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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선거 과정 곳곳 허점… 내년 총선 앞서 개선책 절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분실되는 등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로 투표를 마친 용지가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또 재외국민 선거가 진행되는 엿새 동안 매일 투표시간 마감 후 투표함을 개봉해 항공기로 운송하고, 이를 다시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바람에 분실하거나 개표 마감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재외공관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 전 세계 167개 공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받는 아주 큰 문제”라면서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대동군 출신의 이산가족 이창용(91)씨의 부인 조갑순(82) 할머니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2015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 추첨에서 함께 온 남편이 떨어지자 아쉬움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인선위원회의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 생존자 6만여명을 대상으로 상봉 후보자 5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했다.
<이종근 기자>

군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김정은 약점’ 등 체제비판 담겨
남쪽 생활상·날씨 등 곁들여
방송효과 놓고 의견 엇갈려

북한이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포격의 빌미로 삼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른바 ‘최고존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약점 등 체제비판성 내용과 함께 남쪽의 생활상이나 날씨 등의 내용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효과에 대해선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

군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입자, 10일부터 연천과 파주 등 2곳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심리전 방송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방 지역 11개 사단에서 1곳씩 모두 11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고 있다. 군에선 확성기를 소리가 잘 퍼져나가는 높은 곳에 설치해놓아, 북에서 타격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군 관계자는 21일 “전날 북한이 쏜 고사포가 확성기에서 870m 정도 떨어져 지나갔다. 조준사격은 아니었지만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이 운용중인 대북 확성기는 디지털방송 방식의 가로 4m, 세로 3m 크기인 500와트 고출력 스피커 40여개로 구성돼 있다. 낮에는 방송이 10㎞ 이상 퍼져나가 개성공단까지, 밤에는 24㎞까지 소리가 들린다.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북쪽에서도 지난 17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구형이라 남쪽에선 내용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체로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북한 소식, 세계정세, 북한 날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제작한 ‘자유의 소리’ 방송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내용도 들어 있다. 여성 탈북자 1명도 방송에 참여해 탈북 경험담과 남쪽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북쪽 날씨 정보를 방송하는 것은 남쪽의 정확한 일기예보를 토대로 북쪽 군인이나 주민들이 빨래를 걷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남쪽 과학기술의 우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군이나 보수단체 등에선 북쪽이 대북 방송 열흘 만에 포격을 해오는 등 도발하는 것 자체가 대북 방송이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꺾고 체제 이완을 강화하는 등 대북 심리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본다. 반면,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효과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포격 이유는 대북 심리전 효과 때문이 아니라 체제 모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 주민·병사들이 조직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감방 앞에서 헌화를 한뒤 손을 모아 예를 갖추고 있다.

“훈격 낮고, 예산 없다” 안 보내
“정부 의지 있다면 가능” 지적 나와
유 열사 훈격 상향조정 움직임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이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열사의 훈격이 대통령 헌화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열사의 공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란 유언을 남기고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신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보내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9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 열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28일 옥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 보훈처장 등에게 헌화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처가 없었다”며 “국회의원의 장인·장모 등 나라를 위해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의 상가에는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는 걸 보면, 이는 예산 문제 이전에 정부의 인식과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 열사에 대한 훈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헌화는 훈격과 무관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훈격은 3등급(독립장)이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정부가 내리는 훈장으로 훈격은 그 훈장의 등급을 말한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 등의 서훈이 1등급(대한민국장)이고, 신채호 선생이나 이봉창 의사 등이 2등급(대통령장)이다. 대통령 헌화는 2등급 이상이 대상이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1962년 결정됐으며, 현행법상 한번 결정된 훈격은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훈격 조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 10일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서훈자들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국민적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역사적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이 서훈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