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실현 공약

기획 · 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인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대전환만으로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 개혁 등을 ‘2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온 기획·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금융 개혁 방안에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기존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본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24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수출 제품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 등에도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디지털 산업에 135조 투자,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대응 못하면 추락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총 135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은 관련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와는 별개인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고 했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뒤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 뒤 예를 들면 70%의 정부가 돌려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갚는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인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약학과’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최소 주 1시간 이상 개설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주민센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부’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5년 동안 총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각각 20조와 3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피2이(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한국을 제외한 시장을 타깃으로 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기업인들만큼 사회 변화를 쫓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냐.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민주 “‘대장동 이재명 지시’ 편파보도 제소”

민주 “반론 같은 비중으로 반영 안돼…선거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추진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쪽 주장으로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개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까 방어막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쪽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소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신문과 방송 기사만 모니터링한 결과 20개를 넘는 기사가 (제소 대상) 선정이 완료됐고, 인터넷 기사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 언론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언론사 제소 방침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겁박했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당황한 자가 범인”이라며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나. 말장난 하다가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이재명 “여성-남성 갈등, 일부 정치인이 한쪽 편승해 격화”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서 발언

여가부 폐지 내건 윤석열 우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어제(10일) 여성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서 창업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하니 또 쪽지가 와서 ‘창업에도 여성 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도 이대남(20대남성)이냐 이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왜 선택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다”며 “왜 (남녀 갈등이)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갈등이) 확대돼서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편갈이하고 지방청년채용할당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두고 “둥지 안에서 그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생존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남이 아니면 내가 떨어지니까”라며 “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방치는 저성장이고 저성장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니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질 사람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길이 열린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교육공약 “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대입 공정위 설치”

민주당, 교육대전환 8대 공약

‘정시 40% 룰’ 적용 수시비율 조정

중3 학습 진단해 역량보완 조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정책본부는 10일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정시 40% 룰’을 적용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공동집행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로, 입시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능의 쓰임새 자체가 변별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문항만 없애면 동점자 양산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시 40% 유지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수시전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3 기본학습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순위가 매겨질 위험성이 있지만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학교별이나 교사별 자율성을 갖고 하는 등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 김지은 기자

이재명 “고용보험 넘어 장기적으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국민 소득보험’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자격요건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해 ‘불안정 취업자’도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달 16일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 단절, 출산, 산업재해,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민주, '열린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가결…찬성률 83.69%

12일 민주 중앙위 의결 후 양당 합동회의

민주·열린민주, 합당 합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통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투표가 10일 저녁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천434명 중 26만5천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에서 22만1천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천275명(16.31%)이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먼저 진행된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생긴 비례대표 정당이다.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 지난달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 겸 두바이 군주의 초청으로 16∼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과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한 뒤 알막툼 총리와 회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초청으로 18∼19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건설누적 수주 1위 국가로,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일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초청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6년만으로,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여해 친환경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3국 순방에 대해 “2020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순연된 중동 지역 순방”이라며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중동 주요 3개국 정상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공수처가 검찰 관행 답습한다’는 비판 나와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오는 3월 대선 전까지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0월 연내 처리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장 전달 시점(2020년 4월)에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를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월9월 대선까지는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야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면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할 것이고, 윤 후보를 조사하면 야당으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 탄압’이라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손 검사의 장기입원으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점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손 검사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수사로 고발사주 의혹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관행을 답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수사만 하라고 공수처가 출범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아온 지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11월5일 이전에 (끝내라), 12월은 넘기지 말라는 견해 등이 있는데 그런 견해를 다 고려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추위에도 300여명 모여 추모

10일 연세대학교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배은심 여사 추도식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살고 있지?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도 싶고 괴롭습니다…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노랑옷 가족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가족의 힘으로 이 나라가 조금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경험입니다. 우리 애기들의 모습 잊지 마시고. 그 모습 잊지 않으려고 (나는) 30년 동안 대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추도식이 시작되기 전, 배 여사의 생전 육성이 울려 퍼졌다. 2017년 5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았을 때 남긴 메시지다.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마련된 ‘한열 동산’에서 이한열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배 여사의 추도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3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자리를 지켰다. 한 손엔 핫팩, 한 손엔 추도사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선 이들은 20대 청년부터 머리가 희끗한 50대, 60대 장년까지 다양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한열 동산’에서 열린 고 배은심 여사의 추도식에 참여한 시민들. 장예지 기자

추도식은 야외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념을 하거나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라며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6월 합창단 등이 준비한 추모의 노래를 끝으로 추도식이 끝나자 참석자 모두 나와 흰 국화를 헌화했다.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김거성 전 이한열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배 여사의 생전) 사진을 찾으려 사진첩을 뒤적여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대통령에게 모란장을 받을 때에도 사진엔 어머니의 마음속 그늘이 찍혀 나왔다. (2020년 6월9일) 경찰청장이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에도 어머니는 ‘33년이 지났어도 나한티는 87년 그날이여. 그래서 마음이 아퍼요’라고 말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 아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해맑은 웃음 (찾으실) 그날 위해 다시 다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들도 배 여사를 추모했다. 연세대 학생들이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단체 ‘열의걸음’ 강새봄 대표는 추도사에서 “5·18 역사공부를 해 본다고 5월 광주를 찾아가면 (배 여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버선발로 달려오셨다”며 “배은심 어머니와 이한열 선배, 그리고 다른 열사분들이 바라던 세상은 지금 모습이 아닐 것이다. 열사들이 물려주신 유산은 어떤 시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였다. 우리 시대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청년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이한열 장학생’, 6·10항쟁 참여 시민도 “뜻 잇는 분, 많이 있으니…”

 배은심 여사 서울 분향소 마련... 추모하는 시민들 방문 이어져

1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 차린 배은심 여사 분향소. 오른쪽으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한열군이 숨졌을 때 20대 직장인이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6·10항쟁에 참여했어요. 엄마가 돼보니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배은심 여사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직접 왔어요.” (경기 부천 63살 황영희씨)

10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서울 분향소가 차려진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는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종일 계속됐다. 이한열기념사업회 등은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꾸려 배 여사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외에 이한열기념관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어머니에서 ‘민주 투사’로 살아가며 한국 현대사에 발자국을 남긴 배 여사의 삶을 되짚으며 그의 마지막을 추모했다. 신영옥(65)씨는 “이한열 열사의 관에 쓰러지듯 엎드려 오열하던 여사님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문진수(59)씨는 “배은심 여사는 인생 자체가 헌신이며 이 시대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송이(21)씨는 “대학 역사동아리 친구들 네 명이 함께 조문왔다. 그간 많이 힘들게 지내셨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이한열 장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2009년부터 학기마다 10명 안팎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분향소 자원봉사자로 온 김평강(26)씨는 “장학금을 받게 돼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배 여사를 두어번 뵀는데 차분하면서 올곧으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배 여사가 떠나게 돼 먹먹하지만 슬퍼 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뜻을 잇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진리(37)씨는 “힘들었을 때 장학금을 받게 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배 여사를 ‘늘 곁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최수동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은 “배 여사님께서 민주화 관련 행사마다 참석하셨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다”고 했다. 정명호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는 “두 달 전 집회에서 마지막으로 뵀다. 좋은 일,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오시던 분이다.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분향소에는 150여명의 시민, 정치인들이 찾았다. 이주빈 기자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열 동산’.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꽃을 올려놓았다.

배은심 여사 조문 온 윤석열에 대학생들 거센 항의시위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0일 배은심 여사 빈소 찾아 조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으며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장례식장 들머리에 나와 있던 장례위원들은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 후보에게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였다”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후보는 “법안 내용과 경위를 잘 모르다보니 제가 (서울) 올라가서 그 부분은 원내지도부에게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장례위 관계자는 “정말 부탁드리겠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셨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후 빈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배 여사의 아들 이훈열씨를 위로한 뒤 장례식장을 나섰다.

윤 후보가 조문하는 동안 장례식장 주변에서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조문 반대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전두환이 5·18빼고 정치를 잘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추모를 하냐, 어떻게 열사를 기억하냐”고 외치고,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여기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건 멸콩 아닌 열공'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거세게 항의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대학생 진보 단체들의 시위인파 가운데로 장례식장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은심 여사 빈소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한 시민의 항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