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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소파’ 고쳐 한국이 관리·감독해야
시민단체 미대사관 옆 시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수 있게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위험물 반입을 사전 통보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세균전 무기 개발 등 무분별한 위험물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일본·독일 중에 미군 병력 규모·무기체계 변화, 위험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탄저균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9조(통관과 관세)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기지이긴 하지만 타국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보낸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균에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미군에선 탄저균을 확인하고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물질로 치사율이 95％에 이른다. 현행 국내 감염병예방법상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미군은 비활성화 상태라는 이유로 탄저균 표본을 들여오면서도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쪽 설명이다.

1997년에는 걸프전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논란을 낳은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주한미군에도 배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주한미군 쪽은 처음에 ‘우라늄탄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구속된 뒤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2월 금수산궁을 참배할 때의 김정은과 현영철.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4월30일경 비밀리에 숙청돼 공개 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불충죄로 평양 순환구역 소재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며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영철 숙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과 김정은의 지시에 수차례 불이행과 태만, 그리고 김정은이 주재한 인민군 훈련일꾼 대회에서 졸고 있는 불충스러운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 지난 26일 사진에는 김 제1위원장과 그 옆에 황병서, 그 옆에 현영철이 앉아있었는데, 눈을 감고 조는 게 보인다. 현영철은 4월 27~28일 진행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나, 30일 훈련일꾼대회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고,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모든 간부들의 동향을 앉아있는 모습까지 모두 일일이 체크하며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 등 공포 통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부들 사이에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최근 6개월 동안 현영철 외에 국방위 설계국장 마원춘, 총 참모부 작전국장 변인선, 당 재정경리부장 한광상 등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핵심 간부들을 숙청 또는 처벌하는 등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전날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 안 사격장 바닥에 14일 오후 방탄모, 군화, 탄창, 탄피받이 등이 흩어져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 개선방안 고민…군기확립이 우선”

국방부는 15일 여당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고가 난 동원훈련장에서는 다음 주 실사격을 하지 않고 사격술 연습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내곡동 동원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해 예비군 사격훈련 방법의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예비군 훈련부대는 사격훈련을 그대로 시행하되, 예비군 사격훈련은군기가 확립된 가운데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단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