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얀센뿐 아니라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해외접종자는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접종한 사실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당국은 이를 추가접종 일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가 추가접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면역저하자 대상 추가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는데, 면역저하자는 예외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얀센 백신의 경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얀센 백신
얀센 백신은 지난 6월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12월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기가 이보다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팀장은 접종 간격과 관련해 "지난주 미국 FDA(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에서는 얀센 접종 후 2개월이 지나서 18세 이상에게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주에 미국 FDA와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얀센 접종을 가장 많이 한 만큼 결과의 근거와 정책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4주 후, 4개월 후 등 다양하게 추가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추가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면역저하자 중에서도 얀센 접종자가 있다"며 "이분들은 내달부터 접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남은 상황이다.
홍 팀장은 관련 질의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전문가 자문,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 수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내지 ‘이재명 청문회’로 치러진 이날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던 국민의힘엔 묵직한 ‘한 방’이 없었고,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는다”며 “마치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제가 비리를 설계했다면 제가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대한 ‘이익 몰빵’은 국민의힘 설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임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라며 “땅값이 오르면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 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는다. 행정은 투기로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감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저격수’로 나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이라며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국제마피아 인사들과 유착한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진실보다는 공방을 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 1~3심 재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건의 재판을 했고, 여기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뿐”이라며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감 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①그분 ②초과이익 환수 ③유동규…대장동 3대 쟁점 격렬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청문회’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받은 이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부패 공직자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나는 대장동 게이트 아닌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은 이날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 근거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놓고 “전형적인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일부가 8500억원을 해처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은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한 날”이라며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 깐부(딱지·구슬치기 등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들에게 천문학적 수익 안겨준 ‘몰빵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 나누는 그 설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제 설계내용은 확정이익으로 하고, 대형금융기관 참여시키라는 것 등이 제가 한 설계”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때 비율로 수익을 걷다 보니 이익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고정이익으로 최대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른 개발사업은 전부 민간 개발허가 해줬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 시도했다”며 “그러면 100%를 민간이 갖게 해 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인허가권자는 모두 다 배임죄겠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을 몰빵해줬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시의회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유동규 ‘측근’ 공방
국민의힘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인 만큼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영 의원은 “좌(左)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 주인공이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고 하는 장면과 이 후보가 “이 설계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한 장면이 교차하는 영상을 튼 뒤 “대장동 게이트 설계한 분이 이 지사, 실무자는 측근 유동규라는 게 파다하고 국민들도 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0년 10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이영 의원의 질문에 “임명 과정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의 유 전 본부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당시 감사인지 뭔지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라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되니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이나 측근은 (연루된 것이)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만 무성했던 ‘몸통’ 논란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그 분’으로 지칭하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백현, 위례, 성남 에프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1조원 돈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단 1원도 안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7분간 ‘그 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후보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엘에이치 국정감사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키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100%를 환수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관련해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언론 보도한 대로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고, 그 외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 끌자, 정치공방을 하자는 식의, 진실과 본질보다는 지엽말단을 갖고 다투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 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저는 최대 1조원의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야당이)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조폭 연루설’ 등 꺼낸 야당에 이재명 “면책특권에 숨지 말라”
야당, 국제마피아파 연루설·변호비 대납 의혹 등 마구잡이 제기
이재명 “무혐의 종결 사안…면책 특권에 숨은 정치 공세” 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전방위적 의혹을 제기하며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 외에도 ‘조폭 연루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마구잡이로 제기하자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씨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07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됐다는 1억원과 5천만원 현금이 촬영된 사진도 국감장 화면에 띄웠다.
이 지사는 김 의원 질의시간 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자 이 지사는 “학예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서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면책특권에 숨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점을 공개하며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공개한 게시글에는 “렌트카 동업 등 시행착오 끝에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적혀있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진을 거론하며 “너무 창피하다. 국감 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느냐”며 “국회의원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코메디가 참 이런 코메디가 없다. 참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작성일이 2018년이지 게시물 사진이 몇 년도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하면 된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김도읍·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선거법 위반 기소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사과정, 1~3심 재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건의 재판을 했고, 여기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뿐”이라며 “민변 전임회장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맞불 형태로 다시 거론하고 있는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엘시티 사태는 (개발 사업의) 설계자를 비롯해 조력자들이 다 구속돼 교도소에 갔지만 대장동은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이 여전히 이익환수 자랑하며 치적이라고 우긴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엘시티 사업은) 부산시가 1천억원가량의 기반시설까지 대줬다는 게 본질”이라며 “엘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시장 등이 부산도시공사를 갖고 땅을 원가에 팔아 일방적으로 1조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100%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어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장물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며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 지사 엄호에 나섰지만 이낙연 캠프 소속 수석대변인이었던 오영훈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합되게 정비할 것인지, 공약을 정비할 것인지(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복지 개념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기본소득엔 복합성과 양면성이 있다”며 “보편복지를 한다는 것이 보편복지 이외에 정부가 가계소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조직 폭력 인사로부터 받은 뇌물 사진이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사진이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당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돈자랑’ 사진이라며 “반전이 일어났다”고 역공하고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프레이드’ 직원이라는 박철민씨가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장영하 변호사에게 제보한 사진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박씨의 주장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박씨는 현금으로 5천만원을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 박씨 친구라는 장아무개씨도 약 1억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공개한 동뭉치 사진은 2018년 11월 ‘박정우’란 이름의 계정을 쓰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며 “참 답답한 것이 이런 식으로 정치 공격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정 이름이 ‘박정우’인 것과 관련해 “개명도 했나 보다”며 “이 쪽은 개명하고 참 가까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박정우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모두 렌트카 업체 이사 ‘박철민’의 명함이 등장한다. 김 의원이 언급한 박철민씨와 사진을 올린 박정우씨는 동일 인물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너무 창피하다. 국감 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느냐”며 “국회의원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코미디가 참 이런 코미디가 없다. 참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작성일이 2018년이지 게시물 사진이 몇년도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하면 된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하얀 김미나 서영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들이 18일 오후 부산MBC에서 제4차 TV 토론회를 하기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본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약점’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및 오는 20일 대구·경북 토론회를 앞두고 보수층 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부산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부·울·경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관여는 정치 행위냐 통치 행위냐, 실정법 위반이냐”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공천관여는 대통령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된다. 공천관여보다도 국정원 자금(특별활동비)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갖다 쓴 것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공천관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뇌물로 둔갑이 되어있는데,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의 숨은 예산인 걸 모르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가진 특활비를 상납받으면 되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건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통치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는 원칙대로인가 정치보복인가”를 물었고 윤 전 총장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질문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도 윤 전 총장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신을 인용해 “포린폴리시와 르몽드 등 외신이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돼가고 있다’고 한탄을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홍 후보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홍 의원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며 웃었다.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놓고도 또다시 대립했다. 핵 공유를 주장하는 홍 후보는 “대통령의 결단 문제다. 지난 30년간 핵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사드 배치 때도 진영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존재했는데 실제 핵이 들어온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갈라질 거란 생각을 안 했느냐. 현실론을 봐야 한다”며 “강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정책적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저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후보들은 제각기 부·울·경 지역 공약을 부각하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 전 지사에게 “헌법상 형평성 위반에다 역사 퇴행적 판타지라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찬성한다고 했다. 말을 바꾼 거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아니다”라며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가덕도와 김해공항 통합을 언급한 유 전 의원에게 “유 후보가 집권하면 가덕도 공항은 물 건너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국제공항이라도 먼저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활주로 하나만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하면 국민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장나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 단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들머리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티에프 부단장, 박 티에프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TF)’ 박주민 단장,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 수사·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에 따른 윤 전 총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여서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민주당 “윤석열, 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대장동 개발 시행사 부산저축은행 1천억 대출건 수사 안돼”
당시 수사주무 윤석열 “말 안되는 얘기라 대꾸할 가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이 대장동 대출 건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대출금이 민간 개발 세력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피에프브이(PFV)’가 1155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 토건 비리 세력의 종잣돈 구실을 했다”며 “그런데 2011년 부실대출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건만은 쏙 빠졌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였고,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에 나섰지만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피에프브이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의 대출을 받아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양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아무개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대검 중수부는 조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 주임검사가 윤 전 총장이었고 △조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이 각별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송 대표는 “박 전 특검과 윤 검사의 관계는 거의 일심동체로 알려져 있을 만큼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부실수사의 주범과 공범 모두 윤 전 총장과 그 검찰 패밀리였다”며 “이제라도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들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권의 공세에 윤 전 총장은 “물귀신 작전을 쓰는 모양”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기록을 우리는 이미 퇴직했으니까 못 보는데, 이걸 물타기하려고 옛날 중수부 수사기록까지 다 갖다가 들춰보고 공작을 했다는 얘기냐”며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김오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범위”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 14일 기각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해 수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석연치 않다. 영장 재청구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 기준으로 그 정도(수사)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쉽다.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조수진 의원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입국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남 변호사가 들어왔으니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경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검·경이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서 수원지검에 영장 신청이 들어왔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35분 정도 경찰이 더 빨랐다. 경찰에선 휴대전화 말고 다른 압수수색 영장도 3시간 뒤에 다시 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을 묻는 말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앞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대장동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회피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검토됐다”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은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 이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검 국감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이어갔다.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