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행안위 국감서 시종 모르쇠 답변…윤석열 과동기
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사항 당연히 조사해야”

김용빈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까…책임 못져”
국힘 의원들 “명태균 신빙성 없다” 주장엔 “동의”

“여론조사꽃, 정치 편향성 짙어 결과 왜곡” 폄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거푸 따졌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모르쇠였다. 선관위가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10일 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주로 선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문제를 김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을 신빙성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수사도 중앙지검으로 이관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조사를 시작하면) 선관위가 특정 정권에 편입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관위 조사권은 사전적 규제에 맞춰져 있다.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만약 사실관계를 밝혀도 기소하거나 경찰에 송치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선관위의 기조다.”

-이러니 선관위가 공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거다.

“우리가 조사해도 수사 판단은 경찰이 할 뿐이니 안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중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오른쪽)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대부분 질문과 답이 이런 식이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민은 김건희 씨 공천 개입으로 걱정이 많은데 선관위만 무풍지대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라’고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법률적인 상황만 말을 한다.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의 지위나 역할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계속 새로운 사실과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후보를 공천시키려고 청탁한 정황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만 해도 너무 많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한 뒤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최종적 유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관위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다르면 결국 선관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선관위에서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이며 ▲가정해서 하는 말에는 대답할 수 없고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는 죽이 잘 맞았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명태균 씨는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체납, 고발, 과태료로 신빙성을 잃은 상태고, 애초에 선과위는 고발이나 단속보다 선거 교육과 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관위가 명 씨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여당 의원이 명 씨를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하자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김어준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여론조사꽃’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여당의 공세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여론조사꽃에서 정치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로 결과를 왜곡시키고 유튜브에 발표해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서울 동작을과 해운대갑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판세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던 일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거기에 동의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그에 응하는 표본 집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해 상호 간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11일 국민의힘 안팎에선 명씨의 역할 평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두 선거에서 명씨가 여론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선 나 의원은 “전당대회 초반, (내가)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 몇 번의 조사와 기사는 눈덩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굴려갔다”며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후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부정선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선거 전에 일어난 비정상적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원래 선거 지고 떼 쓰는 사람 많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날 저녁까지 계속됐다. 나 의원은 “명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 있나? 없나? 도움을 받았나? 안 받았나?”고 이 의원을 저격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보도 시점 이전에 조사 완료되면, 통계 처리되면 대충 흘러나와서 많이 전해듣는다”며 “부정선거론도 좀 프로페셔날하게 하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021년 경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1차 경선에서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고 적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여 자기 정치를 위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자중지란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적었다.  < 손현수 기자 >

박지향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해”
김낙년 “일본이 쌀 수탈한 게 아니라 조선이 수출”
국힘 정성근 “심각한 발언”·조정훈 “아직도 피해 지속”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역사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박지향 이사장),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것”(김낙년 원장) 등 과거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마저 “가시밭을 걷는 기분”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어떻게 그런 뻔뻔한 얘기를 하냐”고 하자 “뻔뻔한 건 아니고, 1940년대 영국이 히틀러와 전쟁 때였는데 그때 공직자들의 애국심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강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들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다”, “일본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나 함께 생각하자는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낙년 원장의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원장은 과거 한 영상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고 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생각이 같냐”고 묻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일본이 제값을 주고 쌀을 사 갔냐”고 하자 김 원장은 “제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여러가지 판단이 있다”고 했다.

여당도 이들의 발언을 꾸짖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심각한 발언임을 인지해야 한다. 유감 표명할 생각이 없냐”고 하자, 박 이사장은 뒤늦게 “모든 분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에게 “수출과 수탈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국민이 본 피해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가시밭을 걷는 느낌이라 염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백두산을 중국 이름인 ‘창바이산’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월 중국이 백두산의 중국 소유 부분을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올린 것을 언급하며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이 의원실에 입장을 보냈는데 (문서) 제목도 ‘창바이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창바이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 ‘창바이산’과 ‘백두산’의 병기 추구를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 이우연 기자 >

"미·일 대한반도 안보 정책 위기 고조시켜"

군사 대결 아닌 공존…미국 정책 전환 촉구
김상근‧함세웅‧명진‧이부영‧황석영·권영길 등

1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서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각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 전쟁 위기로 치닫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호 사진작가

1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1일 각계 원로들은 현 한반도 정세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해법을 찾는 데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작년 1월 19일 민주화운동 원로 100인의 시국 기자회견을 계기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결성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다. 앞서 9월 20일에는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향한 총궐기에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할 각계 대표인사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강우일 천주교 주교, 박경조 성공회 주교, 이경호 성공회 주교, 김중배 전 MBC사장, 김상근 원로 목사, 함세웅 원로 신부, 명진 스님,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황석영 작가, 현기영 작가,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장임원 민교협 초대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장,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등이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린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 5'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연합]

"미·일 대한반도 안보 정책 위기 고조시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9·20 시국선언 참여 인사들과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내외신 기자들에게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북한)의 핵무력은 날로 강화되고, 남북 상호 간의 적대와 위협이 가중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외교·경제 정책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정책 선포 이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더불어 미·중·일·러 4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정책이 추진되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그 결과 북한은 고립의 길을 걸었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잇달아 방문,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2024.10.6. [조선중앙통신 연합]

군사 대결 아닌 공존…미국 정책 전환 촉구

그러면서 이들은 "신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조선(북한) 정책이 한국 국민들의 오늘과 내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와 유엔을 상대로 4가지 주요 과제를 제기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첫째, 미국-조선(북한)의 국교 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한다. 국교 수립 협상으로 조선의 안정보장과 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둘째, 미·일·한 군사동맹 추진은 한국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셋째, 유엔은 유엔사령부의 정체성을 해명하고 평화협상의 주선에 나서야 한다. 넷째,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오른쪽)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등장해 F-15K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