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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훈장님도 한표 - 모국 4.13 총선 투표일인 13일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양지서당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모국 20대 총선… 새누리 과반미달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6년만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안팎을 지켜내고, 국민의당은 30석 넘는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새누리당 심판’과 ‘제1야당 생존’, ‘제3당의 약진’이라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구도에도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리고,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무려 40석에 육박하는 의원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표가 39.6%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 20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가 116곳, 더민주 후보가 96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2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8%를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9석, 더민주가 12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새누리당은 135석, 더민주는 108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5석, 무소속이 12석을 기록했다. 야 3당만 합치더라도 과반인 151석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사실상 참패를 기록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졸속·밀실공천

모국 4.13 제20대 총선에 투표(3.30~4.4)할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각 정당, 즉 비례대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22일 마무리 된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졸속 심사에, 당내 실권을 쥔 소수의 뜻대로 후보자가 정해지는 후진성이 여전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채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발표 전날에야 비례대표 후보 재공모를 마감하는 날림 공천을 했다. 옥석을 가리거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당헌·당규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와 당내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선정 방식에서부터 순위 결정까지 자의성의 폭이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당내 기여도 등도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터이다. 실제 이번에 당선 안정권에 든 후보 가운데는 ‘논공행상’으로 해석될 만한 인사도 있고, 친박근혜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높인다지만 권력의 의중에 좌우되는 ‘전리품’이란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놓아 큰 분란을 불러왔다. 청년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선 졸속 심사 의혹이 불거져 추천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빚었다. 진통 끝에 농민이나 취약지역 대표 등이 보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대표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등 야당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공천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천정배 두 공동대표 간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하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공천기구나 당 대표가 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 모두 정했다. 토론토의 경우 재외선거인 1,025명은 무조건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엉터리 강사‥ 국방부·육군 잘못 사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엉터리 설명하는 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국방부와 육군은 강사 퇴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13일 군인권센터와 곽아무개(22)씨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에 입대한 곽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을 받다가 황당한 내용을 접했다.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동을 일으키고 죽은 북한 간첩들을 위로하는 전시물을 북한에서 봤다”고도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씨는 강의 도중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 지은 사건을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라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 처음”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이 강사를 옹호했다고 곽씨는 전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곽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인 지난달 국방부 누리집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오는데,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교육을 책임진 조아무개 부대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내 “문제를 제기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유감이다. 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도 “자격미달의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만으로 강의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강사가 더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처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더욱 엄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미향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비무장지대(DMZ)안보관광이 48일만에 다시 시작된 23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등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 파주= 김성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