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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연합(EU)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이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한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이동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쪽의 정보 판단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토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나토가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개입한 우크라이나전 상황은 나토의 최우선 관심사로서, 전장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한국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토에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9일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협의한 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현지의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 뒤 이뤄질 우리 정보·군사 당국자의 현지 파견 문제를 타진하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도 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의 통화에 앞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고,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 지난 8월6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러한 (파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안보에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군사적 기술과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같은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하고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군 파병은 푸틴의 절박함이 심화한다는 징후”라며 “푸틴의 전쟁으로 60만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푸틴은 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승준 이정연 기자 >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듯

                                            김철홍 교수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8일 언론사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

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면서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라며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교수는 1993년 3월1일에 인천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32년(퇴임 시기인 2025년 2월까지)간 교수로 재직했다.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김 교수는 3년 동의 군 경력도 포함해 근정훈장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인천의 노동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왔다. 김 교수는 2002년 건강한 노동세상을 창립, 2023년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했고, 2001년에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를 창립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래는 김 교수의 훈장 포기 취지 글 전문. 

박성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광준  기민도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