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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침입은 없어.. 공군 전투기 대응, 10분후 빠져나가

2017년 1월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한 것을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당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중국 H-6 폭격기 모습.

19일 오전과 오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에 사전 통보없이 각각 10분가량 진입했다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이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했으나 군사적 마찰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와 오후 3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디즈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함부로 들어오면 심각한 주권침해가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군용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들어온 뒤 군 당국이 대응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러시아의 수호이 계열 폭격기 4대와 중국의 훙(H)계열의 폭격기 2대 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울릉도 북동쪽 카디즈 북쪽에서 내려온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쪽으로 지나갔다. 이후 A-50로 추정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도 4분 가량 카디즈에 머물다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군용기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구역을 10분 가량 통과해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수호이 계열 군용기 2대가 더 등장해 이날 모두 중-러 군용기 9대가 카디즈에 무단진입했다.

우리 군은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중-러 군용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F-15K, F-16K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출동시키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

카디즈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사전 통보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사전 통보는 충돌 방지가 목적이라 외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카디즈에 무단진입해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 사격 같은 군사 대응을 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 무단 진입에 그치지 않고 영공을 침범하면 주권 수호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번처럼 동해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쪽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합류 ‘진통’

선대위 요직에 임태희·나경원 등 물망

내부서 “개혁론자들도 아닌데다

MZ세대 등으로 확장성도 안보여”

김종인(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3김(김종인·김병준·김한길)의 공통점은 당적과 진영을 넘나드는 화려한 정치 이력이다. 사실상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1981년 11대 국회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16년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 생활을 마쳤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4년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온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대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교수 출신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하고 정치적 공백기를 가진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류했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박 전 대통령이 거국내각의 총리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이 김병준 전 위원장이었다.

작가 출신인 김한길 전 대표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으로 승승장구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 여당을 탈당한 뒤 창당과 탈당을 반복했다. 2014년에 안철수 대표와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야당을 출범시켰지만 친문 세력과 불화하다 2016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화려한 정치 경력을 놓고 ‘전략가’라는 별칭이 따라붙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를 찾아다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홍준표 대표 이후 당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 김한길 전 대표도 민주당을 중간다리로 삼아 이곳저곳 옮겨다녔지만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게 없으니 정치적 성공이 없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성과가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실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나”라며 비판했다.

‘정치신인’인 윤 후보가 연륜에 방점을 찍은 인선에 집중하다 보니 선대위의 미래를 보여줄 만한 비전이나 가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대위 분야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거론되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호영·김태호 의원, 김용태 전 의원, 윤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나경원 전 의원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당 이미지가 올드한데 올드한 분들을 선대위 전면에 내세우는 건 그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과거 퇴행적인 것”이라며 “선대위 내 주요 지도부에 청년을 앞세워서 이들의 비전이나 가치를 선대위가 같이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인물들이 너무 과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엠제트(MZ)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지지를 구체화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구성에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지난 16일 윤 후보와 초·재선 오찬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선대위 인선에 대해 윤 후보에게 조심스럽게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결국은 보여지는 게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했더니 (윤 후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오연서 장나래 기자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수사팀 배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직전에 단체 회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전담수사팀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관련 참석인원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한 날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날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 당시 수사팀 인원 중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는데,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방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명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사팀이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나눠 식사를 했더라도, 함께 한 일행이 제한 인원을 넘으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날 식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러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지금까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방역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수사팀 수사관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밀접접촉한 수사관과 같은 방에 근무하는 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장소, 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 교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방역 수칙 위반도 문제지만, 중요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가며 회식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도 “22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장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회식 사실과 참석 인원을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한 문책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민주당,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대장동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한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9일 고발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걷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수사팀’ 검사(성명불상)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19일 1면으로 보도한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등 기사 3건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에는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이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며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윤 전 서장 측근 최씨 첫 공판서 밝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인 최아무개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를 통해 윤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9일 오후 3시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윤 전 서장이 최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가 ㄱ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와 윤우진은 (부동산 사업 관련) 선정 절차를 희망하는 ㄱ씨의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최씨는 2018년 1월30일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사업가)ㄱ씨에게 대관 비용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ㄱ씨는 같은날 1억원 수표 한 장을 최씨에게 내어줬다. (이후) 최씨는 곧바로 ㄱ씨와 윤우진을 만났고, 윤우진에게 이 수표를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최씨의 범죄사실에는 최씨가 ㄱ씨에게 윤 전 서장을 통해 인허가 로비가 진행될 수 있고, 로비 청탁을 받은 윤 전 서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담겼다. 검찰은 “2016년 최씨는 ㄱ씨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무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 윤우진이 캄보디아에 도피했을 때 모셔 각별하고, 내가 말하면 뭐든 다 도와 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우진도 2017년 12월 (사업 관련) 대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ㄱ씨에게 ‘최씨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일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ㄱ씨 외에도 다른 부동산 사업가에게도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 등으로 5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쪽은 재판 담당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최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