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보영입인사를 발표한 뒤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인재 영입을 발표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마침 이를 기회로 야권의 안보 포퓰리즘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왜 그러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남쪽 정치 지형에, 선거 국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날 북한 미사일 위협 방지 계획을 취재진이 묻자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에 “국민 안위와 국가 존속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전쟁 위험을 제고하는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자칫 국제사회에 침략적 전쟁을 종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윤 후보는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킬체인이란 것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걸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 된다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국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의무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영입을 발표한 안보 인사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 합동창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했다.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 작전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안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두 분과 안보정책을 함께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10대 그룹 CEO 만난 이재명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
12일 경총 간담회 “시장이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지 않는 규제라면 과감하게 철폐·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며 “지나친 독점 문제나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은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경영인들로부터 기업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체감 규제가 늘어나는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질의에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판단 능력이나 정보력은 시장이 행정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를 지역적으로, 특정 영역별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누가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던데, 그 점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사전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을 의원 입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계 쪽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미국보다 높다”며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의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거라 본다”면서도 “기업 쪽도 고민이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천명이 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완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선거 막판 단일화 여지를 남기는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2012년 대선 직전 단일화 협상에 실패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던 그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완주’ 강조하지만 주변에선 여지 남겨
안 후보는 1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완주 의사를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후보의 반등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행할 정책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민 생존전략을 말씀드리고 국민께 진심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절대다수가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 입장에서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단일화를 먼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선거 막판 다자구도로 표가 분산돼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압박이 커지면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와이티엔> 조사를 보면,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면 42.3%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3.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엔 윤 후보 43.6%, 이 후보 38.6%였다.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 39.6%, 윤 후보 35.6%로 접전이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가시권에 접어드는 설 연휴 전후의 지지율이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추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양비론을 하면 결국 지지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로 실망한 분들이 비가 올 때 잠시 나무 처마에 비 피하고 있는 지지율”(김재원 최고위원)이라며 안 후보의 상승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단일화 경선하려면 지지율 엇비슷해야…공동정부론도 ‘솔솔’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데는 그동안 따라붙은 ‘철수 정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첫 대선 출마였던 2012년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극한 갈등 끝에 협상 결렬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게 됐지만 시너지 효과가 없었던 ‘실패’ 사례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철수 정치’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도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또 철수한다면 당의 존립 근거마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일화 논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완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 후보는 처음으로 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안 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높으니 ‘해볼 만하다’는 판단에서 성사된 대결이었지만 승자는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였다. 여론조사 경선에서 엄청난 조직을 보유한 거대정당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였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멈추고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일 경우, 과거 디제이피(DJP) 연합식의 권력분점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며 “디제이피 모델이 거론되는 이유는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에 있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후보 단일화는 제3당 후보가 더 앞서갈 때 1당이나 2당에서 꺼낼 수밖에 없는데,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넘어서기 힘든 구조적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는 쉽지 않다”며 “안 후보의 철수나 완주 모두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동정부론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편집인 칼럼] ‘떴다방’식 단일화가 통할까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필승카드일까? 단일화 얘기가 등장한 지 벌써 35년이 지났고, 그나마 대선에서 유효했던 건 20년 전이 마지막이다. 단일화는 어쩌면 흘러간 옛 노래인지 모른다. 단일화만으로 대선 승리가 보장되던 시대는 지났다.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백기철 ㅣ 편집인
우리나라 선거판은 정말 역동적이다. 불과 일주일 전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온통 시끌벅적하더니 어느새 야권 단일화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단일화는 잘 쓰면 특효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번 대선의 단일화는 어느 쪽일까.
후보 단일화는 1987년 대선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 양김의 분열로 대선에서 패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 단일화는 필수로 여겨졌다. 실제로 민주당 계열이 몸집이 큰 국민의힘 계열에 단일화로 맞선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했던 건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디제이피(DJP) 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정도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실패했다.
형세가 바뀌어 이젠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는 필수라고들 한다. 여태껏 국민의힘 계열의 의미 있는 단일화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선 때 오세훈-안철수 단일화가 유일하다. 1997년 이회창-이인제, 2017년 홍준표-안철수는 단일화 논의 없이 각자 출마해 패했다.
논점은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필승카드냐는 것이다. 단일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35년이 됐고, 그나마 대선에서 유효했던 건 20년 전이 마지막이다. 단일화는 어쩌면 흘러간 옛 노래인지 모른다.
성공했다는 단일화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다. 1997년 디제이피 연합은 발표 직후부터 노추, 야합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국무총리와 내각을 반분하는 갈라먹기의 명분은 내각제뿐이었다. 내각제도 개헌 뒤 제이피에게 총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니 노정객들의 철저한 나눠먹기였던 셈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더 허약하고 급조됐다. 두 사람의 전격 합의로 단일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한달여 뒤 파국을 맞았다. 합의문에는 정치개혁, 남북관계 발전, 경제개방과 같은 추상적인 구호밖에 없었다. 승리를 위한 동상이몽이었을 뿐 내용 없는 단일화였다.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이던 시절은 지난 것 같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힘을 합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서 괜찮은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게 시대 흐름이다.
단일화가 원래 험난한 과정이지만 이번 역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2012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시장 보선까지 단일화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로서는 ‘남 좋은 일 시키는’ 단일화엔 전연 뜻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나 주변 세력이 안 후보에게 제1야당 후보 자리를 쉽사리 내줄 것 같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돼도 그게 끝은 아니다.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바뀐 새 정부가 실력을 갖추길 원한다. 실력을 갖춘 정부냐는 지점에서 정권교체 욕구는 이리저리 굴절된다. 야권은 단일화로 정권이 바뀌면 그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이 대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것 같지 않다.
‘단일화+알파’가 없다면 단일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단일화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단일화는 승리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멸공’과 ‘여성가족부 폐지’ 구호로 퇴행하고, 새 정치를 외치다 가만히 앉아서 점수 따는 식으론 ‘단일화 너머’를 기약하기 어렵다.
단일화의 새 버전, 업그레이드된 단일화는 조율되고 합의된 가치와 비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고, 나눠먹기는 그다음이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파괴력 있는 단일화를 이루려면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진력해야 한다.
야권 단일화 변수가 현실화한다면 진보개혁 진영도 단일화 논의에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 역시 예전의 호흡 짧은 단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과 가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 가능한 정책 공조 리스트를 짜야 한다. 단일화를 넘어 연정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흘러간 ‘떴다방’식 단일화로는 달라진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결선투표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여러 요구와 지향을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기부터라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방송>(MBC)이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발언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방송 금지 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의 통화라고 모두 취재는 아니며 이번 파일은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화방송 쪽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의 총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종기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이주빈 김영희 기자
국민의힘 “대단히 유감”…내부선 ‘통화 공개’ 파급력에 전전긍긍
“방송내용 따라 강력 대처” 또 법적조치 엄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통화녹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방송의 ‘파괴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의)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대위 쇄신 뒤 윤 후보 지지율이 겨우 정상 궤도로 오른 시점에 김씨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달 김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쪽에선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자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씨가 53차례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날 법원의 ‘일부 허용’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힘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굉장히 괴롭다. 내용을 보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에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우리 지지층은 김건희씨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주춤할 뿐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사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원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였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3명이 박성제 사장과 20여분간 면담하고 나서야 돌아갔다.
당 내에선 지도부와 선대위 쪽의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녹음파일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화방송>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ㄱ씨,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티브이(TV)’에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파일에 담긴 ‘내용’에 더 관심을 쏠리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날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대해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 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며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문화방송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김영희 심우삼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13일엔 YTN, 14일엔 MBC 방송 노조들 “언론 자유·편성권 독립 무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문화방송 조합원들이 ‘항의방문’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방송사 보도에 항의하는 방문을 계속하는 데 대해 해당사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문화방송 노조는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하여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ㄱ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항의방문을 저지하려는 시민들 수십명이 서울 마포구 엠비시 사옥 주변을 에워싸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안내로 사옥에 들어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세명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문화방송 조합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후 사장실에 올라가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박준우 보도본부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내려온 이들은 다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과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항의방문의 정당성을 되풀이하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지 말라”고 했고, 윤창현 위원장이 이에 “헌법과 방송법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오시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앞서 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보도채널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돌발영상’ 등 보도가 국민의힘 비판에 집중돼 있다며 와이티엔 사옥을 항의방문한 데 대해 와이티엔 노조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코너 제작진도 항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에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보도된 김건희씨 리포트와 관련해 와이티엔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엔 <시비에스>(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씨 통화내용 공개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수개월간 이 프로 패널로 활동 중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출연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저지 국힘 "발버둥"... 16일 〈MBC〉 예정대로?
MBC '스트레이트'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공개채용 아니라더니…“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지원자 6명”
민주 ‘임용시 지원자 현황 문서’ 공개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 속여”
국힘 “교수 추천으로 위촉된 건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 채용은 공채가 아니다’라며 허위 경력 논란에 맞섰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당시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가 3명 있었고, 공개 경쟁의 결과로 김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여대의 답변 문서 ‘김건희(김명신) 수원여대 임용시 지원자 현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한 채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김씨가 교수 추천을 받아 위촉 형태로 채용된 것처럼 해명해왔다며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 허위경력 의혹이 커지던 지난해 12월15일 “겸임교수라는 것은 시간 강사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며 “누구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라 공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임용 당시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티에프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채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쟁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여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
“또 무슨 문제발언?”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 국민힘, 기자 고발
“정치 공작 판단·의도적 흠집내기도 우려”
법률지원단, 통비법·선거법 위반 등 적용
녹음파일 공개 매체에도 법적 조처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쪽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오마이뉴스>의 예고 보도가 나오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법률지원단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ㄱ기자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조처다. 아울러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ㄱ씨가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ㄴ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뜨렸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점식 의원 등은 오후 3시반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건 ㄱ씨가 김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윤 후보 쪽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ㄱ씨가 몰래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파악 중이라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음파일 공개 목적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편집이 허위사실 수준이라면 허위사실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이라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언론사의 경우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선거운동 일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심상정 후보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 쪽은 후보 사퇴나 다른 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그간 지지율이 3% 안팎에 머무는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약진’하는 반면, 심 후보는 대선 ‘4자 구도’ 형성 이후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1월10~11일 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3%를 기록했다. 3주 전 같은 조사(12월20~21일 조사)에서도 3.6%에 그쳤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이 상황에선 일상적인 후보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숙고하고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와 <채널에이>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선대위 쪽에 연락해 ‘일정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략 수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일정 중단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심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와 시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아직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지만, 정의당은 20년 동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관되게 실천해왔다”며 “심상정이 주저앉는 것은 노동의 자리가 주저앉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단순히 젠더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별로 갈라치기 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며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정치를 왜곡했던 지역주의 이상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여성 정책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질문엔 “저희 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며 “저희가 말한 페미니즘은 남성, 여성, 성 소수자 할 것 없이 모든 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서영지 이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