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월13일 설날 민속놀이 축제가 열린 한인회관에서 즉석 북한핵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석자들. 앞 오른쪽부터 평통토론토 최진학 회장, 토비아스 앤베르가 상원의원, 질라 마토우 온주 의원(여), 피터 캔트 하원의원과 온주 원주민 장관인 데이비드 짐머 의원, 그리고 최 회장 뒤쪽에 알리 애사시 하원의원 등이 보인다.

가동중단 한국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키고 북한측이 곧바로 폐쇄조치한 이후 입주업체 피해 등 파장이 커지면서 가동중단 조치의 적절성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공단폐쇄에 까지 이른 이번 조치의 근거로 한국정부가 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이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온 셈이라는 자승자박식의 ‘불법 자인실토’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가 유엔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유입돼 핵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국회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번복, 사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자신의 공단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6천160억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다시 근거를 거론, 파장을 키웠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제재결의 위반을 자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도 “박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기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한 셈으로, 스스로 무능과 실책을 국제사회에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명백한 탄핵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국회보고나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 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발 충돌시 수도권 근접지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군사 전략적 손실을 지적하는 우려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등 부정적인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설날 세배

구정(2월8일)을 앞두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간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하며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만수무강을 빌었다.

“혼자 있으면 더 추울테니까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비닐을 뒤집어쓴 채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20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몇몇 시민들이 간이텐트를 가져다주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채증하며 반입을 막아 빈축을 샀다.

아베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반복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전제조건 인식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공동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정상간 ‘신뢰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북 왜 4차 핵실험 강행했나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무엇을 노리고,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파악하려면 세 측면을 두루 비교·분석해야 한다. 국내정치, 과학기술, 외교적 측면이다.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에선 36년 만의 노동당대회(5월초) 소집을 앞둔 집권 5년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부각하며,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정책 노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북한 내부적으로 보자면,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췄으니 군도 재래식 군비에 힘쓰기보다 경제 건설에 힘을 보태라는 김정은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실을 공표한 ‘정부 성명’에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최강의 핵억제력”이란 표현을 썼다.

둘째, 과학기술적 측면이다. 북핵 문제에 밝은 전직 고위 인사는 “핵개발을 하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핵기술 고도화 필요에 따른 핵실험”이라고 봤다.

셋째, 외교적 측면이다. 6자회담이 8년째 중단 상태이고, 미국과 대화 창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초고강도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평화협정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 중심으로 협상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핵실험 시점 선택과 관련해, 정 대표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박한 국정연설과 새해 연설에서 정책을 전환하기를 바라며 이 시점에 핵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환기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나오는 북한 핵실험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5월 당대회 앞두고 내부결집 다지고 미국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과학기술 측면에선 ‘핵기술 고도화’

‘전략적 인내’ 지속해온 오바마 북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
전문가들 “외교·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세 측면 모두 작용했으리라고 보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외교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국내정치·과학기술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세현 상임대표는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건 핵무기·핵실험이 (대미) 협상용이라는 주장”이라며 대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전직 고위 관계자도 “핵심은 미국을 흔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일 리수용 외무상이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면 공화국(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요구해왔다.

반면 북한과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핵실험은 국내정치·과학기술·외교 등 세 측면이 모두 들어맞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며 “대미 협상 촉구는 이번 핵실험의 부차적 측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외교보다는 군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대미 협상 촉구 등) 외부보다는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의 내부적 정당화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대선을 앞둔데다 임기 마지막해인 오바마 행정부가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를 외교와 협상으로 풀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훈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