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중이라며,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맹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교수들은 중증·응급 질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근로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 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살리겠다고 호언한 지역 대학병원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고, 미래 의료를 담당할 학생과 전공의들은 학업과 수련을 포기했다"며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편법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맹목적인 의대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면서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을 조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 평가를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여는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잔디 기자 >
친일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학술·보훈기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핵심 인사 중 한명인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책 ‘테러리스트 김구’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맞춰 출간될 예정이다. 학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이 정부 영역으로까지 침투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버젓이 책으로 출간돼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를 보면, 정안기씨가 쓴 ‘테러리스트 김구’가 예약 판매 중이다. 정씨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명이다. 온라인 서점에 게재된 출판사 서평 내용을 보면 “김구는 전 생애에 걸쳐 수십 건의 테러를 자행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의 수괴’라는 동시대 역사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애써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며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에 대해 한국인들이 잘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어둠의 면모 ‘테러리스트 김구’를 본격적으로 파헤쳤다고 주장한다.
정안기씨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출간할 예정인 ‘테러리스트 김구’ 표지. 교보문고 누리집 갈무리
저자는 김구 선생의 업적와 공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폄훼한다. 정씨는 책에서 “오늘날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며 “그런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역사학계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정부 기관 진출과 함께 이런 책의 출간이 더 큰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존립 근거는 반공 체제와 분단 체제의 공고화이고, 이들은 ‘북진 통일’의 아이콘 이승만을 그들의 상징으로 채택했다”며 “이승만이 과소평가됐고 김구는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같은 책을 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엔 이들이 학문의 연구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면, 지금은 정부의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 펼치는 것이라서 더 큰 문제”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연구를 하고 집필을 할 것이라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 양선아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심각한 ‘항일 독립운동사 지우기’가 민족 자존심을 후비고 있다. 친일적 역사인식으로 논란을 빚는 뉴라이트들이 윤석열 정부의 학술·보훈기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면서다.
지난 7월 식민지근대화론 역사서술로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필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한 데 이어, 광복절을 앞둔 8월6일엔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반발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친일 인사 중용’ 논란의 중심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다. 최근 후보자 공모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은 탈락하고 친일적 인사가 복수로 추천됐다고 주장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관장 임명에 대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이사·지부장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0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김 관장 임명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그를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뉴라이트 계열로 보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서 “(친일 청산 작업이)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역사인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형석 관장 논란에 대해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김 관장은 뉴라이트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복회 등은 김 관장 임명이 윤 정권의 대일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취임 뒤 윤 대통령은 일본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요구는 접어둔 채 ‘미래’만을 줄곧 강조해 일본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 곳곳에 유사한 대일관을 지닌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도 과거사 뭉개기란 비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들의 싱크탱크인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도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지난 2월에 임명된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지목받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 이승준·권혁철 기자 >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명품백 종결 밀어붙였다" "생각 달랐지만 반대 못 해…양심에 반해 괴로워"
부패 방지 업무만 20년 이상 수행한 핵심 국장 윤석열 정권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듯
직속 상관이 정승윤 부위원장…윤 대선 캠프 출신 김건희‧류희림에게 면죄부, 이재명엔 '특혜' 낙인
야권 "실무자들이 말 못 할 고초" "정치적 타살" "윤 정권이 권익위 망가뜨려…공무원들에 모멸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부패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50대 고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부패 방지 업무만 20년 이상 수행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여권의 직간접적 압박이 심했던 사안들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수행하느라 고통을 겪었을 그를 결국 현 정권이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김모 국장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동료 직원으로 김 국장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김 국장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세종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나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국장은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로 일해왔다. 2023년 8월 김홍일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부패방지국장에 선임된 안준호 국장이 지난 2월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김 국장이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를 맡았다. 3급 부이사관인 그는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연말쯤 2급 이사관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 핵심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서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날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6개월을 조사하고도 상식 밖의 면죄부만 내주자 그 과정에서 야당 추천 권익위원이 반발해 사임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엔 용산 대통령실 현장 조사도 못하고 '퇴짜'를 맞았던 사실까지 드러나 "명품백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대체 뭘 조사했다는 거냐"는 야당과 언론 등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권익위는 또 지난달 8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도로 방심위로 송부한다고 발표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방심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이 역시 정권 비호를 위해 권익위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처사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7개월 전 응급헬기 이송 사안을 공식적으로 '특혜'라고 규정해 상대에 따라 극과 극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테러범 김진성에 의해 좌측 목 부위를 칼로 찔리는 치명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소방본부와 서울대병원은 특혜 제공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황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연합]
이 세 가지 사건 처리 결과를 대외에 발표한 건 김 국장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부패 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또케'라는 여성혐오 표현을 써 물의를 빚고 선대본에서 해촉됐다가 다시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기용된 인물이다. 장관급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런 상관들 밑에서 김 국장이 얼마나 심적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국장의 사망 현장에서 그가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도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JT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이 본인 의사와 달리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주변 지인에게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참 어렵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 등의 하소연을 해왔다.
권익위 직원들도 충격 속에 술렁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허망하다.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안타까워했고, 다른 관계자는 "최근 업무로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이 우울증 같은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공식적으로는 출입기자단에 "경황이 없어 취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5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야권에서는 김 국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고초를 겪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타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믿기 힘든 비보를 들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한 심정을 가누기 어려울 유가족과 권익위 동료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권익위 국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도 맡았다. 이들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는 많은 비판을 낳았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실무자들이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또 "혹여나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을 들여다보겠다. 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랑으로 여겼을 국가권익위라는 조직을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익위의 권위는 추락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행위도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이후 권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는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견디자"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