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포용적, 국민 공감 방향”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초에 이 로드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 출범을 언급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적용)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을 11월9일께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는 이 전제가 되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달성이 예상했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위에서는 위원들이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국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 반장은 “위원들이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위험은 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함께 일상회복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일상회복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발표해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조속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는 등 케이(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묶여 있는 인원 제한을 확대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 제한을 당하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실내스포츠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선 징검다리 성격이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손 반장은 “(15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권지담 조윤영 기자

   남욱 변호사.

 

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 과정에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해 남 변호사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당국이 남 변호사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앞서, 미국 체류비자를 연장한 상태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대선 앞두고 신속 수사 주문

야당 “특검 요구 배척”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은 질문에 그동안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고, 7일에도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고 되풀이한 것이 전부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건이 대선은 물론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는 인화성 있는 소재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공방할 수 있겠냐”며 “국민 의혹을 서둘러 해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수사를 지연시켜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 판단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발신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장동 수사의 주체로 ‘검찰과 경찰’을 지목한 것을 두고는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수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촉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경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바랐으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 메시지를 낼 경우 자칫 ‘경선 개입’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 시기를 민주당 후보 확정 뒤로 늦췄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진작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이날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안을 정확히 밝히라는 건데, 수사를 하면 국민의힘 관계자만 더 나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수사를 해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쪽은 “국민적 의혹이 많으니까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라고 본다”며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 발언 뒤 취재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김만배 구속영장…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에 포함…14일 구속 심사

 

검찰 소환 조사 마친 김만배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만배 구속 영장에 ‘곽상도 50억 뇌물공여’ 혐의 적용

유동규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도 판단…구체 금액은 ‘액수 미상’ 기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

 

검찰은 또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뇌물공여 혐의 조사를 받은 뒤 14시간 만인 12일 새벽 0시30분께 검찰청을 떠났다. 김씨는 조사 내내 동업자였던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이를 토대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민주, 이낙연측 이의제기에 당무위 개최해 결론

● COREA 2021. 10. 12. 23:4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송영길 쐐기박기 속 경선 결과 뒤집히진 않을 듯

상임고문단 · 이재명 상견례도…이낙연은 불참

 

민주당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요구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오후 1시반에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뒤로 미루고 당무위원회를 열겠다"며 "이 전 대표 캠프의 요구에 응해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무위를 열어 유권해석을 받자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 발표됐다"며 13일 최고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설훈 의원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내홍이 심해질 기미를 보이자 봉합을 위해 당무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 측에서 해석 문제로 이의제기를 했고, 당헌·당규 해석의 최종 권한은 당무위에 있으니 절차상의 완결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 대표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당무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지도부와 선관위는 규정된 절차를 다 지켰다"고 말했다.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8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6월에도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며 당무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소집 없이 일정이 확정된 바 있다.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측에 가까운 인사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 만큼 소집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무위에서 실제로 표 대결로 들어가 경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상임고문단 회의도 열어 이재명 후보와 상견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찬을 겸한 이 자리에는 오충일 이용익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이용득 추미애 이해찬 등 8명의 상임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자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와 상임고문단의 만남인 만큼 이의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후유증 키우는 이낙연, 이틀째 침묵만… 당내 비판 고조

설훈, 소송 가능성도 언급, “당에 상처” 승복 촉구 목소리

 

경성결과 발표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포옹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쪽은 ‘무효표 처리’에 관해 법정 다툼 가능성까지 공개 언급했다. 당에서는 침묵하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불복’으로 갈등을 키운다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의원은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가처분 소송 등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결선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낙연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분노한 분들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캠프에서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지지층에서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요구하는 행태는 ‘정치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전 대표 쪽에서 이런 파국적 상황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외부 일정 없이 칩거를 이어갔다. 이틀 전 경선 직후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경선 불복 메시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해단식을 했지만 이낙연 캠프는 해단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승복을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은 우선 절차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고 규정대로 정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되자 그제서야 득표율 재산정을 문제삼았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규정을 ‘경기 중에 손댈 수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경선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모를까, 경선 도중에 당 지도부가 해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전 대표가 모를 리 없다”며 “내가 당에서 20년 동안 이 선거 저 선거 다 봤지만, 이렇게 경선 이후에 후보가 바로 승복 안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쪽이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짜 소송을 한다면 수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지지자들 사이의 분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개표 조작 등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이어져 온 당규 조항 해석 문제를 두고 15만 표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2등이 된 후보가 문제를 삼는 것은 당에 너무나 큰 상처”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복은 도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5선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민주당의 원로다. 그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확정된 뒤 후보 교체를 요구하던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도 가까이서 지켜봤다. 경선 이후의 내홍으로 하마터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뻔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민주당 사람들로서는 당시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2년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그의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자 이를 “아쉬운 일”이라고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금은 탈당하고 출마하는 건 법으로 막혀 있으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지지자들을 분열시킨다는 차원에서 후단협과 같다. 2021년판 후단협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쪽에서는 “소송전은 일부 강경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해석이 나온 뒤 행보를 정할 것”이라며 경선 불복에 따른 역풍을 우려했다. 결국 현재 혼란을 종식하려면 이 전 대표가 직접 경선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훈 선배님께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건 국민의힘 대변인의 메시지이지 민주당 대선배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님, 설훈 선배님 뒤에 숨으시면 안 된다. 원팀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내일 최고위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승복연설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의 반발과 동요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표 본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