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입국 전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출국일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 차량 또는 방역 택시·방역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해야 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도 증가세로,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2주 200명에서 477명(12월 4주), 1326명(1월 1주)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국내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오는 20일부터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현재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후 감염되는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처다.
입국 뒤 이동할 땐 자차 또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동승자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역 버스·방역 열차·방역 택시 등이 활용된다. 방역 버스는 하루 운행횟수를 총 78회에서 89회로 늘리고, 기존 방역·방역 택시 등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케이티엑스(KTX) 전용칸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서킷 브레이커도 계속 발동한다. 서킷 브레이커에 걸리면 국내 입국 항공편 운항에 일주일간 제약을 받게 된다. 정기노선의 경우 좌석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부정기 노선은 운항 인가를 불허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 대상으로 총 24회 서킷 브레이커가 적용됐다.
입국자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안심 숙소도 지자체별로 확충토록 권고했다.
한편 이날 방역 당국은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짧은 간격 내에 반복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면역체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3차 접종까지는 문제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김기남 반장은 “(유럽의약품청은) 3차, 4차 접종의 문제라기보다, 추후 지속해서 엔(N)차 접종을 아주 짧은 주기로 가져가는 부분이 면역체계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각국이 3차 접종을 가속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4차 접종에 대비는 하되, 현재 집중해야 할 것은 3차 접종대상에 대한 신속한 접종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전 대주주인 이상직(59·전북 전주을·무소속)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규모가 거대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몇천만원만 횡령하더라도 구속된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에 재판부로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다가 184일 만인 그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이 의원 조카에게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박임근 기자
지난 2018년 5월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물컵 갑질’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부사장은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뒤 3년도 채 되지 않아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섰다.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재벌 총수 일가가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해 고속 승진하는 식의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진그룹은 12일 지주회사 및 그룹 계열사에 대한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020년 12월 한진칼 전무에서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만이다. 한진그룹은 조 부사장에 대해 “물류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하고 업계 최초로 물류와 문화를 결합한 로지테인먼트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한 광고업체 직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지는 등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을 일으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조 부사장(당시 대한항공 전무)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켰다. 그러나 1년 2개월만인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복귀했다. 부친인 조 전 회장이 별세한 뒤라, ‘셀프 복귀’란 지적도 나왔다. 당시 한진그룹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경영 복귀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했으나,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 것을 고려하면 경영 복귀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혁 전문가들은 조 부사장의 승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 복귀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때 기업 가치를 훼손했던 사람이 그룹총수 일가란 이유만으로 ‘고속승진’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사장은 책임의 무게가 더 큰 법인데, 그룹 일가란 이유로 경영능력을 입증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승진은)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벌가라고 해도 경영진에 대해선 검증하는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지금껏 요구해왔는데, 한진그룹은 조금도 대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지배구조 전문가도 “경영 복귀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도, 이번 승진은 ‘족벌 경영’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류경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지주사인 한진칼 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이승범 대한항공 부사장을 한국공항 사장으로, 박병률 대한항공 상무를 진에어 전무로, 권오준 대한항공 상무를 정석기업 전무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 ㈜한진은 조 사장 승진과 함께 노삼석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로써 ㈜한진은 기존 노 사장과 류경표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노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된다. 곽진산 기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왼쪽 빨간 동그라미)도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 바로 옆이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현지 참관은 2020년 3월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노동신문> 보도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김정은 총비서의 참관’이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현지 참관은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곧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2020년 3월21일) 이후 661일 만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2021년 10월19일)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26일치 <노동신문>은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소식을 2면으로 밀어내고 1면엔 김 총비서가 “(평양) 보통문 주변 호안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혔으며 “새로 생산한 여객버스 시제품을 료해(점검)”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2년 가까이 ‘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민생 우선, 경제 집중’을 강조하던 김 총비서가 전용 열차로 자강도까지 달려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챙겼으니, 의미심장한 ‘변화’다. 군사기술, 내정·내치, 대외정책 등 세 차원으로 나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 총비서가 신무기 개발이 ‘최종 완성 국면’일 때 대체로 현지 참관을 해온 관행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28일과 지난 5일에 이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 규정했다. 김 총비서의 직전 마지막 현장 참관(2020년 3월21일)도 “전술유도무기”를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하기에 앞선 “시범사격”이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하지만 김 총비서의 참관을 전적으로 군사기술 측면에서만 평가하긴 어렵다. 김 총비서가 염두에 둔 ‘대내·대외 신호’가 더 중요한 듯하다.
<노동신문> 보도문엔 한국·미국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 없다. 다만 김 총비서는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지속적으로 강화”해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가 노동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2021년 12월27~31일)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출 수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흐름의 지속이다. 아울러 김 총비서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적 대남·대미 정책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노동신문>의 전원회의 결과 관련 보도를 연상케 한다. ‘침묵’도 중요한 대외 신호라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다.
정부는 김 총비서의 ‘661일 만의 미사일 발사 현지 참관’에서 침묵 속의 대남·대미 신호를 읽은 듯하다. 북쪽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11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따로 공개한 사실은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나올 것을 촉구”했고, 합동참모본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짚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굳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적으로 시험발사하는 것에 우려가 된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김 총비서가 발사 현장에 있었음을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뒤, 김 총비서한테 ‘자제’를 직접 촉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베이징겨울철올림픽(2월4~20일)과 대선(3월9일)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지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가 “극초음속 무기 연구개발 부문의 핵심성원들”을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불러 “뜨겁게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며 사진을 크게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무엇보다 장기화하는 ‘제재·코로나19·경제난’ 탓에 흐트러진 민심을 ‘군사적 성과’로 다잡으려는 ‘내부용 행보’ 측면이 큰 듯하다. <노동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라고, ‘시험발사 성공’을 “주체적 국방공업 영도사에 아로새긴 조선노동당의 빛나는 공적”이라 추어올렸다. 아울러 김 총비서가 “극초음속 무기 연구개발 부문의 핵심 성원들”을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불러 “뜨겁게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며 사진을 크게 실었다. 내부용 선전선동의 성격이 짙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사진은 김 총비서가 전용열차 안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망원경으로 살피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 조직 담당 비서와 김여정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총비서와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한 사실이 사진으로 공개된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김여정·조용원은 김 총비서의 직전 마지막 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인 2020년 3월21일에도 함께했다. 김여정·조용원의 업무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방증한다. 이제훈 선임기자
미, 북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 국적자 6명 제재
물자 입수와 관련된 조명현 등 북 6명과 러인 1명
백악관 대변인 “미국에 즉각 위협은 아니지만
안보리 여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위협”
국무부 “대화·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 믿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매우 우려스러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국적의 조명현, 강철학, 김송훈 등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등 모두 7명을 금융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날 미 재무부를 인용해, 이들이 최근 두번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물자 입수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이번 조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적 영향을 강조해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백악관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대화를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와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동맹과 발 맞춰 이 같은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도구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두 번째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 안팎이라며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근 진행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이냐 아니냐…‘활공 단계 속도’가 관건
국방부 “탄도미사일” 표현 사용 “한미정보당국 정밀분석중”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셨다”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12일에도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부승찬 대변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는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서 탐지된 근거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 간에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5일과 11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는데는 이날도 신중한 태도다.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잣대는 활공 속도이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기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판단의 관건인 비행 최대 속도, 활공 단계 속도는 밝히지 않았다. 활공 재도약과 선회 기동은 기존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된 기술이다. 합참은 전날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분석했지만, 활공 단계 속도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남북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두고 ‘주장’만 내세우고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처럼 개량된 탄도미사일인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MARV)일 가능성 쪽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는 정확도를 높이고 요격을 피하기 위해 대기권에 재진입 이후 포물선 하강 궤적을 벗어나 이리저리 기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합참이 북한 미사일 최대 속도를 ‘최대 마하 10 내외’로 탐지했는데, 이는 발사 초기 상승 단계에서 정점 고도를 찍기까지 속도였고 하강해 활공 단계에서는 이런 속도가 줄곧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국, 일본 쪽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까지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극초음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발표한 사거리 1천㎞는 전날 합참이 밝힌 사거리 700㎞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데, 북한 미사일이 후반 비행할 때 300㎞ 가량 저고도로 선회 기동을 하면서 한국군 레이더에 완벽하게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멀어질수록 한국군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워진다.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가름할 활공 비행 속도를 파악하려면 미국·일본 쪽이 탐지한 정보까지 모아 정밀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로 봐야 한다는 쪽과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에 가깝다는 쪽으로 나뉜다. 하지만 북한이 1년 만에 애초 주변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권혁철 기자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거듭 강조…“북 미사일 대응” 명분 내세워
마쓰노 관방장관 “적기지 공격 능력 적극 검토”
기시 방위상 “최대속도 마하 10, 비행거리 700㎞ 이상 가능성”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만 유사 사태 등 중국 위협에 더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위헌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징후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은닉성과 즉시성, 기습적인 공격능력, 발사형태의 다양화 등 운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정부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극초음속 무기 대응에 대해서도 “레일건을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자력으로 포탄을 초고속으로 발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일건’을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하기 위해 올해 65억엔(약 670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등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유해 위협을 높이려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등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11일 회의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일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함 SM-3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타격력을 따져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최대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2일 오전 기자단을 만나 “탄도미사일 한 발로 통상보다 낮은 최고 고도 약 50㎞, 최대속도는 마하 10으로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 거리에 대해 “왼쪽 수평 기동을 포함한 변칙적인 궤도였기 때문에 70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지 않고, 수평 이동 등 방향을 바꾸어 날아갔다고 추정했다. 전날 방위성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라면 비행거리가 약 70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방위상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 “극초음속 무기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정의가 없다. 현시점에서 확실한 말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