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ㅅ검사와 ㅇ검사 등 여러 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벽도 제대로 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할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문지국에 이어 폐지업체들도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등에 있는 일부 폐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폐지업체가 조선일보 지국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새 신문을 유료독자가 아닌 폐지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선일보>가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 상당의 정부 광고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에이비시(ABC) 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전 11시 이씨의 형부 김영수(65)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하 변호사는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방씨 일가와 관련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축소·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는 숨지기 전 남편 방 전 회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폭행·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방 전 회장은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함께 처형의 집 현관을 돌로 부수고 무단침입하려 했다. 이씨 유족들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근거로 항고했다. 2017년 검찰은 방 전 회장과 장남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방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사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형이 더 가볍다.
유족 쪽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로 기소했다. 상해진단서와 피멍이 든 사진이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전후로 비밀회동을 했다는데, 해당 만남과 축소 기소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상의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유족의)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국민만족도 높은 정부기능은 소방·IT·과학기술…검찰은 '꼴찌'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소방안전, 만족도·중요도·향상 기대 모두 '최고'
검찰은 중요도 높지만 만족도·향상 기대 '최저'…"미션 조정 필요"
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는 전 분야 평균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인력 규모를 키울 경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담은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을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보고서]
◇ '소방/재난안전' 만족도·중요도 최상
연구진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족도는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서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을 얻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4.1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 "인력 늘리면 향상" 소방·복지 '긍정적' vs 검·경 '부정적'
소방/재난안전은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도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3.20점)보다 높은 기능은 사회복지(3.63점), 과학기술(3.61점), 환경(3.28점), 보건/식품안전(3.46점) 등이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찰 역시 3.1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검찰보다는 높았다.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진은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로 향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지, 미션이나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세 요인을 함께 분석한 것은 그간의 만족도 조사만으로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족도가 중요도와 함께 높은 경우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영역이지만, 만족도가 높더라도 중요도가 낮으면 중요도에 비해 노력이 과잉된 영역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만족도는 떨어지더라도 중요도가 높으면 만족도를 높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더라도 향상동의 수준이 낮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미진하다면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예상된다. 중요도가 높지만 향상동의 수준이 낮다면 기능효율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소방·과기·보건 '기능증대'…검·경·국방 '기능효율화' 필요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처럼 만족도와 중요도, 향상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기능을 증대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도 낮은 영역이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효율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교육, 환경 영역 등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 외교/통일 영역 등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조직의 미션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이 미흡할 경우 기능 감소가 필요한 영역으로 봤다.
사회복지, 정보/통신, 출입국관리 등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고 향상동의 수준은 높은 편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크지 않으니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나 향상동의 수준은 낮은 교정/보호관찰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1일 밤 기각됐다. 아들 퇴직금 50억원이라는 구체적 단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곽 전 의원을 수사해온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20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곽 전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은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1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화천대유와 ㅎ건설이 투자금을 대줄 하나은행을 두고 경쟁을 벌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곽 전 의원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힘을 써줬다는 것이 혐의의 뼈대였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가운데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 25억원을 알선 대가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컨소시엄이 논의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취지의 하나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진술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 알선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50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검찰의 혐의 입증에 큰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아들이 받은 거액에 대해 “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했다.
‘가장 확실한’ 피의자였던 곽 전 의원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앞으로 관심사는 검찰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50억 클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존재를 부인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경제매체 사주 홍아무개씨,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 6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검찰 출신 법조인 2명을 뺀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