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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역사정의에 맞는 새 관계 정립해야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한일협정 반대투쟁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루카 16,10-12)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루카 18,4-5)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마태오 10,16)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뱀은 신령한 동물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도들에게 사탄의 꾀를 지니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은 물론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이에서 비록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임하라고 명하십니다. 책임감은 사명감에 기초하며, 구성원과 이웃을 위한 헌신을 지향합니다. 사명감, 책임감, 헌신이 공동체를 위해 지녀야 할 사도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정치인 또한 사도들과 똑같은 사회적 책무를 지닙니다. 정치란 개인의 선익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완성을 도모하는 봉사적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교회와 더불어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한 동반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인류 구원에 앞장서며, 정의와 공동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말기 왕과 지배계층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침략국 일본에 대해 속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강하게 요청했던 일제 침략 36년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박정희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그가 온 국민의 절규와 반대를 무시하고 체결한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은 우리 민족의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강경했으나

박정희 쿠데타 정권은 저자세 일관

청구권 5억달러가 사과·배상금 아닌

굴욕적인 독립축하금으로 둔갑해

지금도 한일관계 진전에 발목 잡아

1964년 3월 21일 서울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야당시국연설회가 끝난 뒤 학생과 청중들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합동연감>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협정문

1951년에 시작해 1965년 6월 22일 타결되기까지, 한일간에 14년간 총 7차례에 걸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강경했던 이승만 정권은 1951년부터 1958년까지 총 4차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5차 회담을 재개했으나 5·16 군사반란으로 중단됩니다.

군사반란과 배신으로 민족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박정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한 경제개발과 미국의 쿠데타 승인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일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죄의 대가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상과 배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경제 협력과 원조, 독립축하금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협정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나 불법 점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지닌 엉터리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지도 어언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무효 선언, 독도, 일본 내 조선인의 지위, 사할린 교포, 약탈 문화재,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갈수록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시 청년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분노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이어 역사 전쟁에서까지 처참한 패배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고로 협상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협정 청구권 협상 일지

●정부 대일배상조사심의회 설치(1949.2)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5) 한국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제시, 일본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독도 문제와 평화선 문제에 이견

●제3차 한일회담(1953.10.6∼10.21): 어업(평화선) 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일본 구보타 망언(“일본 통치는 한국에 유익했다”)으로 회담 결렬

●제4차 한일회담(1958.4.15∼1960.4.15): 일본 기시 내각 출범에 따라 회담 재개

●제5차 한일회담(1960.10.25∼1961.5.15): 장면 내각, 이케다 내각 출범으로 회담 재개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 61년 11월 박정희-이케다 회담, 조속한 시일 내 국교 정상화 합의에 이어 62년 10월 20일 김종필 · 오히라 메모

●제7차 한일회담(1964.12.3∼1965.6.22): 65년 2월 20일 기본관계 조약 가조인과 양국 외상 공동성명 발표, 65년 6월 22일 기본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 서명

●양국 국회 비준: 65년 8월 14일 한국 국회 비준, 65년 11월 12일 일본 중의원 비준, 같은 해 12월 11일 참의원 비준

●협정발효: 65년 12월 18일 비준서 교환(서울)과 제 협정 발효

이승만 정권에 의해 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대표단 인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인사의 친일 행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표단들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협상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권의 정통성에서 태생적 한계까지 지닌 박정희 정권은 6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오로지 군사정권 집단의 목표에만 집착했습니다. 협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의제 설정이나 논의 과정보다 앞섰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협상 내용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박정희 정권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굴욕 외교, 구걸 회담이라 비난하는 청년과 학생,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의 격렬한 항의로 6·3 사태가 촉발되었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한일협정 서명을 진행합니다. 전형적인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였습니다. 당시 청년 학생과 시민, 정치인, 지성인들이 바란 것은 민족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보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풀어야

결론적으로, 한일협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침탈한 나라와 침탈당한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침탈한 나라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 양심에 기반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를 줄 거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면 되겠어?’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청구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합의됩니다. 그것도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입니다. 도저히 선열들께 고개를 들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2022년의 한일관계에서도 걸림돌입니다. 당시 청구권 자금을 5억 달러에 일괄 타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이 원천 봉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통성 자격지심을 가진 독재자의 독단과 조급함이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는 2015년 10억 엔의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합의합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해방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시대를 관통한 것은 냉전 논리입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마련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을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시키려 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됩니다. 약소국, 그것도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의 발언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한일협정에는 ‘민족적 가치와 역사 복원’이라는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일협정 전체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일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36년간 고통받았고 일본으로 인해 나라까지 분단되었으니 그것까지 보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의 기준이나 외교적 언사의 적절성을 떠나, 그들의 당당한 자세만은 인정할 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북일 협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일 수교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는 민족사의 오점인 한일협정에 대해,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되새기며 후손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오니 이 뜻과 기도를 갸륵하게 받아주소서. 다시는 같은 죄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 굳게 결심하며, 가정과 이웃, 온 겨레를 위해 헌신하는 살신성인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진영 논리보다 먹고사는 문제"… 윤 "정권 교체가 변화 첫걸음"

안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로"… 심 "안전한 삶, 촘촘한 복지로"

여야 대선후보들은 31일 설 연휴를 맞아 일제히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과 동영상을 통해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며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시정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SNS를 통해 "설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과 입원환자가 급증해 걱정이나,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겨내고 있다"면서 방역·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과 시험 준비로 미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엄숙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명절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복지시설 등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책임 있는 변화로 희망을 만들 책임은 저와 국민의힘에 있다. 정권교체는 그 첫걸음"이라며 "낡은 이념으로 국민 편 가르지 않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번영을 열어가는 그 토대를 탄탄히 닦겠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2년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고 노력한 분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정직한 분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명절을 즐기던 모습이 참 그립다"며 "긴 코로나 그늘 속에서 우리 모두 참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찾을 평범한 일상이란 한분 한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더 따뜻해지는 삶"이라며 "더 새롭고 촘촘한 복지로 나가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의 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 안철수, 모두 기대치에 못미치는 이유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이는 유력 주자들의 한계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들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승리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 지지율 > 이재명 지지율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30%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든 결과는 지난 26일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39.7%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도는 35.6%로 4.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친문’ 후보가 아닌데다, 비호감 요인 때문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뜻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긍정평가가 실제보다 더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 호감을 지닌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이 후보에겐 뼈아픕니다. 이 후보 쪽도 고민이 깊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이 이 후보 지지로 넘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2030세대 남성 보다 2030세대 여성을 목표로 삼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 열망 > 윤석열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 및 정권심판 여론은 50% 안팎을 기록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지지도는 40% 안팎에 그칩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선 정권심판론이 45%, 윤 후보 지지도는 34%였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내놓은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론은 53.9%, 윤 후보 지지도는 43.8%였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강력한 정권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제1야당의 대선주자로 선출됐지만 정권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후보 본인의 자질 논란과 부부의 무속 의존 의혹 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정권교체 여론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으로도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야권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긴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도 합계도 15% 정도에 이른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한 사람에게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족해서라는 평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권교체 여론과 본인의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게 윤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안철수 > 2022년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1.41%의 표를 얻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따라잡혀 3위에 그쳤지만 ‘제3 후보’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9.8%(26일 리얼미터), 10%(27일 전국지표조사)로 5년 전과 견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두자릿수 지지율로 상승했지만 더이상 오르지 못하고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입문 10년, 세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전 대선과는 다르다. 당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대안이었지만, 이제는 여야 주요 후보와 다른 제 3후보의 성격이다. 그래서 지지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구도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앞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짚었습니다. 이완 기자

국민힘 “무자료 토론, 대장동 검증 봉쇄하려는 것”

민주당 “네거티브 조차 자료 없이 못하는 후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이 31일 사실상 무산됐다. 양당은 토론회에 토론 자료를 가져갈지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쟁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티브이(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토론을) 세팅하는 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자는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이날 티브이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토론이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토론회에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날부터 대치했다.

국민의힘 쪽 협상단은 입장문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설연휴인 오늘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오전까지 기다려 봤다. 그러나 민주당 협상단은 오지 않았고, 박주민 단장은 연락이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직도 ‘자료 없이 하는 토론’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자료 없이 하는 후보 토론이 전례가 있습니까? 왜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도 “4자토론에 (자료) 지참이 가능한 거면 양자토론은 왜 자료 지참이 안되는 것인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안양소방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1월부터 토론에 자신이 있다며 계속 토론을 하자고 하더니 막상 우리가 (이 요구를) 받아서 가장 국민들의 시청률이 높은 음력 섣달그믐에 하자고 하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은 ‘무자료’ 토론을 거부한 국민의힘 쪽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우리가 무자료 토론이 좋다고 화답하자, 갑자기 메모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자고 말을 바꿨고, 또다시 메모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우긴 것도 국민의힘이었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은,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토론할 뜻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의 협상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4자토론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양자 토론을 수용하니 주제 없는 토론을 다시 고집했던 것”이라며 “이마저 수용하니 커닝자료를 반입하지 못하게 해서 토론을 못한다며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은 처음부터 네거티브조차도 자료 없이는 못 하는 후보라고 고백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료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봉쇄하려는 의도다. 자료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품'이다. 선관위 주최 법정토론에서도 허용되는 것을 트집잡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료 없는 토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곧 이 후보가 이번 양자토론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도 ‘토론자는 토론회에 에이(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무슨 명분으로 막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4자토론은 예정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무 국민의힘 선대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은 기자회견에서 “4자토론은 지난번 저희가 불참한 가운데 3당과 방송사 간 룰미팅은 이미 다 끝나있다. 제가 어제 가서 룰을 보니까 비교적 공정하다. 전혀 이의제기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 추진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던 안철수 후보는 이날 양자 토론 무산 소식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는 대한민국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고 환영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은 담합 토론을 통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탐욕에 가득 찬 치졸하고 초라한 모습을 스스로 거울에 비추어 보기 바란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철수를 설전 민심의 밥상에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또 다른 담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담합 토론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는 3일 4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붙어보자”고 제안했다.

양자토론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이겼다”며 양자토론 무산을 환영했다. 심 후보는 “편법, 특권, 반칙이 패배하고 법과 공정,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담합으로 또 한 번 비호감 대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더는 양자토론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월3일 방송사 주관 티브이토론을 통해 양당후보들이 지워버렸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비전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송채경화 기자

송영길 “윤석열 쪽지 읽기 시합 말고 철학 논쟁해야"

"최근 김종인 만나 도움 요청…이재명 긍정적으로 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선거용 이준석'은 팽 시킬 것"

송영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1일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한 번 만나 뵈었다"며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꼭 이재명 대선 후보 개인을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도록 조언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전 위원장에게 민주당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조언자 역할을 기대하며 손짓을 보냈고, 김 전 위원장 역시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가) 나를 만나보겠다고 하면 만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 TV 인터뷰 바로 직전"이라며 "(이번에)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책에 사인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혜안이 있고 경제를 바라보는 데 상당히 식견이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개념을 선거때만 써먹고 지워버렸다. 김 전 위원장도 '팽'해버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내가 박 전 대통령 때 당해봤으면서 또 팽을 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떻게 김 전 위원장의 철학과 정책을 수용할 마인드가 있겠냐고 했는데, 결국 내 분석이 맞았다". 결국 '윤핵관' 이런 사람들 사이에 본인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양강 대선후보 간 '31일 일대일 토론'이 불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계속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미국 대선처럼 자료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를 겨냥해 "보좌진들이 써놓은 쪽지를 보고 읽기 시합하지 말고, 커닝하지 말고, 평소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압박했다.

송 대표는 또 윤 후보가 '공정'을 내세우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부터 반대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사시 18기인데, 23기인 그가 5기수를 뛰어넘어 벼락출세를 했다. 윤 후보가 공정을 가치로 내세웠는데,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윤 후보는 사실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지, 과학 기술 등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를 팽 시킬 것 같다"며 "윤핵관 등의 세력이 지금 억지 춘향으로 이 대표를 선거용으로 데리고 있지만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격, "인간적으로 배은망덕하다"며 "검찰총장에 감사원장의 권력을 다 누렸는데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지키는 분"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김 후보 등을 포괄하는 범여권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책임총리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며 "현재 총리는 사실상 장식용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답을 할 때마다 돈을 받고 대신 매 맞아주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아마 심 후보도 요청했고, 김 후보와 안 후보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연립정부 개념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2%의 득표로 당선됐는데 60%의 지지는 받지 못한 셈"이라며 "연립정부 구상이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하지 않나. 연립정부가 안되니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수행 동력에 한계가 생긴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대선에서의 결선투표 도입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 속 등장한 '그분'을 이 후보로 특정해 맹공한 것을 꺼내 들며 "'그분'은 이 후보라고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윤 후보로 특정해서 녹취록이 나온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