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광주 방문, 분위기 ‘싸늘’

이재명·심상정 후보, 구묘역 ‘전두환 비석’ 밟아

다수 보수 정치인들, ‘비석 없는’ 신묘역만 참배

 

광주·전남민주동우회는 1989년 1월13일 전두환씨 부부 민박 기념비를 망월동 옛 5·18묘역으로 옮겨 깨 들머리 땅에 놓았다.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과 사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지만, 이를 대하는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 분위기는 싸늘하다. 윤 후보가 5·18묘역을 찾아 ‘전두환 기념비’를 밟을지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공동체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5·18과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면담, 간담회 등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후보의 광주 방문 강행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할테니 문을 열라’는 것처럼 일방적인 방식이어서 반발하는 것이다. 사과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지도 않고 오겠다고만 하는 것은 정치적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망월동 옛 5·18묘역를 참배하면서 ‘전두환 비석’을 밟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의 5·18묘지 참배 행태는 두가지로 나뉜다. 진보·개혁 쪽 정치인들은 흔히 신묘역으로 불리는 국립5·18민주묘지 뿐 아니라 망월동 옛 5·18묘역도 찾아 참배한다. 망월동 옛 5·18묘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까지 평범한 시립공원묘지였지만,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주검이 청소차에 실려와 묻히면서 역사적인 상징공간이 됐다. 1997년 5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운정동에 국립5·18민주묘지가 들어서 희생자들 대부분이 이장됐고, 옛 5·18묘역은 5·18진상규명 투쟁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진 학생·노동자·시민 등이 묻히면서 ‘민족민주열사의 묘역’이 됐다. 이곳엔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이한열(연세대생)씨 등 민족민주 인사 58명이 안장돼 있다.

    망월동 옛 5·18묘지

 

지 교수는 “정치인들이 망월동 옛 5·18묘지를 방문하는 것은 1980~90년대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의 주장과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신묘역(국립5·18민주묘지)만 참배한다.

 

망월동 옛 5·18묘역 들머리엔 ‘ㅈ두환’이라고 적힌 비석이 박혀 있다. 원래 ‘전두환’이라고 적혔던 비석은 깨지고 밟혀 ‘전’씨라는 글자가 거의 지워진 상태다. 1982년 3월10일 광주 학살 주역인 전씨 부부가 광주 인근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에서 숙박하고 가자, 마을 유지 등이 이 기념비를 세웠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는 1989년 1월13일 민박 기념비를 옮겨와 부순 뒤 5·18 영령들이 묻힌 망월동 묘지로 가는 들머리에 묻었다. “5월 영령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 비석을 짓밟아 달라”(표지판)는 취지였다.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논란 뒤 정치인들의 ‘전두환 비석’ 밟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망월동 옛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물은 뒤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밟겠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 8일 망월동 5·18묘역에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레 ‘전두환 비석’을 발로 밟았다. 심 후보는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 방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광주 시민사회 “윤석열, 5·18 헌법전문 수록 등 약속해야”

10일 방문 예정 100여개 단체 ‘반대 행동’ 돌입

 

100여개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 일동’이 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예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 반대 뜻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5·18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민사회가 반대 행동에 나섰다.

 

9일 100여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 일동’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정신을 더럽히려는 윤석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고, ‘개 사과 사진’을 통해 국민을 조롱한 만행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 후보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한 역사의식과 5·18에 대한 거부감이 은연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윤 후보가 5·18 영령과 광주시민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려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당내 5·18 왜곡·폄훼 청산 △전두환 등 헌정 질서 파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가장법 개정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광주를 찾는 10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모여 민주주의와 5·18 정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또 윤 후보 방문에 맞춰 시민 200여명이 5·18묘역을 참배하고 묘비를 청소해 윤 후보 방문 거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5·18이 정쟁과 특정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5·18을 폄훼했던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윤 후보에게 묻겠다. 광주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사과하겠다는 것이냐. 대선 후보로서 5·18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체적인 답변을 보여주시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의 광주 방문과 관련한 5·18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5·18 정신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참배와 방문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5·18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단체들이 윤 후보 방문 반대 행동에 나선 가운데, 5·18구속부상자회는 윤 후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후보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할 때 귀빈(VIP) 실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기존 5·18단체의 요구말고도 5·18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지원, 5·18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김종인 등 국보위 출신 인사 선거캠프 배제 등을 더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광주선거대책위원회(이하 광주선대위)에 참여한 송기석 변호사는 “광주선대위에서 5·18단체에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 와전된 것 같다. 윤 후보 일정에 5·18단체 간담회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 여파로 문흥식 전 회장이 구속된 뒤 회장 자리를 놓고 내홍이 일었던 5·18구속부상자회가 5·18단체의 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도 있다. 김용희 기자

ABC협회 ‘정부광고 법적 근거’ 사라졌다

● COREA 2021. 11. 10. 01:3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부수’ 빼고 ‘구독률 · 열독률’ 시행령 공포

“광고내역 공개” 판결에 문체부 대응 주목

 

신문 유가부수 인증단체인 한국 ABC협회 ‘영향력’의 바탕이 됐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유가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정부광고에 이 협회의 인증부수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정부는 이를 반영한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날 관보에 실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보면, 홍보매체 선정과 관련된 제4조 1항에 있던 ‘부수’라는 표현이 빠지고 ‘구독률, 열독률’이 새로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이비시부수 대신 구독률, 열독률, 사회적 책임 등을 핵심지표로 넣은 대체지표를 거의 확정 지은 상태다. 또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5조 전체를 삭제했다.

 

 

문체부는 남은 관련 시행령 개정도 다음 달 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광고를 받으려는 지역 언론사들에 에이비시협회 가입을 요구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 그 대상인데, 시행령의 경우 ‘부수’를 빼고 현재 지역신문발전위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개정안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한국에이비시협회는 발행부수 공개를 통해 회원사의 경영 및 광고집행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언론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이 참여해 1989년 설립됐다. 특히 2009년 정부광고집행 기준으로 협회 가입이 강제되면서 회원수가 급증했는데, 협회는 올해도 일간지·잡지 등 모두 1137개사가 부수공사에 참여했다고 지난달 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지 몇곳은 올해 부수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에이비시협회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던 한국광고주협회는 일단 새로 들어선 집행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에이비시협회는 이번주 이사회에서 제도 개선 등 신뢰회복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비닐도 안 뜯긴 채 동남아에 포장지로 수출되는 신문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지난달 문체부의 열독률 조사를 앞두고 무가지 배포 의혹도 또 다시 고개 든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협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체부 조사 또한 지역언론 등 규모가 작은 곳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기준 정비만이 아니라 집행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언론재단 쪽은 “이번주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체부와 협의해 항소 여부나 공개 방법 및 범위, 방식 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여야, 미디어특위 명단 확정…'징벌적 손배' 언론법 논의 재개

위원장 홍익표…언론법 · 정보통신망법 · 신문법 · 방송법 '패키지 논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확정된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측에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국감이 있어서 국감에 매진하는 관계로 미디어특위 위원들 위촉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1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미디어특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꾸려 약 한 달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년소방관 간담회 · 전국여성대회 등 불참

민주당 “사전약속 못 지키는 것 송구” 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월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고 나와 인근 시설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부인 김혜경씨의 입원으로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김씨가 낙상 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청년간담회, 청년 소방관과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후보는 병원에서 부인을 간호하고 있다고 후보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 사전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요소수 대란 공급 대책에 총력…중국과도 긴밀협의

● COREA 2021. 11. 10. 01:2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수입업체 보유 요소 3천t 확인…일부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

정부, 이틀 연속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열어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인 요소 3천t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00t을 바로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천t(차량용 2천t·산업용 1천t)을 발견해 민간업체와 협의해 차량용 700t을 10일 국내 대형 요소수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도록 조처했다. 700t은 전국의 경유 차량이 3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나머지 물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범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요소수 공급 부족난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틀째 열린 이날 회의에선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전날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중국에 발송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3∼4개월치 요소수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 6700여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4400여대다. 이정훈 기자

 

요소수 대란 막을까…중국 “한국과 적극 협상”

계약분 1만8천t 신속 통관 요청에

검사시한 단축 등 긍정적 뜻 비쳐

 

8일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처로 발이 묶인 ‘요소 1만8천t’의 신속한 통관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긍정적인 공식 반응을 내놨다. 요소수 해갈 시점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계약을 맺은 물량 중 빨리 수입하려는 요소가 1만8천t이며 이 중 이미 수출 검사를 신청한 물량이 7천여t”이라며 “요소 7천t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중국 쪽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관세 당국) 등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출 검사 중인 요소 물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 15일 요소 등 비료 관련 품목 29종에 대한 수출검사 의무화 조처를 단행하며 수출 검사 기한을 14일 내외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도 한국의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요소 등 검사 제도의 시행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 쪽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시한 등이 예정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계약 물량 1만8천t 중 1만여t이 ‘차량용 요소’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차량용 요소 수입량(약 8만t)을 염두에 두면 한 달 보름치 분량이 연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공산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 수출 검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물량 중 차량용 요소 수천t은 선적과 운송 시일(2~3일)을 염두에 두면 1주일 내에 국내 요소수 제조 공장에 입고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약 물량 중에는 산업용 요소도 포함돼 있지만 차량용 요소가 절반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반입 이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이날 내놨다. 수입 요소수나 국내 제조된 요소수는 유통 전에 반드시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20여일 걸리는 검사 시한을 3~5일 내로 단축한다는 게 뼈대다. 한국석유관리원 쪽은 “금주부터 품질 검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 단위에서 다양한 경로로 요소수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히 품질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협상 중 물량’이라고 밝힌 ‘차량용 요소’ 1만t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선진국이 요소수도 못 만드나”…중 누리꾼들도 ‘요소수 사태’ 관심

 

 관영매체 중심, 국내 매체 인용 보도

“특정 국가 겨냥한 옥죄기 아냐” 강조

 누리꾼 “요소수 주고 반도체 받자” 주장도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누리집 갈무리

 

중국의 수출 규제 조처에 따른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한국 매체를 적극 인용해 보도하는 등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기존에 별도의 검역·검사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개 비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나흘 뒤인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부터 검사·검역 보고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뉴스 검색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인 한국이 요소수도 만들지 못하느냐”거나, “한국에 요소수 공급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하자”고 썼다. 한 누리꾼은 “적이 1명 늘어나는 것보다 친구 1명이 늘어나는 게 낫다 지금 한국을 한번 도와주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과 국제 정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환상을 갖지 말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은 동맹국”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