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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서재PC · 아들PC도 증거 인정 안 해

지난달 나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를 이용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피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시에서 나온 파일 등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져가 제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는 임의제출될 당시 누구 소유인지 몰랐다가 포렌식을 통해 정 전 교수의 소유임을 알게 된 점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피시 등은 김씨 본인의 증거은닉 범죄 증거로서 임의제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 부부를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 서면을 받아본 뒤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신민정 강재구 기자

“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았다며 2019년 4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및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을 수사했지만 김 의원이 위법하게 상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빠른 시일 내 국민께 감사 인사"…거처 문제는 언급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냥 담담하셨다. 내가 (병원에) 오전 9시에 들어와 뉴스를 같이 보고 메시지를 구술로 받아 정리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유 변호사는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신경계 치료에 전념해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면 소식을 미리) 몰랐다. 기사가 뜬 후 아침에 일찍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발표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면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내 거센 눈총에 이재명 호남표심 ‘구원투수’ 등판

선대위 상임고문직 이후 첫 회동…비전위 꾸려 공동위원장

이낙연 지지자 반발컸던 ‘권리당원 게시판’도 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이낙연(왼쪽) 전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인근 서울도시건축관으로 이동해 악수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와 함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후 잠행을 거듭한 지 51일 만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호남과 중도층에서 소구력이 있는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이 후보의 지지세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1시간 20분가량 오찬회동을 가진 뒤 이 전 대표가 신설되는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전위는 양극화 완화와 복지국가 구현, 국민 대통합 등을 위한 시대적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선대위 상임고문이었던 이전보다 역할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차기 민주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많이 채워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원팀 결속력을 높이는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원상 복구하고,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문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 후 합의 내용을 대독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더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 게시판과 이상이 교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후보도 전폭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선대위 ‘등판’은 이 후보와 당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 쪽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 민심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호남의 ‘미온적’ 지지로 전체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호남의 ‘여론 주도층’과 ‘풀뿌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전 대표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물밑 조율을 전담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이 전 대표로서도 지원 사격 개시가 올해를 넘길 경우, 명분도 잃고 자칫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 당시 이 전 대표를 도왔던 박광온·이병훈 의원 등도 이 전 대표에 “이제는 나오셔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대표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같이 협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사전에 오갔고,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는 명분이 강하게 서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얘기도 조금은 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단 의사를 밝혔다”며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이날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는 “민주당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이 후보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우리 후보를 보완하고, 민주당을 단일대오로 만들고, 중도층까지 지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돕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을 새해 초 일괄 복당시키는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대사면 요구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여권 통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 크게 하나가 되자는 제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삼 서영지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