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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서해 피살 사건' 文 청와대 첫 구속 사례
"증거인멸 염려" 등 판사 영장 발부 기준에 논란

해외 머물다 자진 귀국…검찰 소환 순순히 응해
방어권 차원 기자회견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는데 황당"
앞서 서욱‧김홍희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석방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설마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과 민주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과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간주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히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 다른 고위 인사를 향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한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이고,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일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국방부·국가정보원·안보실·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었기에 사건 은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 자료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응해 방어권 차원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데, 이를 증거인멸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이 참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로 삼았다. 대외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럽고 궁색한 논리라는 견해가 많다.

더군다나 서 전 실장은 현직을 떠난 지 오래됐고, 외국에 머물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굳이 자진해서 귀국까지 했다. 주거지 또한 명확하고 검찰 소환에도 순순히 응해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증거 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돼 있어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에 나설 여지가 거의 없다.

삭제했다는 관련 첩보들은 원본이 첩보 생산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다름 아닌 현 윤석열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두고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도 열람할 수 있다"며 "원본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첩보 삭제'라고 말하는 것은 보안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이었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친문 진영도 이런 문제들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직격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무도 뜻밖"이라며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미 퇴임했고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 결정은 너무나 부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어불성설"이라며 "창피 주기와 죄인 낙인찍기"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같은 사건으로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는 정반대 판단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야권 및 전(前) 정부 표적수사·꿰맞추기식 수사에 일부 판사들이 영장 발부 남용으로 결과적으로 영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서 전 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 시민언론 민들레 전재- 김호경 에디터 >

11월6일부터 11일까지,재외동포 정책법제화와 재외선거 참여 주제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개최하는 제4회 해외 한인언론인 국제포럼이 오는 11월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전세계 한인언론사 대표와 발행인 등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은 참가 언론인들의 정보교류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학술회의, 판문점 시찰과 사적지 탐방 등도 예정하고 있다.

학술회의는 2부로 나눠 ▲재외동포 정책의 법제화 문제와 ▲재외선거와 참여를 주제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고찰’, 지충남 전남대 교수가 ‘재외국민 선거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캐나다 시사한겨레 김종천 편집인 등 해외언론사 대표 4명과 윤인진(고려대) 강관문(서울대 법전원) 김종세(계명대 법학과) 강경태(신라대) 고선규 교수(대구대) 등이 발제와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원만 회담장에
서면자료 낸 뒤 질의응답 생략
기시다, 13분간 설명 ‘대조’

대통령실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지 일정 브리핑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전속 취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리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각국 정상과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해 13분 동안 설명했다.

일본, 미국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도 배석 취재했던 풀 취재단 카메라에 잡혀 알려진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전속 취재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쪽에선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회담이 다 양자의 협의 속에 이뤄지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국의 요청이냐’는 질문엔 “어디가 요청해서 어디가 받아들였다기보단 양쪽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현장에선 <문화방송>(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리로 이동하면서도, 문화방송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 <한겨레>도 14일 민항기를 이용해 발리로 이동한다.

<프놈펜/배지현 기자>

국회 국방위에 “기존 화성-15” 보고

“비행특성 다르고 엔진도 2개 뿐”

북한이 공개한 영상도 편집된 듯

미 WP도 “화성-15형 개조해 발사”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가운데)의 “직접 지도 밑에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노동신문이 25일 1~4면에 16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은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15형’이며, 이처럼 기만한 데에는 북한 내부용 목적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에서 “3월24일 발사체는 2017년 발사한 화성-15형 아이시비엠보다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 증가해 화성-17형처럼 보이나, 탐지된 비행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은 정점고도 4475㎞, 비행거리 950㎞, 비행시간 53분이었다. 반면, 지난 24일 발사체는 정점고도 약 6200㎞ 이상, 비행거리 약 1080㎞로, 고각이 아닌 정상 발사시 사거리 1만3000㎞ 이상으로 판단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행시간은 67분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상승 가속도, 연소 시간, 단분리 시간 등의 비행특성을 분석해, 화성-15형에 무게를 뒀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신형인 화성-17형은 백두산 계열 엔진 4개의 묶음을 갖추고 있지만 24일 발사체는 화성-14형이나 15형과 같이 엔진이 2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한 뒤 8일 만에 재발사했는데, 이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관련 영상 또한 이전의 화면과 뒤섞은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발사시간은 오후 2시33분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북동쪽을 향해야 하지만, 영상 속 김 위원장 그림자는 서쪽을 가리켜 오전 8~10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날씨 또한 발사 당시 순안 지역은 대부분 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나,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영상은 이와 달리 청명한 모습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국 쪽도 한국 쪽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한다”며 “미국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기존의 화성-15형을 고도가 더 높고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국방부는 “대외적 측면보다는 대내적 고려 사항이 더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을 재빨리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에서, 2017년 성공하여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시험발사 이튿날인 25일, 김 위원장이 검정색 가족 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군 관계자들과 아이시비엠 발사를 자축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구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외적 의도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아이시비엠 능력이 고도화되었음을 강변해, 군사강국 지위 확보 및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이후 공식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한-미가 “화성-15”이라는 공통적 결론에 이르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국방부 “16일 북 ICBM 평양 상공서 폭발…한-미 연합훈련 검토”

29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렸다.

북한이 지난 16일에 시험 발사에 실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15형’ 아이시비엠을 쏴놓고, 그보다 신형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위장한 것은, 16일 시험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3월24일 발사가)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는 오늘 화성-17형이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고했다”며 “한미 군당국 판단은 화성-15형이고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방법이 조금 더 진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아이시비엠 화성-17형(추정)은 발사 뒤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국방위원장은 “공중으로 수킬로미터 올라가 폭발한 것인데 민가에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폭발한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민가가 아닌 것 같고 논에 떨어진 것 같다”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아이시비엠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함에 따라, 군 당국은 야외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으나 실질적인 훈련이라 함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야 의원들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7차 핵실험과 고체형 아이시비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고, 한미 당군 간 대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