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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식 발언에 원희룡 본부장 “공약 결정 안돼…논의 필요”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석열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 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외교 등에서 상대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만날 경우 국제 프로토콜(외교 의전)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가족들 경호도 (경호실이) 하는 것이니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청와대 축소’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 중 임기 내내 해야할 것에 대해선 정책실을 만들어 인원을 두겠다.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연결하고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기구가 아니라 일, 어젠다 중심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행보 시점을 묻는 말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김씨의 선거 참여)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김씨가 선거 과정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며 “(공개 행보 여부는) 나도 모르겠다.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씨와 상의를) 잘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날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은 선대위와 사전에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폐지가) 선대위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후보께서 인터뷰를 하며 진솔한 심경을 말씀하셨을 테니까 저희들이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이야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겨냥 "역대 이런 대선후보 있었나…보복심리 있는 것, 반성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윤 후보가)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쥐고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씨를 향해 "국민 앞에 나서서 허위 이력이라든지 주가조작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도대체 부부가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일개 연예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이런 후보가 있었을까. 이렇게 준비 안 된 분이 대통령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분이 지지도가 높다"며 "우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어떤 보복심리 같은 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반대했다"면서 "청와대 검증이나 임명도 잘못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도 윤 후보의 거짓말을 막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것을 비판한 금태섭을 오히려 거꾸로 비판했고, 금태섭은 결국 당을 나갔다"며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많이 이해가 된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처럼 당 대표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역지사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너무 가톨릭 중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며 "불교계가 생각하는 서운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이게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지 돌이켜 볼 일"이라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김씨 씨의 뉴욕대(NYU) 연수 경력 논란을 거론, "허위 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2017년 법원은 김씨의 이력서 기재와 동일하게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 경력을 위조한 강사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진행한 5일간의 뉴욕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뉴욕대에 연수를 간 것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영부인은 공식적 법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라며 "국민 앞에 김건희 씨를 공개하고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비하하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에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학생의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1개만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엔(n)번방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했고,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을 비하한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냐. 놀라움을 넘어 과연 이 같은 발언을 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다”고 겨냥했다. 그는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런 인식을 할 정도니 국민을 무시하는 ‘개 사과’나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 12조에서 22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천부인권이라 불리는 권리”라며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늘 일부 국민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에서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만 확인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는 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극빈층)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 도착해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 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표지석에 헌화하고 발길을 돌렸다. 현장에서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5·18 민주동지회, 전북지역 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 10여명이 “전두환 학살 옹호하는 윤석열, 5·18 영령은 거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참모들의 도움으로 표지석 앞까지만 접근했고, 하얀 국화 한송이를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 놓고 묵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해정 기자, 김미나 기자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조금 더 발전하면 휴대폰 앱으로 일자리 정보 얻을 것”

구인·구직 앱 넘쳐나는데 “대체 어느 시대 살고 있냐”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에서 대학생들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앱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새로운 기술로 제시한 윤 후보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불안감이 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고용된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못 준다. 결국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고 기업이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업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학교와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자하고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하면 디지털 고도화가 돼 있는 졸업생은 절대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디지털 인재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떤 데는 (일자리가)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여기(반대쪽)엔 제대로 수요 대응을 못 한다면 그걸 늘 실시간 미스매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거론하며 문제의 앱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미 구직자와 회사를 이어주는 취업 포털 서비스가 있고 정부에서도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누리집 게시판에는 “핸드폰으로 구인 구직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왔다. 윤석열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도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느냐”며 윤 후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홍 의원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에서는 2008년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한 정몽준 최고위원의 “버스비 70원”, 2016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엠에스(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샀느냐”는 국정감사 발언과 겹친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미나 기자

전북대 찾은 윤석열, 이세종 열사 참배 못하고 표지석에 헌화

호남 순회 ‘1박2일’ 일정, 5·18 단체 반발에 접근 못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 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표지석에 헌화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 있는 이세종 열사 추모비로 향했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다음날 오전 6시께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엄군 집단폭행으로 인한 5·18 첫 희생자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반발을 샀던 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광주를 방문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호남 순회 일정으로 이세종 열사를 추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에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5·18 민주동지회, 전북지역 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모여 “전두환 학살 옹호하는 윤석열 5·18 영령은 거부한다“, “전두환 찬양한 윤○○놈 이○○놈 정신 너갱이 빠진 놈들 후보 사퇴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최근 ‘전두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 비판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윤 후보와 지지자들의 추모비 참배를 막아섰다.

윤 후보는 선대위 참모들의 도움으로 표지석 앞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 놓고 묵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필승 윤석열”을 외쳤고, 5·18 단체 관계자들이 반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정책 토론하자는데…윤석열은 ‘법정 토론 세번만’ 고수 중

선거법상 내년 2월15일 이후 3회…정의당 “토론 거부자가 부적격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정책 경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티브이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법정 티브이토론만 하겠다’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에스비에스> 인터뷰에서 “(대선은) 일꾼을 뽑는 건데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를 두고 누가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해낼 것인지 국민들이 따져보고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토론회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김종인 대표가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고 하는 데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달 8일 1대 1 정책토론을 제안했지만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정책 경쟁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다르게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윤 후보는 초청에 응하지 않고 티브이 토론이나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고 자기 부인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앞서 기획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연대 합동 간담회는 모두 윤 후보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준비된 후보’라는 이 후보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 경험이 많은 이 후보가 토론을 주도하며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에게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의 정책과 자질 검증을 위해 본선 기간 이전에도 토론을 열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7%가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티브이 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도 민주당이 토론회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는 숨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상황이다.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극복하려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토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전날 “의혹도 많고 국민들 문제의식도 크니까 빨리 토론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유력 후보들이 거부하니까 토론회가 안 되고 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분들의 도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 토론 이외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시민들과 언론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부적격자”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어서 링에 올라서라’는 요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논란으로 촉발된 ‘네거티브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인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정책대선으로의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에 열리는 법정 토론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국정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토론회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도 윤 후보 쪽은 토론 최소화가 더 낫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관위 주관 대선 티브이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규정해, 후보 간 합의가 없으면 토론회는 3회로 끝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앵커가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아 윤 후보 ‘맞춤형 토론 수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일방적인 토론 요구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임재우 조윤영 기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울은 국민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획기적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 △과학기술 인력 대폭 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기획·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면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이 된다고 설명했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사용…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 공약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 과제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달착륙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연합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부대 241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일치하는 민간인 활동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위반 주체가 윤 후보임을 사실상 특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전투복 상의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 등을 찾았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들이 유엔사 측의 위장복과 헌병 완장을 포함하는 독특한 표시를 착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사는 이어 “불행히도 12월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이 전투원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엔사는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설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혁철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