란으로 확산되자, 그저 ‘내 탓은 아니다’라는 말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 후보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된 멸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 것은 언론중재법, 내가 듣는 얘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조림용’이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윤 후보의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지금 보수 정치엔 가치가 없다.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몇 차례나 바꿨다. 그러나 보수 정치의 시대인식과 지향, 노선,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성찰과 논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난제들에 대해 어떠한 능력과 자질, 진중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 무능을 가리고 극단의 지지층을 다독이려 벌이고 있는 선동 정치가 참으로 위태롭다...."
전문가 시각 [세상읽기]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다시 손잡고 심기일전 하여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가 달랑 이 두 단어다.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정말 폐지 입장인지는 불확실하단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란다. 그냥 치고 빠지는 반여성 혐오 놀이였다.
‘멸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함께 에스엔에스에 올린 단어다. 윤석열 후보는 다음날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하여 장을 봤다. ‘윤석열 공약위키’는 이날 장을 본 품목을 ‘달걀, 파, 멸치, 콩. 달파멸콩’으로 요약해줬다. 이어 나경원,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달파멸콩! 멸공! 자유!’ 릴레이를 이어갔다.
설명도, 논리도, 서사도 없다. 그러나 이 외연상의 맥락 없음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발신자와 특정 수용자 집단이 그들끼리의 맥락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여기서 재확인되고, 그것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이 강고해진다. 철없는 놀이 같아 보이지만, 실은 특정 유권자층을 정확히 겨냥한 결집 전략이다.
그런데 여기 진짜 위험이 있다. 생각 없는 행동,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 남성들의 다양한 고민과 욕구 중에 ‘반페미니즘’이라는 불씨를 증오의 산불로 키우고, ‘멸공’을 모토로 노년층 일부의 극우 정서와 청년층 일부의 반중 정서를 절멸의 언어로 극단화하는 일을, 지금 지극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 도발적 주장을 대중 앞에 던지고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은연중에 사회 내 증오 세력을 규합해가는 이런 전략은 극단주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다. 사회 변화의 주류에서 소외된 주변부 정치세력들이 극단적 사고를 가진 폭민들을 동원하여 자기 지대를 다지는 기술이다. 그 짓을 이 나라 제1야당이 하고 있다.
지금 목도하는 이런 광경에서 우리는 한국 보수 정치가 경제, 일자리, 부동산, 외교안보 등 사회 핵심 부문에서 건강한 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보수 정치는 국민과 국가로부터 탄핵을 당한 후에도 아무런 성찰도 혁신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보수에 남은 것이 이런 잔챙이 셈법이다. 보수는 탄핵 이후의 몇 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다 썼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보수를 이끌 새로운 사고도, 새로운 지도자도, 새로운 세력도 생겨나지 않았다. 탈진보 유권자들이 비보수로 남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는가?
지금 보수 정치엔 가치가 없다.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몇 차례나 바꿨다. 그러나 보수 정치의 시대인식과 지향, 노선,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성찰과 논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보수에는 리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같은 인물이 모두 보수의 유력 대선 후보로 등장했고 그 중 한 명이 결국 제1야당 후보가 되었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떠날 사람을 등용한 인사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이제 보수 정당 지도자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셈이다.
지금 보수 정치는 우리 사회의 경제인, 중산층, 노동자 등 상식적인 다수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보수의 전략적 거점은 비주류 극단 세력에 있다. 고령층 태극기부대와 청년층 안티페미니스트, 이것이 세대포위론, 세대결합론의 실체 아닌가. 이는 국민 다수는커녕 노인과 청년 다수에게도 가장 중심의 이슈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는 계층격차와 일자리 안정, 안전한 노동, 주거와 노후,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가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이 지점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바로 여기서 민주당은 반성과 혁신을, 보수는 더 나은 가능성을 보여주려 경쟁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한국 보수 정치에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난제들에 대해 어떠한 능력과 자질, 진중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 무능을 가리고 극단의 지지층을 다독이려 벌이고 있는 선동 정치가 참으로 위태롭다. 보수는 이대로 갈 것인가? 선거 전략이 아니라 보수의 양심에 대해 묻는 것이다.
윤석열, 멸공 이어 “북 선제타격”…각계 “전쟁 위험” 비판
이재명 “국민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것”
정의당 “안보가 전쟁놀이냐”
전문가들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 소지”
윤 후보 안보정책 ‘이해 부족’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봤다”며 “그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방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중단해야 한다.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도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게 맡길 순 없다”고 규탄했다.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선제타격론은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접근법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대화 여건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미나 권혁철 기자
윤석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이번엔 세줄 공약
9시 영업제한-청소년 백신접종도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적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도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 SNS를 통한 짧은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고 있다. 서영지 기자
“누가 ‘멸공’ 기획했나” 묻자 윤석열 “난 정치 컨설턴트 아냐”
‘멸공’ 논란에 대한 생각 묻자...
“언론중재법 대하는 태도 문제” 거듭 동문서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논란에 대해 “난 해시태그 같은 걸 달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멸공’이란 정치적 메시지가 읽히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와 사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럼 누가 기획한 거냐’고 질문이 거듭되자, 윤 후보는 “내가 정치 컨설턴트는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달걀 #파 #멸치 #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이마트 장보기 사진’이 당내 멸공 인증 릴레이로 이어지며 커다란 논란으로 확산되자, 그저 ‘내 탓은 아니다’라는 말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 후보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된 멸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린 것은 언론중재법, 내가 듣는 얘기로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조림용’이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윤 후보의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윤석열 “방역패스 반대” 이마트 이수점, 방역패스 대상 아닌데?
이마트 이수점은 3000㎡ 미만 소형 점포
사실확인 안하고 엉뚱한 곳에서 현장점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반대하며 지난 8일 현장점검을 위해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썼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 반대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가 찾은 해당 마트는 정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점포로 확인됐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소형마트를 찾아 “방역패스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가 찾은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은 면적이 2400㎡ 정도다. 정부 방역패스는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마트 이수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에서 고객들에게 공지한 방역패스 관련 메시지를 보면, 이마트 이수점을 비롯해 수서점, 신월점, 남원점이 방역패스 제외 점포로 명시돼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마트 이수점은 대형마트가 아닌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소형 점포”라고 말했다.
윤 후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서초점이다. 당연히 방역패스 대상이다. 그런데 굳이 2배 이상 먼 이마트 이수점을 찾은 것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에 편승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윤 후보는 이마트 이수점에서 멸치와 콩을 집어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해 멸공 논란을 일으켰다.
대선 후보가 언제, 어디를 방문하는지는 그 자체로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 후보 일정을 짜는 선대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도, 선대위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장소를 찾아 멸공 논란만 부른 셈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까운 롯데마트 서초점을 두고 차로 10분 정도 더 걸리는 이마트 이수점에 왜 갔나” “이마트 이수점은 좁은 매장으로 유명하다” 등 윤 후보의 현장 방문을 꼬집는 글들이 올라왔다. 박지영 기자
이해찬, '여가부 폐지' 윤석열에 "마구잡이로 내뱉어…한심·고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한심·고약한 일", "마구잡이로 내뱉는 수준"이라면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국면이 불리하니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여가부 존치나 폐지는 각자 생각에 달린 일이니, 공약 발표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 검찰 신문하면서 사람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나 안티(anti) 선거운동은 모르핀처럼 반짝 효과는 크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선거든 국정 운영이든 모르핀 중독에 걸리면 결국 망한다. 자꾸 강도만 높이다가 결국 속된 말로 '한 방에 가버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정책 행보는, 꾸준한 운동처럼 효과는 느리지만 축적되는 것"이라면서 "좋은 정책을 축적한 후보가 결국 길고 큰 선거에서는 이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글을 쓴 '이재명플러스'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실시간 소통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인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대전환만으로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 개혁 등을 ‘2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온 기획·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금융 개혁 방안에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기존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본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24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수출 제품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 등에도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디지털 산업에 135조 투자,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대응 못하면 추락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총 135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은 관련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와는 별개인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고 했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뒤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 뒤 예를 들면 70%의 정부가 돌려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갚는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인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약학과’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최소 주 1시간 이상 개설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주민센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부’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5년 동안 총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각각 20조와 3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피2이(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한국을 제외한 시장을 타깃으로 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기업인들만큼 사회 변화를 쫓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냐.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민주 “‘대장동 이재명 지시’ 편파보도 제소”
민주 “반론 같은 비중으로 반영 안돼…선거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추진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쪽 주장으로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개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까 방어막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쪽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소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신문과 방송 기사만 모니터링한 결과 20개를 넘는 기사가 (제소 대상) 선정이 완료됐고, 인터넷 기사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 언론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언론사 제소 방침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겁박했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당황한 자가 범인”이라며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나. 말장난 하다가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이재명 “여성-남성 갈등, 일부 정치인이 한쪽 편승해 격화”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서 발언
여가부 폐지 내건 윤석열 우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어제(10일) 여성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서 창업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하니 또 쪽지가 와서 ‘창업에도 여성 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도 이대남(20대남성)이냐 이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왜 선택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다”며 “왜 (남녀 갈등이)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갈등이) 확대돼서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편갈이하고 지방청년채용할당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두고 “둥지 안에서 그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생존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남이 아니면 내가 떨어지니까”라며 “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방치는 저성장이고 저성장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니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질 사람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길이 열린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교육공약 “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대입 공정위 설치”
민주당, 교육대전환 8대 공약
‘정시 40% 룰’ 적용 수시비율 조정
중3 학습 진단해 역량보완 조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정책본부는 10일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정시 40% 룰’을 적용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공동집행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로, 입시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능의 쓰임새 자체가 변별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문항만 없애면 동점자 양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시 40% 유지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수시전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순위가 매겨질 위험성이 있지만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학교별이나 교사별 자율성을 갖고 하는 등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 김지은 기자
이재명 “고용보험 넘어 장기적으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자격요건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해 ‘불안정 취업자’도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달 16일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 단절, 출산, 산업재해,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민주, '열린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가결…찬성률 83.69%
12일 민주 중앙위 의결 후 양당 합동회의
민주·열린민주, 합당 합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통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투표가 10일 저녁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천434명 중 26만5천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에서 22만1천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천275명(16.31%)이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먼저 진행된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생긴 비례대표 정당이다.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 지난달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