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도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대남’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강원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군 전역자들과 진행한 ‘명심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멸공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해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제가 구상하는 것 중 하나가 군대를 1년6개월 가면 지금은 눈 치울 걱정하고 식당에서 급식병 이런 것을 하면서 매일 얼굴 뻘게져서 스팀을 쐬고 이런다”며 “그런 건 외주를 주고 경계 업무는 첨단장비로 하고,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창설해서 프로그래머 양성하고, 그런 부대를 잘 유지하다가 퇴역하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참석자들이 ‘심정적으로 추웠던 인생의 시련이 있느냐’고 묻자 “최근에도 추위를 느꼈다. 목이 날아갈 뻔 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재판 받던 시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진짜 그때 추웠다. 법원, 선고, 재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뚝뚝 떨어졌다.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쫙 사형수가 대기하는데 옆에서 목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선제타격론 갈등 격화땐 누가 손해보나…안보포퓰리즘”
강원도 ‘매타버스’ 일정 춘천 거리 즉석연설
“북한에 선거 때 돈주고 총쏴달라 한 본질 안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를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겨냥해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국가를 맡기겠냐”며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명동 거리걷기 뒤 즉석연설을 통해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에다가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 쏴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 갈등. 이산가족 고통, 이 나라 미래 훼손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 추구한 사람들이다. 싹 분칠해서 전혀 다른 모습인 척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군사적 갈등 격화되면 누가 손해 보냐. 바로 국민이 손해 본다”라며 “주식시장 주가 내려가고, 한반도 투자 줄어들고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익은 누가 보냐. 편갈라서 불안감 조성해서 표 많이 얻어서 부정부패 저지르고,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정치집단들, 그 정치인들만 득 보는데 방치할 거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해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쓰는가 하면 지난 12일엔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 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퇴행적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처절한 편갈이, 보수우익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지배 토대 튼튼하게 하겠다고 경상도-전라도 싸우게 하고 자기 권력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편 갈라서 한쪽 공격하고 있다. 나라를 갈가리 찢으려고 하는 거냐”라며 “분열하고 아파하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아파하는 청년 활용해서 한쪽 편들면서 아픈 상처 더 긁어서 내 이익 챙기는 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며 “여러분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자신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기에 동의하느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 향해 가야 한다”며 “점쟁이한테 묻지 않아도 국정 방향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1992년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구호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시종일관 ‘평화’를 강조하며 윤 후보에게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도의회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안착하고, 갈등이 최소화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곧 강원도 경제가 사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거 같다”며 “남북이 갈등·대결 국면보다 평화, 공존,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힘쓰는 것도 강원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날 찬바람이 불바다 갑자기 봄바람이 불고, 봄바람에 꽃 피다가 갑자기 한설이 몰아치기도 하는데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안정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리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2’ 일정으로 이날부터 1박2일간 강원도를 방문한다. 서영지 기자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시간만에 중단됐다. 검찰 쪽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이 오전 11시7분 법정에서 나가자 재판부는 절차를 중단시키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피시와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된 이들 피시가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피시의 경우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라 주인이 없거나 동양대 소유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정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집에 있던 피시도 위임을 받아 김경록씨가 관리하던 기기여서 정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쪽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도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천 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최근 상고 기각으로 판결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오후로 예정된 김경록 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셨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검찰은 재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 "구체적 근거도 없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2심 징역 4년
'입시비리 증거' 동양대 휴게실 PC 압수 적법성 판단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까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꺼낸 대북 선제타격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을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발사 예상 지점을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주장을 통해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 ‘선제타격밖에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복잡한 변수가 얽힌 안보 현실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다. 선제타격을 거리싸움의 ‘선빵’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선제타격의 허실과 윤 후보 발언을 비판적으로 뜯어봤다.
①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주장하나
윤 후보는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했다. 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는 일이다. 북한의 핵공격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고 임박하다는 낌새가 탐지됐을 때 선제타격의 주체는 누구일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일까, 한미연합사일까.
평시작전권이 한국 합참에게 있으니 이론상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에는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군사위성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자체 군사위성이 없다. 미국 군사위성의 도움없이는 명백하고 임박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없다. 평시에도 미국의 동의·지원이 없이는 대북 선제타격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 자체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결단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무기같은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킬 체인이 완성되는게 아니라 전작권같은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소극적이다. 전작권도 없는데 왜 그리 선제타격을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7년 7월29일 새벽 5시45분께 실시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전날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②오세훈도 반대한 가성비 낮은 킬 체인
킬 체인은 투자 대비 군사 효과가 낮다. 정부는 3축 체계에 2020년대까지 총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 57조4795억원을 투입한다. 막대한 돈을 쓰는 킬 체인이지만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2017년 11월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영근 항공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발표했다. 장영근 교수는 한국군 3축 개념에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킬 체인의 경우 한국군이 5기의 정찰위성을 이용해 임무수행을 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 한 개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만일 북한이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로 여러 군데에서 발사 준비를 할 경우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설령 표적을 확보했더라도 핵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가장 어려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 케이엔(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이 핵무기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사전에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3축 체계의 실효성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논란이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라며 “6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3축 체계 대신 핵무장을 주장했다.
③핵폭탄들 100% 무력화 가능해야 선제타격 의미…핵보복 어찌 방어?
핵으로 무장한 국가에게 선제공격을 하려면 상대의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곳곳에 분산해 숨겨둔 핵무기를 선제타격으로 100% 파괴하지 못하면 핵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제타격 직후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반격할 경우 휴전선에서 멀지 않는 수도권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못한 이유다. 실제 1994년 여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데는 100만명이 넘는 한-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자 1994년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던 1994년에도 선제타격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선제타격을 못했다. 북한이 핵폭탄을 10개쯤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 놓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그럼 그 핵폭탄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선제타격을 한단 말인가?”
선제타격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입장에서 선제공격을 받아 사용도 못하고 핵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여기면 핵무기 사용에 더 적극 나서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군과 전문가 사이에는 선제타격의 한계 때문에 사후 보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열병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북한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들이 대거 공개됐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④선제타격말고도 억제방법 다양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작계 5015 등에 북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책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과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했지만 ‘전략적 타격 체계’란 말로 킬 체인(선제타격)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무기체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 후보 말처럼 선제타격밖에 없는게 아니라 다양한 억제방법이 있다. 정치지도자가 군사적 선택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외교, 군사, 경제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펼치고, 국방부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 역량을 모아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사가 외교, 남북관계의 상위에서 제약한다. 이러면 국가 위기관리가 어렵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북 강경대응론이 거세던 2010년 12월 존 A. 맥도널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미 육군 소장)이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은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할 때 나서는 사람들이다. 군인은 전장에 가는 마지막 사람(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을 처음부터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선 곤란하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안보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라면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 고조를 해선 안 된다. 권혁철 기자
북, 아침엔 미국 비난 담화…낮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오전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비난, 북-미 사이 ‘신경전’ 재연
NSC 상임위 “재차 강한 유감 표명”
중동 순방 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내 잔류 지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오늘(14일) 오후 2시41분과 2시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4일 오후 밝혔다. 11분 간격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km, 고도 36km 가량, 최고 속도는 마하 6 안팎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세번 째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북)→제재 확대(미)→미사일 발사(북)’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북-미 사이 ‘신경전’의 재연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 군정보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시험발사했다. 11일 발사 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데리고 전용열차로 자강도까지 가서 현지 참관을 했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2020년 3월 이후 661일 만이었다. 김 총비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노동신문>은 12일 보도했다.
‘14일 발사’의 구체 내용과 의도는 15일치 <노동신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북쪽은 이미 ‘발사 이유’를 밝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것이다.
이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 6명 가운데 5명이 미사일 개발 핵심 주체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아울러 같은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확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이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확대 움직임을 겨냥했는데, 8시간 남짓 뒤 미사일 발사는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위력시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2021년 1월5~12일)에서 대미 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의 재확인인 셈이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대미 비난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도 지난해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이후 다섯달째 내놓지 않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에는 며칠 안에 외무성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며 “북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에서 하루 전 발견됐던 매몰자 1명의 주검을 구조대원들이 찾아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에서 하루 전 발견됐던 매몰자 1명의 주검이 32시간 만에 수습됐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후 6시49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매몰돼 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노동자 1명을 119구급차로 쌍촌동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진입했으나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 아이파크’ 안전계획서 입수…“연쇄붕괴 부른 2가지는”
최소 15개 층 외벽 무너진 ‘누진파괴’
전문가 “콘크리트 강도 낮은 상태에서
공정 빠른 RCS 공법 진행 원인 가능성”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가 행정당국에 제출한 1차 안전관리계획서.
건물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최소 15개 층 외벽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누진파괴’ 사고가 난 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설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르시에스(RCS)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1차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RCS(Rail Climbing System)의 안전성 계산서를 추가해 보완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주가 착공 전에 시공과정 위험요소를 찾아 마련한 방지 대책을 담은 문서로, 인허가 기관장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화정아이파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설치 강도 및 존치기간에 대한 검토 등’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시공사가 건물 벽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채택한 RCS 공법과 관련이 있다. 통상 RCS 공법은 ‘갱폼’(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을 유압으로 올리는 ‘시스템 폼’ 방식으로 불린다. 과거엔 층마다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 타설·양생 뒤엔 거푸집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RCS 공법은 하층 2개 층 벽체에 ‘앙카’(철심)를 박아 갱폼 무게를 지탱하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어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유압으로 그대로 위층으로 이동시켜 공정속도가 빠르다. 다만 3층 규모의 철제구조물인 만큼 설비가 무거운 탓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지난 11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RCS 공법을 적용할 때는 건물 콘크리트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않으면 상층 타설 작업 중 ‘앙카’가 통째로 뽑혀 3층 철제구조물인 RCS폼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가 얼 수 있는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을 가급적 피해야 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동바리’(받침대)를 최소 28일 정도를 둬야 한다. 또 기온이 낮으면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열풍기를 트는 등 보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 외벽은 보온이 불가능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건축학과)는 “이번 사고 때 RCS 폼이 붙어 있는 외벽이 무너지고 찢겨나간 것도 이러한 (하층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RCS 구조물을 올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앙카가 뽑히면서 벽체와 거푸집, 슬라브 등을 치고, 충격하중으로 갱폼·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건물이 연쇄 붕괴하는 ‘누진파괴’(Progressive collapse)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붕괴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와 동절기 시공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사고 건물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됐다면 15개 층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감리단이 시공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쪽은 “201동 타설은 12일에서 18일 양생이 이뤄져 (RCS 공법에) 필요한 강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주택과 쪽도 “1차 안전관리계획서 콘크리트 관련 보완 요구 사항은 5차 때 모두 보완됐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후 3시46분께 신축공사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23∼38층 외벽이 무너지며 28∼34층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정대하 기자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 사망
4개월 뒤 공단 안전건설기업 인증 연장해줘
공단 “사망자, 노동자 아니어서 한번 더 기회”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나흘째인 14일 소방 관계자들이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을 안전 건설기업으로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현산이 17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해당 인증을 재승인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현산에 대한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산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건설기업에게 공단이 수여하는 인증 자격이다. 기업이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해 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해 그 결과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도록 도입됐다. 해당 인증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재 예방 실적을 쌓은 것으로 간주돼 공공기관 입찰을 할 때 1점 만점에 0.05점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산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3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에도 네 번째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였지만 공단은 인증 자격을 그대로 연장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재판이 계류 중이었고 사망자도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중대재해(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단은 8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 사고의 시공사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이라고 인증한 셈이 됐다. 그리고 인증 연장 한 달 만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적합’과 ‘부적합’ 두 가지로만 평가하던 것을 세분화해 안전 관리 체계의 수준별 등급 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