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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 표현은 협상 안 했다더니…
핵심요구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도광산 관광코스의 하나로 갱도를 정비한 '도유갱(道遊坑) 코스’의 모습. ‘골든 사도’ 누리집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한 사도 광산의 모습을 산업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든 사도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강제’(forced to work)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이 설치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모습. [외교부 제공]

이재정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회신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신형철 기자 >

일제 식민지배, 제주 4.3 사건등 왜곡

6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누리집 갈무리

국가보훈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인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6일 김 이사장의 임명을 재가했고, 임기는 8일부터 시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뒤 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이사장은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있었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이사장을 겨냥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추위가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2년 10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며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역사학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 신형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씨와 함께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김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7.23 [법무부 제공]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재외동포가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자동출입국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국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A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 줄에 섰다"고 밝혔지만, 4월에 입국한 B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민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미주 동포 C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입국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해준다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줬는데 시민권자라 안되는 거지만 이번만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 성도현 기자 >

김정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식 참석
합참 “성능과 전력화 여부는 추적 확인 필요”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의 전방 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5일 북한이 자체 생산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행사가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행사에서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남쪽과 접한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새로 조직된 미사일병 부대들”에 배치될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은 새로 배치될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미국 군 정보당국은 북쪽이 전술핵 개발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통상 사거리가 300~1000㎞인데, 북한이 새로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군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성춘 합참 공보실장은 “(통상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에서 38㎞ 거리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주요 표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전술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하가 많아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라 부르는데, 한·미가 보유한 에이태큼스(ATACM)가 ‘육군단거리전술미사일’의 영문 약자다.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기념식 연설에서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사진 오른쪽 구석에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양이 앉아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신형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김 총비서는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장비의 세대교체 과정을 여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며 “30여년간의 조·미 관계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가 ‘대결’과 ‘힘’을 강조하면서도 굳이 ‘대화’를 입에 올린 건 11월5일 미국 대선 이후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화’의 여지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 이제훈 기자>

북한의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4일 밤 평양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5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기념식 연설에서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