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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무효 소송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은 총 139건에 달한다. 앞서 20대 총선 때는 13건에 그쳤다.

내용별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를 보면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었다.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의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이었다. 이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처럼 소송이 폭증한 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이전 선거애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무효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은 간첩 폭동” 발언…현충원 정치행사 불허 방침

최근 현충원에서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5·18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행사 주최 단체를 고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만원씨가 18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묘역에서 5·18 관련 망언 등 정치 발언을 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행사를 주최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추모식 행사로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5·18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정치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만원씨는 석 달 전 1심 법원에서 5·18 관련 망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18일 수십명이 참가한 행사에서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는 거짓 추모식 계획으로 현충원을 기망해 공무집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고, 현충원 내의 묘역을 불법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 악용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현충원 운영예규를 개정해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1항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운영예규에 정치 집회나 행사를 불허할 수 있는 구체적 명문 규정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병수 기자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선일보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씨 보도에 입장문 내어 반박

당사자 지목된 변호사 “윤미향 대표 남편 개인 돈…정대협과 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 12명의 종업원과 집단으로 탈북했던 전 류경식당 지배인 등 탈북자들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2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어 “민변은 해당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티에프(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40)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류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쉼터 등에서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그 남편 김삼석씨도 만났고, 이 만남 이후에 민변 소속 장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그러면서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한 종업원들이)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테니 티에프 소속 변호사들이 한 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한 언론사 기자의 주선에 의해 종업원들과 만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됐다”며 “쉼터에 계신 길원옥 할머니의 고향이 평양이라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됐다. 그 자리에 자연스레 윤 전 대표, 김삼석 씨와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쉼터에 있었던 당사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쉼터 만남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박아무개 목사는 21일  “NCCK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 종업원의 가족이 보낸 편지 등을 전달해준 인연이 있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평양 출신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좀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과 정대협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김씨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 명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장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고, 장 변호사가 허씨와 종업원에게 송금해 준 게 전부”라며 “티에프나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친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장 변호사도 이날  “김삼석씨 개인의 돈이고 정대협의 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장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씨와 탈북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모두 820만원을 송금했다. 장 변호사는 김삼석씨와 활동가 도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백만원과 15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허씨와 탈북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김씨와 도씨가 몇번 도와줬고 나머지는 모두 내 자비를 털어서 개인적으로 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허씨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요와 협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망명을 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사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 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허씨가 “월북을 종용받았고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씨가 앞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충돌한다. 2018년 7월 허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여종업원 일부도 모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씨가 쉼터에서 민변 변호사들, 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기 이전이다. <한겨레>는 허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강재구 이재호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총선 패배 한 달 여만에 김종인 재등판으로 수습책

당선자들 지도체제 개편 이견…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의결

총선 참패 뒤 한달 넘게 당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공회전하던 미래통합당이 ‘돌고돌아’ 김종인 등판으로 귀착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를 확정한 것은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7일 재보궐선거까지로 비대위 임기를 확정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해 온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당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 등 전권을 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대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받아안게 됐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초반만 해도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 재선인 성일종 의원과 3선인 윤재옥 의원은 “혁신과 강력한 쇄신을 위해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4선 이명수 의원과 3선 조해진 당선자는 ‘우리 힘으로 당을 이끌자’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토론 끝에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찬반 표결에 들어갔고,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물밑 설득 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초선·재선·중진 당선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김 전 위원장 추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오면서 비대위 체제 구성을 위한 교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지만,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일단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당헌 개정이 상임전국위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수락을 거부했다.

당내 잡음을 잠재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한 건 그의 비전과 역량에 대한 적극적 평가라기보다는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데서 나온 현실론 성격이 짙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제1야당인 우리 이미지와 새 출발 하려는 느낌과 (김 전 위원장은) 맞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참패하고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현실론이 표심을 좌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영남권의 재선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객관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는 통합당뿐 아니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아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26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합당을 의결했다. 임기 연장을 꾀했던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도 29일 끝난다. < 김미나 이주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