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가 12·3 내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란 수괴(윤 대통령)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동훈의 ‘셀프 위임’…국힘 당사서 반헌법 ‘대통령 행세’ 선포

대통령 권한, 정당에 위임할 근거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내란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혔다. 선거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 ‘셀프 선포’를 두고 ‘2차 내란’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적·활동·조직 △국가의 보호와 보조금 지급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제소 심의 △헌법재판에 의한 정당해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사무 처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

의회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헌법에는 없다. 특히 다수당도 아닌 독자적으로 입법도 하지 못하는 108석 소수여당, 그것도 10여명의 친한동훈계 의원의 지지만 받는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체 당원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2.65% 득표로 당선됐다. 선출직 선거 방식에는 쓰이지 않는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25만여명의 손으로 뽑힌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분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위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등 행정부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라는 것도 대통령 권한 위임의 무게 중심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당장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에 이어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당사자다. 한 총리는 이를 ‘계엄 반대’로 포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반대가 아닌 헌법적 완결성을 갖추라고 ‘조언’한 행위가 된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했다.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친윤 강력 반발…한동훈 담화에 “혼자 대통령 놀이”

9일 의총서 문제제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외교·국방 등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친윤석열계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대로 권력을 줄 수도 없다. 누가 한 대표 개인에게 권력을 줬냐”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 관계자도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며 “그동안 (탄핵 저지선을 막기 위해) 참아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혼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를 열고 “한 총리와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뒤에는 “대통령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가 한 총리를 당사로 부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친윤계 의원은 “한 총리는 당사에 왜 가냐”며 “지금 (친한계) 몇명이 꼴값을 떨고 있다. 지금처럼 가면 나라가 지금보다 더 못해진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시민사회 “한동훈에겐 국정운영 권한 없다…한덕수도 내란 공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는 “또 다른 내란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여당 대표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 권한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며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의 자격은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통령이 존재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됐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킨 내란동조당”이라며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 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다. 이를 외면한 기만적 논의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도 “사실상 국정운영에 권한과 자격조차 불분명한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고 헌정 질서 파괴를 일으킨 내란범을 방조함으로써, 국정마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국민의힘의 탄핵 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탄핵 절차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내란죄 적용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 등도 요구했다.    < 고나린 기자 >

용산 “입장 없어”…대통령 국정 참여 배제 한동훈 담화에 침묵

퇴진 시기·2선 후퇴 구상 아무 입장 안 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의 국정 배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기 단축 등 정국 안정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한 뒤 퇴진 시기나 ‘2선 후퇴’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 공백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홍준표 “고작 8표 한동훈, 너도 내려와라…국정 맡긴 적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너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자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며 “니가(한동훈)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탄핵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가, 당일 바로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친한동훈계 쪽 8표를 내세워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세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한동훈)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사퇴 하는 게 책임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윤석열와 거래…역사 반역자로 기록될 것”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공동 대국민 담화를 두고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불성립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제2 쿠데타’…한 총리 탄핵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데다 법적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주가 시작되면 다른 야당과 상의해 급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자랑하려나보다”라며 “가소롭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이런 희한한 코미디가 벌어질 것 같아 김용현 등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며 “국수본은 내란 군사반란 수괴인 윤석열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소추할 범죄는 내란죄이고,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국수본은 즉각적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중한 순서대로 싹다 붙잡아 수사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범하면 형사 소추할 수 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군사반란을 범한 형사범”이라며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며 120명이란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민 믿고 배포있게,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 수사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간 국수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동훈 “윤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참여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 공백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현안을 집권여당과 당대표인 자신, 한 총리가 총괄하겠다는 뜻만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과 당대표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해 ‘내란죄 공범’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담화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폐기로 이끈 뒤 분노로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려 내놓은 방안이지만, 법적·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12·3 내란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나 당 누구라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한덕수 “상황 조속한 수습에 전력 다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5명 미달로 폐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이란 부분이 굵은 글씨체로 강조됐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해 12·3 내란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 한겨레 이승준  신민정 기자 >

 

“윤석열의 쌍둥이 한동훈, 내란수괴 탄핵 방해한 최고 공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닮았을까”라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윤건희 한동훈은 12·3 내란 주도세력”이라 적었다.

앞서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더니, 탄핵에는 또 반대 당론에 함께하다가,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탄핵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당에 일임한다’고 하자 또다시 ‘윤석열 지키기’로 돌아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폐기 뒤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말 뒤집기가 어이없다. 이미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여겨온 자가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성립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상황을 ‘오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한동훈은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한동훈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탄핵소추)를 방해한 최고 공로자가 된 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꼼수에 빠져 실체 없는 막연한 퇴진 약속에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진 듯하다”며 “오늘 가장 정치적으로 몰락한 자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천하람 “한동훈, 소통령 되고 싶어 내란수괴 황태자 자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일 조기 퇴진시키고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거의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 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 이건 내란의 수혜를 자기가 입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무슨 경제 전문가냐, 정책 전문가냐”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다. 내란 수괴의 동조자, 수혜자가 무슨 정의로운 법률가냐”고 일갈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키기 위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혹여 대통령이 됐을 때 법적 요건, 헌법상 요건 하나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들 보내서 유리창 깨고 진입하면 그렇게 해도 탄핵 안 할 거냐”며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수준에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당론으로 조직적으로 보호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굉장히 위협하는 내란에 부역하는 정당, 이거는 위헌 정당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한국 국민과 어깨 나란히할것…한미 연합방위태세, 어떤 도발에도 대응준비"

여당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당론 반대…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

국힘, 의원총회 핑계로 추가 이탈 '원천봉쇄' 의혹

내란 수괴 비호 급급해 국민 열망 철저 저버려

우원식 "국가 중대 사안 투표도 못해 국민께 죄송"
민주 "물리적 투표 방해행위, 국회법 위반" 성토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7.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물거품이 됐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했는데도, 심지어 자당 당대표를 노린 체포조를 투입했는데도, 집권여당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데 급급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존재 의의를 철저히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야당 및 무소속 192명, 여당 3명 등 총 195명이 투표해 정족수에 5명이 모자랐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7. 연합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그는 "어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며 여당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절박하게 외쳤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제히 기립해 함께 호명하면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켰을 뿐 여당 의석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뜻밖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례로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의 등장에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며 일부는 찾아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중요한 탄핵 투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자세였기에 참석했다"고 밝힌 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대표를 행사했음을 알렸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12.7. 연합

국민의힘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건 중진 안철수 의원에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초선 김예지 김상욱 의원까지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17분부터 7시 무렵까지 모두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지만 여당에서 더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기다리다 오후 9시 20분 결국 투표를 종료시키고 개표 없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김종민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은 총 192명이다.

여당에서 8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었지만,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자 내란 수괴의 공범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표결 자체를 보이콧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원천적으로 무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 중인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투표를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7. 연합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사실은 추가적인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을 한곳에 가둬두고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는 국회법 위반 소지가 짙다. 국회법 제148조 3항(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측의 유권해석 요구에 국회 사무처 의사과는 "목적과 관계없이 출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회신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왜 투표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전에 오늘 표결에 참석하기로 사적으로 약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오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의원총회를 빌미로 내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확인해보겠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후 우 의장은 "최소한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습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 판단에 의해 투표소 안에 들어가 '김건희 특검법'처럼 부결시키면 되지 않나"라고 개탄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김건희 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동참 뜻을 밝히면서, 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에도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애초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수사기관에 대통령실과 당의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 태도였다. 김건희 특검이 성사되면 지난 4월 총선 공천을 책임진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확산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해도 된다”는 ‘결론 유보’ 쪽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덮으려고 김건희 특검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5일 오전 한 대표의 비상계엄 비판과 윤 대통령 탈당 촉구→6일 오전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동참 시사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친한계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한겨레 통화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영부영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넘어가는 분위기 아니냐”고 했다.

당내 중립지대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계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 직전 에스비에스 라디오에서 “특검까지 막기는 정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개(탄핵과 특검) 다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특검법 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는 취지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찬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탄핵 찬성을 언급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말했듯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발언에 대해선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의 편에 서느냐 부역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 선택을 스스로 하시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입장이 사전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는 지난번 개헌 해제 표결에 참석 안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그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 후 비공개 전환되었음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이 발언하자 한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긴급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선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라며 “(한 대표 입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냐는 물음엔 “앞으로 이야기가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계엄이 나오자마자 (한 대표가)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위헌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계속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을 막겠다더니, 오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오늘의 발표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당론을 정할 때는 대표와 상의하라고 외치더니, 정작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자신 혼자 처신한 것이다. 제왕적 대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였다. 대통령도 국민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앞에 또다른 무책임이고, 보수 괴멸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국가 분열, 국민 갈라치기로 인한 국력 손실을 겪은 바 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이번에도 우리 손으로 탄핵한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조차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힘 친한계 의원 5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

여당 내부 첫 집단적 요구 분출
“대통령 사과·관련자 처벌”도 주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집단적인 요구의 형태로 분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재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해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들 분노가 굉장히 커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미적지근한 반응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해 여당에서 책임 있는 대답과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의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어디에 내란 의도가 있느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임기 단축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느냐’는 물음에 김재섭 의원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힘 시도지사들 긴급 회동…“한동훈 ‘탄핵 시사’ 발언 때문만은 아냐”

6일 오후 5시 모이기로…유정복 인천시장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회동은 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유 시장 제안에 12명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긴급 회동에 찬성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국 수습 방안은 회동이 끝난 뒤 정리,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과 관계없이 이뤄졌다는 게 유 시장 쪽 설명이다. 다만 한 대표 발언 이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유정복 시장 쪽은 “유 시장이 출근 전부터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 회동을 논의했다고 한다. 출근 직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며 “이번 회동이 한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때문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탄핵은 안 돼…윤 대국민 사과·임기 단축 개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이날 오전 9시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병 두 사람(윤석열·한동훈)이 국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반목이 나라를 뒤흔드는구나.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할 겁니다”라며 “이미 전달되어 검토하시겠지만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책임 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42분께 쓴 글에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 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하여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 탄핵 대선 때 궤멸 지경에서 겨우 연명하기는 하였으나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두 달 전부터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 그런 인식 수준으로 너희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 사태에 대해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뜬금없는 결정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각 실·국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구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매진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7일 저녁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함께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탄핵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광장의 분노’를 동력 삼아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찮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국민의힘에는 ‘탄핵 찬성=정권 상실’이란 프레임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탓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며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의 공범을 자처한다면, 국민께서는 우두머리뿐 아니라 공범까지 싸그리 심판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거부=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애초 6일 새벽으로 계획했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저녁 7시로 늦췄다.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사이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3.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서울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윤석열정권 퇴진 3차 총궐기’에 참가한 뒤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도 7일로 당겼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재의결 안건을 올려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최대한 방해해보겠다는 셈법이다.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170명)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선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당론에 따라 단체로 퇴장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탄핵의 벽을 뚫지 못할 것을 대비해 ‘탄핵 장기전’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을 세차례 발의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탄핵소추안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탄핵의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국민의힘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시키려면 압도적 ‘광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것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가중되는 ‘광장의 압박’에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