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유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정문헌의원.


검찰 조사받은 정문헌 의원 “김무성 등에 안알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회의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줬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에 대한 보고 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19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10시간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0일 0시40분께 귀가했다. 정 의원은 ‘NLL포기 발언을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고 있냐’는 질문엔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노 대통령께서 쓰셨다는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서 NLL 포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화답을 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피해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의원직 사태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지적에는 “국정감사라는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엔엘엘)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엔엘엘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정원이 군에 심리전 지침

● COREA 2013. 11. 25. 15:28 Posted by SisaHan
대선 때 사이버사에… 활동결과 국방장관에 보고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작업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온라인 정치개입 활동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통제 아래 이뤄지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특검과 특위 도입 등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문서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이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국군 선거개입 규탄

● COREA 2013. 10. 26. 19:30 Posted by SisaHan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철저 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군이 또 무너뜨리나?” “새누리당의 군대인가?” “박정희는 총으로 쿠데타! 박근혜는 키보드로 쿠데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군의 정치개입·헌정유린·민주주의 파괴사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생화학 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군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군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는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개념이 없느냐”고 묻자 “생화학 무기도 선제타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와 함께 대량파괴무기(WMD)이므로 사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2020년께까지 도입할 ‘킬 체인’(Kill Chain) 역시 핵무기나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공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공격체계다. 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위험 단계를 1단계 위험, 2단계 사용 징후, 3단계 사용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한 바 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때 국방 예산 증가율이 8.8%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5.3%로, 박근혜 정부 첫해에 4.2%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예산을 갖고 ‘킬 체인’(사전 공격)과 미사일방어(MD·사후 요격)를 하겠는가. 최 후보자는 장관과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방 예산 문제는 나도 납득이 안 간다. 우리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소신껏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는 시기를 1차 연기한 2009년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가 65%라고 했는데, 최근엔 61%라고 한다. 어떻게 준비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핵무기 등 새로운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준비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유도 질문에 동의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나, 떨어지나?”라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전 기무사령관)의 질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잠시 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서명한 날 모두 주가가 올랐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합의한 날 주가가 떨어졌다”고 반박하자, 최 후보자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답하겠다”고 사과했다.
< 김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