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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당선자, 사저 소유권 자신 명의로

형 홍업씨,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동교동 자택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고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상대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고 김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가 지난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당선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심문을 종결했다.

김 당선자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면,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가 김 당선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사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바꾼 것이다.

이에 반발한 김 이사장은 사저에 대한 김 당선자의 처분 행위를 막으려고 법원에 부동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는 김 당선자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일행 5명과 이한열 묘지 등도 참배, 오월어머니집 들러

5·18단체 “공개 사과·회고록 개정 등 진정성 보여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들 재헌(55)씨를 통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헌화했다.

29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의 말을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재헌 씨는 묘지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화환과 함께 참배하겠다고 알려왔다.

재헌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오전 11시반께 묘지에 도착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리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이 된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참배단에는 ‘13대 대통령 노태우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합니다'는 글귀가 적힌 조화를 헌화했다.

또 5·18 구묘역으로 이동해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 안치된 이한열 열사의 묘를 들러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름이 적힌 조화를 헌화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88년 2월25일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이 열사를 참배한 적 있다.

재헌씨는 지난해 8월에도 5·18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했고 12월에는 오월어머니집에 들러 정현애 이사장 등 피해 당사자를 만나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전두환씨와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이끈 노 전 대통령은 5·18 때 수도경비사령관을 맡아 직간접적으로 광주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죄할 의향이 있다면 조용히 아들을 묘지에 보낼 것이 아니라 5월단체에 공개 사죄를 해야 한다. 또한 사죄에 앞서 ‘5·18은 유언비어’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한 회고록 개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희 기자 >

새 현판으로 교체 제막 “국가유공 영예 높아질 것”

국립 대전현충원에 설치돼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이 29일 ‘안중근체’로 교체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고려해 지속해서 이견이 있었던 대전현충원 현판을 교체했다. 현판 교체로 대전현충원과 국가 유공자의 영예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11월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해 친필로 ‘현충문’이란 대전현충원 글씨를 썼으며, 대전현충원 등은 이 글씨를 키워 제작한 현판을 35년 동안 관리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행적 등을 이유로 현판 교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보훈처는 역사·문화재·보훈·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과 자문 등을 거쳐 이날 현판 교체를 추진해왔다. 국가보훈처와 국립현충원 등은 이날 2시간에 걸쳐 전 전 대통령의 묵은 현판을 떼고 새 현판을 달았으며, 오후 4시께 임성현 대전현충원장 등의 참석속에 새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새 현판은 ‘안중근체’다. ‘안중근체’는 안중근의사기념관·저작권위원회가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쓴 <장부가> 한글 원본에서 따온 글씨로 지난해 만들었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는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군인 정신의 귀감이 되는 위인이다.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현충원에 안중근 정신을 담게 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여기는 민족의 얼리 서린 곳~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내용의 헌시도 썼으며, 이를 시비로 제작해 현충원에 설치했다. 임성현 대전현충원장은 “기존의 현판은 역사성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 않고 국가기록원에 보관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현판 글씨와 함께 써 현충원에 남아 있는 헌시비도 6~7월께 ‘안중근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예린·오윤주 기자 >

법무부에 "검찰 조사해달라" 진정서 제출…검 "허위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법정 증인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씨의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진술을 사실대로 바로잡았다고 적혀있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는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증언으로 한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당시 증인 2명 중 1명인 A씨가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최근 불거진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언 조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인물은 2명으로 늘어났다.

다른 1명은 역시 한씨의 구치소 동료로 A씨를 포함한 증인 2명과 함께 위증교사를 받았으나 검찰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는 배제된 B씨다.

B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한 데 이어 한 전 총리와 한씨를 조사하고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법무부 진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팀은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법정에서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팀도 몰랐던 한씨와의 대화를 증언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한 전 총리의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 수표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A씨가 '모른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켰다면 이런 사실을 모두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도 이날 공수처의 우선 수사대상으로 '(검찰의)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씨의 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시기는 2011년 3월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 시효가 7년으로 지났지만, 모해위증교사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