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떠들 뿐, 불공정한 재벌 편

김종인, 국힘 변할 거라 본다면 오판“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번번이 막아섰던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의 과거를 소환했다. 채 위원장은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리점법, 유통업법,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 수많은 법들이 국힘당에 막혀 한발을 내딛기 힘들었다”며 “재벌 편, 기업 편, 자본가 편에 서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변할 거라 (김종인 위원장이) 기대하시거나 변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신다면 이번도 오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은 없다’는 문장을 윤석열 후보가 백번 얘기한들, 그 옆에 이를 실천할 사람들이 없기에 국민의힘에서 공정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계사인 채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을 해왔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끌던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돼 20대 국회 정무위·법사위에서 활동했다.

 

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주당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최근 금융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장위는 지난 26일 기업이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채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2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지만, 그 뒤 경제민주화를 위해 실천적으로 일한 적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김종인 “후보 주변 사람 통제…지금부터 내가 달라질 것”

‘김종인 별동대’ 종합상황본부 힘 실려

 이준석 “후보 요청 있으면 복귀 당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본부장급 아침 회의를 신설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전시체제’로 치르기로 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에서 시작된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임태희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본부 주도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기동헬기를 띄우겠다”는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이른바 ‘김종인 별동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다들 긴장된 모습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할 일을 찾아내고 점검하고 토론하러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9일 대선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책본부가 어떻게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개발하는지를 제대로 통제할 생각”이라며 “후보의 지역 방문이나 일정을 선택하는 과정,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 등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 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달라지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근들의 움직임을 단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선대위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다. 이날 국민의힘 몇몇 초선 의원들은 이 대표를 면담했고 전날 초선의원 모임에서 나온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달 ‘울산 회동’처럼 윤 후보가 이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더 악화시키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이 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포용하시라. 이 대표를 핍박하면 대선은 물 건너간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지만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후보 측 요청이 있으면 (중앙선대위 복귀는) 당연히 생각한다”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러나 ‘이 대표의 복귀를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표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기대한다”고만 했다. 김미나 기자

 

김종인 "윤석열, 정치 감각 모자란 측면…장점은 돌파력"

"윤 지지율 더 줄어들 것…구정쯤 변곡점"

"이준석, 대선승리 애써야…선대위 타이트하게 운영 계획"

 

인사말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 신한울 3,4호기 재개' 서명 100만 명 돌파 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자당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의 감각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강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사실은 윤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가까이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것을 높이 샀다"며 "본인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산적한 여러 국가적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가진 것을 장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과거에 크게 정치에 얽매인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잇따른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용어를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며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말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말에 상당 수준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됐고 12월에는 더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말쯤 되면 아마 윤 후보 지지도가 더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 지지층의 지지세가 줄었다면서 "앞으로 빠져나간 지지층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면 충분히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연초에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이라며 "1월 내내 선거운동을 하면 구정쯤 가서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체계를 둘러싼 당 내홍의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선대위를 떠나서 그분은 당 대표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종국적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애를 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돌아갔다고 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이 약해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며 "총력을 경주해 윤 후보를 당선시키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후보 측에 가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충고로 생각하면 그게 문제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재편론에 대해서는 "재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기능이 안 된 것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대위 자체를 타이트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는 "홍 의원도 당을 생각할 것 같으면 종국에는 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는 "옥고를 치르면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황에 있고 정신적 건강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단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한-중 청년 대부분 서로 싫어해”…여 “국경 넘는 망언”

“현 정부, 중국 편향적 정책” 탓하며 한-일 관계엔 “과도하게 폭파시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해,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한국 청년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 대부분도 한국을 싫어한다”고 단정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미래비전 얘기하는 것으로써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말했다. 윤 후보 자신도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도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중범죄자’로 단정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대 후보를 중범죄자 후보자라고 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나란히 앉아 토론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다시 검사로 되돌아간 것처럼 상대 후보를 ‘확정적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직접 수사라도 할 것처럼 구는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국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국에 편향적이었으며, 그 정책이 어떤 이유로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에 강선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일 1망언도 부족해 이제 국경을 넘는 망언까지 한다.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윤 후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협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엔 “한-일 관계의 경우, 관계가 나빠질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라며 “이 정부가 역사와 이념을 갖고 과도하게 폭파시켰다고 봐야 할 정도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공급문제로 집값 상승 없게”

이명박 사면문제에 “통합과 봉합 혼용안돼” 반대 거듭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과 봉합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이후 국민의힘과 연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대사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형사처벌 목표를 이뤄냈느냐를 다 봐야 한다”며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거로 치고 넘어가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도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거 같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저는 일단 반대”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치적으로 이상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정정했다. 대선 경쟁 국면에서 권력을 나누겠다는 연정 제안에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연합정치’에 동의한다는 원칙론 정도로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 싶어했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발전할 건지 놓고 고민했으면 안 그랬을 거 같은데 태클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 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으며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로 인한 매물 유도 △도심의 택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한 신규택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촛불 혁명 직후 전면개헌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며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점진적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세력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합의된 거부터 개헌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에는 “저도 책임이 있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며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가 있을 테고 부족함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나가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 만들어낼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국회의원 · 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이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18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다퉈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것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결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고 해준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청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 선임대변인은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공보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한국, 유엔 예산 분담률 11→9위로 상승

● COREA 2021. 12. 29. 03:0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유엔 정규예산 11→9, PKO 10→9위로

1991년 유엔 가입 뒤 3.7배 상승, 북한은 129→133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국가별 순위가 9위로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76차 유엔총회는 24일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은 11위에서 9위로 두 계단, 평화유지활동은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외교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2.267%에서 2022~20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4~2019년 5년간 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1.784%→1.968%)함에 따라 이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각국 국민소득(GNI)이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하되, 외채, 실제 지불능력 등을 추가 고려해 3년 단위로 산정한다.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1~10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스페인 순이다.

 

외교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 차원에서도 G7국가(주요7개국)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며 “앞으로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낮아졌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