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당초 청원 글에 명시된 '조민'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이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절차 후 확정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 뒤집어질 경우 처분 바뀔 수 있어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등 법률상 절차따라 진행"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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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는 조민씨도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장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형사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때에도 예비 행정처분 후 3개월 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에 국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작전 수행시 보안 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한국 도착이 임박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과 협력했다.
이들은 과거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탈레반이 최근 외국 정부와 일한 아프간인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지만, 미군 통역 등을 상대로 보복이 이뤄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보고 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한국이 조력자 400여명을 국내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처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나온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수 선진국도 아프간 조력자들에 피란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2018년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했을 때와 비슷하게 피란민 수용에 대해 거센 반대 여론이 일 수도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권 측면 등을 고려해 이들의 처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 아프간 난민 주한 미군기지 수용 계획 철회”
로이터 보도…정의용 장관도 23일 “진행없다” 밝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마드리드/AP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더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서울발로 보도했다.
24일 이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가 “미국은 더 나은 곳을 찾은 곳으로 보인다. 수송과 지리적 이유 등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국가) 목록에서 한국과 일본이 제외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처음 꺼냈을 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도 23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초기 단계에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논의한 건 사실”이라며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불어닥쳤다.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 6명 가운데 이철규·정찬민·한무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조직본부장, 정찬민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의원은 산업정책본부장이다. 캠프 인사가 이번 징계 명단에 오른 경우는 윤 전 총장 캠프가 유일하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정찬민·한무경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철규 의원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권익위가 국민의힘에 통보한 12명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윤석열 캠프 소속 송석준 의원과 안병길 의원이 포함됐다. 12명 가운데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었던 셈이다. 당 차원 조사에서 이 두 의원은 ‘구제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안병길 의원은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홍보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캠프 내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에 연루되면서 윤석열 캠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조직 재정비도 불가피해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명단에 오른 것 자체가 후보와 캠프에 누를 끼친 것”이라며 “(명단에 오른 의원들과 캠프가) 같이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해명, 사실에 부합…별도 조처 없다”
“권익위, 새로운 사실 없이 무책임한 조사” 비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열린민주당이 24일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징계 등 당 차원의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바, 김의겸 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2020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의겸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했으며 유권자와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김의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어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은행대출을 받아 25억7천만원짜리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사들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23일 권익위 발표에 대해 “(흑석동 재개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송채경화 기자
권익위, 국민의힘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등 의혹’ 확인
명의신탁 ·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포함…특수본에 송부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조사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해당 정당에도 결과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 있다고 판단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웅 권익위 조사단장은 “국민의힘 13건의 경우 본인 관련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며, 열린민주당 1건은 본인 관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사 자료를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열린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3월 흑석동 상가 건물 구입 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건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37명을 포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 의원 116명과 그 가족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5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인 태영호 의원, 무소속 8명 등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의원(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가족들의 소명 사유가 적절한지를 심의해 “관계두절·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김 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으나, 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김양진 기자
흑석동 상가 ‘업무상 비밀 의혹’ 김의겸 “어떤 비밀 이용했다는 건가”
“흑석 9구역, 2018년 5월 시공사 선정..부동산 구입 시기 두 달 뒤인 7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무슨 의혹인지 권익위가 공개하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건물 매입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은행대출을 받아 25억7천만원짜리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사들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1월 “해당 지역 재개발 계획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 활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2020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검증위 현장조사팀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가 당에 해당 내용을 공식 통보해오면 이를 살펴본 뒤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 의혹에 “엄중 조처” 압박
민주당-국민의힘 12명 동수 “권익위 여야 균형 맞췄나 의심”
‘탈당 권유’ 여당 지역구 10명 수용-거부 갈려 당적 보유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대선주자 캠프는 일제히 “엄정한 조처”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현역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권익위가 지목한 국민의힘 ‘문제 의원’이 여야 동수로 집계되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상 밖의 강도 높은 후속조처를 들고 나올 경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뭉개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명 경기지사와 저녁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비판·감시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의원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이 남았다. 이번 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선주자 쪽도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엄정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고,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가) 여야 균형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엔 부족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비교섭단체 야 5당의 전수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의원들의 거취에도 거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직후 민주당은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다.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들(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과 탈당계를 제출한 나머지 의원들(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탈당 처리를 미룬 결과다. 이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로 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멈춰선 민주당은 국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 아래 탈당을 권유한 것 아니냐”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징계 단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 직후 지도부의 전격적인 후속조처로 민주당이 박수를 받았지만 비례대표 외에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읍참마속’ 탈당 권유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