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 사라져

● COREA 2012. 5. 5. 09:16 Posted by SisaHan
국정원 “정보보호”불구 유출, 조선일보 보도로

탈북자인 ㄱ씨의 가족은 최근 북한의 고향집에서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 ㄱ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남한으로 오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탈북·남한행이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종으로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 희망은 곧 물거품이 됐다. <조선일보>에 그의 탈북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그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7일만에 한 건, 15일만에 한 건 등 두 건의 기사가 실렸다.
 
그는 기가 막혔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는 모두 보호되니 걱정하지 말고 성심껏 조사에 임해달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원, 국방부의 조사와 하나원(탈북자 적응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는 동안 5달 가까이 남한 사회와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 특히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사관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접촉할 수 없었다. 
걱정에 싸인 ㄱ씨는 하나원 과정을 마친 뒤 친구를 가장한 제3자를 통해 북한의 부모와 통화했다. 부모는 아들의 남한행을 눈치챈 듯 울면서 상황을 털어놓았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가족 전체를 돌아가면서 불러 조사중이며, 보위부는 실종된 아들 ㄱ씨가 남한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름 뒤 두번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동네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ㄱ씨의 가족 전체가 최근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ㄱ씨는 가족들이 교화소(교도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는 보통 가족 가운데 누군가 탈북해 남한으로 간 것이 확인되면 그 가족들은 살던 동네에서 감시받으며 살거나 아니면 교화소, 수용소로 잡혀간다는 게 그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알게 된 뒤 즉시 국정원과 <조선>에 항의했다. 국정원은 조사관들을 연결해 주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른 국정원 직원은 “사업 범위 안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 규칙에 따라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한 일체의 정보는 임의로 언론에 유출할 수 없다”며 “유출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대선자금 불똥 파이시티

최시중, 청와대 걸고 승부수‥검찰 칼끝 주목

“올 것이 왔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던 검찰은 과연 이번 수사로 그동안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지난 19일 다소 느닷없었던 ㈜파이시티 압수수색을 통해 집권 4년차 ‘레임덕’에 빠진 정권 실세의 측근 비리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검찰 안팎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정권 말기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때마다 청와대 권력의 비리가 불거지는 일이 5년마다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신성해운·태광실업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된 측근 비리 수사가 결국 대통령 본인을 겨누기도 했다. 집권 말기에는 검찰이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게 마련이라는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된 셈이다.
 
특별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이런 수사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정권 말기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최대한 속도를 내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한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는 △돈의 전달 경위 △액수 △목적 등을 상세하게 털어놓고 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될 당시의 사진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빼도 박도 못할’ 정황과 진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 전 위원장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알선수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에 또다른 숙제를 남겼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 의도를 부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당시 받은 돈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금기 단어 가운데 하나인 ‘대선자금’을 언급한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검찰에 들고 와, ‘너희가 열 수 있겠느냐’며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산으로도 비친다.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번 수사에 끝까지 의지를 보여줄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한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관계자도 “한 총장이 평상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해준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수 접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점차 구심력을 잃어가는 청와대의 자장이 이번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납끊자 사업권 강탈
파이시티측 주장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뒷배경에는 지분과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을 개발하는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된 셈이다.
24일 개발사업을 추진한 ㈜파이시티 쪽 관계자들은 <한겨레>와 만나, “수십억원을 상납받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줄을 끊자, 곧바로 사업권 자체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이뤄진 상납이 끊기자, 오히려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업체 한 관계자는 “2008년 회사에 자금난이 닥쳐 상납을 끊자, 최 전 위원장한테 돈 전달을 해왔던 브로커 이씨를 통해 지분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왔다”며 “지분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후에는 채권은행단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 대표 ㅇ씨는 2009년 5월29일 지분 대신 사업 이익금 800억원을 넘긴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이같은 약정 역시 강제로 맺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퇴임직전 시설변경 승인

최시중·박영준 두 현 정권 실세의 거액 수수 파문을 불러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24일 드러났다.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05년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도계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엄청난 안이다. 경부고속도로 옆인데다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사항’이라며 안건 논의를 독려했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뒤인 2005년 12월7일 도계위에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터인데도 “대규모 점포 연면적이 18만7300㎡로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통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관문에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회자는 교통 문제를 시 관련 부서가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자며 회의를 끝냈다. 서울시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통영향 의견’을 냈던 정순구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시설변경을 하면 토지가치가 훨씬 올라간다. 로비 의혹 등 위험이 있어 ‘애초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표 참여 독려: 총선 투표팜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투표 인증샷과 사진 영상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투표율 18대 보다는 높아져… 개표에 ‘박근혜 남자들’ 속속 등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7시30분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투표율이 54.3%(2181만5420표)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애초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50% 중반에 그쳐, 선거 열기에 비해 실제 참여는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잠정 투표율은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 46.1%보다 8.3%포인트 차이로 크게 높다. 애초 이번 선거는 MB 정권 심판론과 거대 여당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며 여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궂은 날씨 탓 등으로 오전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18대 총선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날이 개기 시작한 오전 11시부터 투표율이 앞서나가기 시작해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59.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투표율이 가장 부진해 51.4%에 머물렀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55.5%의 투표율을 보였고 부산 역시 54.6%로 평균 이상이었다. 이밖에 △대구 52.3% △광주 52.7% △대전 54.3% △울산 56.1% △경기 52.6% △강원 55.8% △충북 54.6% △충남 52.4% △전북 53.6% △전남 56.8% △경북 56.0% △경남 57.2% △제주 54.5%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안철수, 이외수,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씨 등이 “투표율 70%를 넘으면 ㅇㅇ하겠다”는 투표 독려 공약을 쏟아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면서 높았던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투표율이다. 60%는커녕 50% 후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달아 올랐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최종투표율은 60.6%였다. 지난 17대 대선과 16대 대선 투표율도 각각 63.0%와 70.8%을 기록했다. 아직 잠정 집계이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최종투표율 54.5%에도 못 미친다.
 
■…19대 총선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시되는 새누리당 후보들 가운데는 친박으로 꼽히는 이들이 대다수다. 원내에서 활동하던 친박 핵심 후보들뿐 아니라 친박 원외 인사였던 강창희(대전 중구), 김재원 후보(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의 원내 진입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친박이 당내 중심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으로 변할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원외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강창희 후보다. 강 후보는 2008년 총선 때 박 위원장이 총선기간 중 유일하게 강 후보를 지원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 위원장의 전폭적인 신뢰에 힘입어 19대 국회에서는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 있던 친박 핵심 의원들인 최경환,유정복,유승민,서병수,이한구 후보도 무난하게 19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해온 이들이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은 ‘친박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 홈피 또 디도스 공격
10일 밤 두차례‥잠시 서비스 지연후 정상화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두차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날 10시27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홈페이지와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대상으로 두차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27분부터 34분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어 오후 11시2분부터 18분간 내투표소찾기 서비스에 각각 두 차례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공격으로 약 3분간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지만 사이버대피소로 이동한 후 즉시 정상화됐다.  선관위는 공격 발생 즉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도 공격상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최구식 의원실 비서 등이 공모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공격으로 재보궐 선거 당일 오전 2시간 가량 중앙선관위 서비스가 중단됐다.


“전략 집중” 부산-경남·충청 “민심 회복”


이해찬, 민주 특별 선대위원장

이해찬 민주통합당 특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현재로선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합해 120~1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야권연대도 효과에서 타격을 입는 바람에 제1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역에서 역점 두는 곳은 충청과 부산·경남이다. 부산·경남은 현재로선 민주당이 5~10석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 충청권은 현재 9석인데, 충북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제가 세종시에 온 뒤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고 한다. 전체 25석 중 10석은 넘을 것 같다. 강원 9석과 제주 3석 중 6석은 될 것 같다. 수도권이 112개이다. 공천 내홍을 겪기 전에는 6 대 4 정도로 우세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반 반 정도로 본다. 수도권에서 많이 이기지 않으면 1당이 될 수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당이 될 거라는 건가?
“새누리당도 크게 약진하진 못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공천은 하향식 밀실 공천이다. 내용상으로는 새누리당 공천이 더욱 부도덕했다. 후보의 자질에선 새누리당이 더 문제가 많다. 공천은 됐지만, 당선까지 못가는 사람이 꽤 생겨날 것이다. 그쪽도 130석을 낙관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본다.”
 
-야권연대를 어떻게 평가하나?
“선거 연대 사상 전국적 단일화는 이번이 최초다. 전체 연대를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 해서 잘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관악을 여론조사 과정에서 관리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연대의 가치는 잘 살렸고, 연대 효과는 이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다.”
 
-총선 기본 구도는 어떻게 짜고 있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검증, 새로운 비전 제시가 두 축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너무도 심한 부패와 부도덕에 대한 분노가 깊다. 다시는 그런 정권을 탄생시켜선 안된다는 각성이 커졌다. 새로운 비전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세가지 기본 노선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과제다.”
 
-당 지도부가 실력을 갖췄는지 미덥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사불란한 1인체제와 달리 민주적 합의제 집단지도체제는 원래 운영하기 어렵고, 밖에서 보기에는 소란해 보인다. 더구나 지도부가 구성되고 바로 공천으로 연결되니 (여러 계파간 이해 갈등이) 첨예해진 것이다. 그 때문에 지도부의 리더십이 취약해 보인 측면이 크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복귀한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다.”



새누리 선대위 본부장, 권영세

권영세 새누리당 4·11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의석 전망에 대해 “과반은 어렵고, 제1당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낙동강벨트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빼고는 대체로 무난하게 이길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다 같이, 미래로’다. 우리는 가진자, 못 가진자 등으로 분열적으로 가지 않겠다. 또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며 감세를 계속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 위주의 기존 경제 정책도 바로잡을 것이다. 남북관계도 관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더 공감하는데?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지배하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냉기도 여전하다. 그러나 설(1월) 무렵과 비교하면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게 느껴진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얘기했는데, 이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야당이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과거 부정과 이념적 편향성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총선 의석 목표는?
“과반은 어렵다. 제1당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결국 112석이 있는 서울·수도권에서 전체 승패가 갈릴 것이다. 수도권 분위기가 2004년 탄핵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때는 야권 연대가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은 강남벨트 빼고는 모두 유보적이다.”
 
-영남권과 충청권은?
“부산은 신공항이나 저축은행 사태에 당이 노력을 기울여 민심이 회복되고 있다. 낙동강벨트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대권주자니까 앞서가는 걸로 여겨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본다. 충청권도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박근혜 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어, 단 1석에 그친 18대 총선 때보다는 나은 성과를 기대한다.”
 
-야권은 연대 틀은 유지하는데 여권은 분열되는 모습인데?
“총선에서 이들과 연대하기엔 이미 많이 늦었다.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가 이번엔 크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박 위원장 책임론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당연히 나올 걸로 본다. 그러나 제1당은커녕 탄핵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의석 밖에 안 될 거라는 상태에서 박 위원장이 등장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