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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의문 발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요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일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기형적인 위성정당 체제가 완전히 소멸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오는 29일까지 합당하기로 의결했다.

원유철 대표는 "두 당이 합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에 이어 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합당을 위한 두 당의 수임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임기구에는 김상훈·이양수 의원(통합당), 염동열 의원·최승재 당선인(미래한국당)이 참여한다.

미래한국당은 최고위에 앞서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를 열어 통합당과의 합당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총선 때 국민들은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줬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여당을 향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당초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당대회 대신 합동총회를 열었다.

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4일 늦은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은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날 개최한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좋은 터에 친일파 묘역이 2개나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 2개라도 파내야 한다"며 "20대 국회 때 이 부분에 신경썼던 분들과 같이 입법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왼쪽), 이수진 당선인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표지.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5·18기념재단 제공)

김용기 전 교수, 폭로 위해 기독단체 통해 미국으로 반출

미국종교단체 전달돼 한국인권 지원 활용

1988년 5공청문회 쟁점 떠올라 비판 쇄도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이 미국으로 건너간 경위가 30여년 만에 밝혀졌다. 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는 “1986년 한국 기독교단체를 통해 미국 인권단체로 보낸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미국 UCLA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86년 여름께 진보학회를 같이하던 장하진 당시 충남대 교수에게서 이 문건을 받았다. 장 교수의 남편 김홍명 교수(당시 서강대)가 문건 작성자인 장연호 경향신문 정경연구소 기획위원에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나에게 폭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나는 당시 노동계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과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는 어려우니 한국 종교단체를 통해 미국인권단체에서 폭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나 역시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 인근 복사집에서 안기부 직원이라 사칭해 3부를 복사했다. 원본은 되돌려주고 사본 1부는 대학로에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전달, 나머지 2부는 폐기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을 미국인권단체에 반출한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2017년 12월 5·18기념재단이 UCLA에서 확보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가 포함돼 있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라고 직감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기독교 계열 인권운동 단체인 케이시시피제이알(KCCPJR, Korea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이 1995년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다른 5·18 문건과 함께 UCLA에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가 기증했다는 점은 둘째치고, 원본에는 소지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번이 적혀 있었다. 당시 문건을 받았을 때 유출자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번을 가리고 복사를 했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문건도 연번이 가려져 있어 내가 보낸 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UCLA에서 문건을 발굴했던 최용주 전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미국인권단체는 ‘전두환이 장기집권하면 한국 국민은 이를 용인한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명을 자주 발표했다.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단체에 전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또 “김용기 교수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면 어떻게 한국 민주운동가들이 국제인권단체와 연대를 맺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내용을 보도한 1988년 11월13일치 한겨레신문

한편, 16절지 40쪽 분량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는 1984년 당시 경향신문 정구호 사장의 주도로 장연호씨, 윤상철 주필, 양동안 논설위원이 극비리에 작성했다. 이 문건은 1988년 전두환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직을 겸임토록 한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민정당이 최소한 2000년까지 집권하며 전씨가 직접 후계자를 육성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권 인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불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질적 회유 등을 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87년 3월 1일 재미동포신문 <독립신문>(발행인 김경재 전 의원)에 의해 처음 보도됐으며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때 일해재단과 맞물려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전두환씨가 일해재단을 통해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문건이 폭로되며 일해재단은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연구 역할만 하게 된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