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탈북자 북송 말라

● COREA 2012. 2. 25. 21:46 Posted by SisaHan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탈북청소년들이 21일 서울 효자
동 주한중국대사관 맞은편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탤런트 차인표와 리키김, 이성미 등 연예인 30여명이 함께했다. 중국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모두 34명의 탈북자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이 가운데 24명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오바마에 FTA 재검토 요구 서한

● COREA 2012. 2. 10. 16:44 Posted by SisaHan
민주통합당 “수정않고 발효 땐 폐기시킬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한명숙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MB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공관장 반드시 1회 감사

● COREA 2012. 2. 10. 16:34 Posted by SisaHan
외교부, 임기중 점검 밝혀

외교통상부가 170여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출장소 등 170여개 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중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60여 곳을 감사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30여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공관은 전산 및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매년 20곳 안팎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김성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대상을 30여곳으로 늘렸다.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 감사기능 보강을 위해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주의 퇴보” 실체 규명 촉구

● COREA 2012. 1. 14. 13:42 Posted by SisaHan

▶선관위 디도스사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 DDos사건 철저수사 시국선언 잇달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D Dos)공격한 사건의 배후수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들의 ‘디도스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9일치 <한겨레> 1면에 광고를 싣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서울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실체를 밝히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여당 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이한열기념사업회와 함께 디도스 사건 관련 공동 시국선언을 냈다. 앞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디도스 사태에 대한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이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광운대,서경대,  -충북대 등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소속 대학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라는 소중한 권리가 정치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특검을 구성해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 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처음 제안해, 뜻을 함께하는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태성(23) 한성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문제를 넓게 봤을 때,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적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디도스 사건으로 선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현재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