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속 시원!" "우리나라 민주주의 멋지다!" 끝까지 대국민 담화에 "유혈 사태 걱정? 역겹다"
"김건희도 빨리 잡아넣자" "공범 국힘 해체하라" 충돌 피한 공수처와 경호처 직원들엔 칭찬 세례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주권자의 힘!"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친위 쿠데타 수괴 및 그 동조 세력의 계속되는 준동으로 불안감에 시달려왔던 대다수 국민은 내란 발생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체포되자 한시름을 놓게 됐다. 시민들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측과의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반나절도 안 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권력이 살아있다며 쾌재를 불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수사 운운하면서 끝까지 망언을 늘어놓은 데 대해서는 새삼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는 물론 비상계엄 사태에도 깊숙이 연루된 김건희 씨 역시 조속히 체포하고, 정부‧여당에 포진한 내란 잔당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박!" "축제다!" "소리 질러~~~~"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 ㅜㅜ 드디어 ㅠㅠ" "너무 속 시원하다!" "마지막까지 사법이 무너지고 유혈 사태를 걱정한다니 정말 역겹다." "돼지 잡았으니 파티를 열자~!" "공수처 모처럼 잘했다~!" "경호처 직원들도 저항하지 않고 잘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멋지다!" "오늘 저녁은 꿀잠 자겠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동조범들 뻔뻔하기도 하지." "김건희도 빨리 잡아넣자!"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마침내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호 작가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15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주권자의 힘으로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 윤석열 체포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 그리고 오늘 윤석열 체포까지 쉼 없이 싸우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다. 내란범들의 공작은 단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면서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을 위해 싸울 시간이다. 헌재에서 신속하게 파면이 인용되고 체포를 넘어 구속이 되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정범 국민의힘 해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힘 의원들 제명 및 처벌 ▲김건희 즉각 구속 ▲최상목 탄핵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 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민들은 정치권에게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 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 특검법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호처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비호하며 선동을 일삼는 여당 내 인사들과 내란죄 수사 선상에 있는 관련자들 역시 더 이상의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줬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이번 체포는 그간 누적된 윤석열의 모든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조사해 정의로운 처벌을 실현할 첫걸음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온 윤석열의 행적을 명백히 밝혀 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피의자’가 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 5시1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를 시도했고 5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관저 들머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1차 집행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다. 차벽으로 막혀 있던 저지선을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섰고 공수처 검사들은 아침 8시40분께 윤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영장 집행 협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자진 출석 형식을 고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며 맞섰고 2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33분께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공수처 과천청사로 압송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밤 9시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려 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게 된 공수처는 17일 오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며 환영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며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한겨레 정혜민 강재구 조기원 기자 >
체포된 윤석열…계엄 결심 시점·국회 봉쇄·체포 지시 규명이 핵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뭘 조사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의 밑그림’은 이미 그려진 상태다. 이제 남은 건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 내용을 보면, 검찰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4월 초를 그 시점으로 추정했다. 그 무렵 윤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야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던 2024년 11월24일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나섰다. 미리 그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 작업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지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수뇌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정점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까지 체포 지시 또는 위치추적 협조 요청은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 여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다. 14명 또는 15명으로 취합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진술 정도가 나온 상태다.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 명단으로 완성됐는지도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정도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장악 대상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 작성 주체인 윤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한겨레·경향·문화방송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여러차례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계엄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확인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까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이 25일 오전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에 발언하고 있다. 2024.3.25. 연합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망발을 했던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62·공화당·캘리포니아)이 혼쭐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한미관계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사활적'이란 <더 힐> 6일 자 기고에서 "미국에선 한미동맹이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지만,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동반자관계를 훼손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6일 자에 실린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기고 중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내용. 2025. 01. 06 [더 힐 캡처]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 훼손"
한국 민주시민 모욕한 '영 김' 혼쭐
영 김은 "바로 이 동일한 정파가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런 시기상조의 선언은 주한미군에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을 포함해 언론보도들은 윤석열 반대 시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뒤, 성조기까지 흔들며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들은 대부분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영 김 의원은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과 3선에 성공했으며, 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9일 '영 김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회원인 이인숙(미국 오렌치 카운티 거주) 씨는 이날 미국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하루 만에 1300명이 넘었으며, 이씨는 서명자 리스트와 항의서한을 갖고 영 김 사무실 찾아갈 예정이다. 서명은 전 세계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 01. 09 연합
"한미동맹 훼손 세력은 윤석열과 공범들"
"한국 극우 대변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성명에서 영 김의 기고문을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찼다"고 성토한 뒤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2021년 12월 영 김이 33명의 의원을 모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던 사실을 소환한 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전광훈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영 김 의원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법안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에 속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 김 의원은 2021년에도 현재에도 전광훈을 비롯한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들과의 협력 관계 여부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면서 이에 대한 명백하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포럼은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동조 세력들"이라면서 "도대체 김 의원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탄핵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언론이 탄핵 반대 시위를 무시한다'는 영 김의 불만에 대해 포럼은 "어찌하여 탄핵을 찬성하는 정당한 민주시민들을 반란 수괴를 편드는 탄핵 반대 세력과 동등하게 보는가"라며 "과연 김 의원은 민주주의자가 맞는가. 도대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 있는가. 극우 유튜버인가. 용산 대통령실인가. 전광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3선)이 7일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 인근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08 연합
재미 교포, 항의 청원…하루 1300명
한국 민주시민 모욕 즉각 사과 요구
한편 이인숙 씨는 청원 사이트에 올린 항의서한에서 "조금은 더디고 복잡하지만,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대로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는 과정과 내란 세력과 맞서며 혹독한 추위에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세력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씨는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 즉각 사과 △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발언 즉각 사과 △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등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내란 옹호’ 영 김 미 하원의원에 “전광훈 목사와 관계 밝혀라”
미주 한인 유권자단체 긴급 성명 “영 김 ‘더힐’ 기고문, 망언·왜곡 가득” “전광훈 등 한국 극우세력과 협력 의심”
영 김 미국 하원의원(왼쪽)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미주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아는 미 행정부와 모든 미 연방의원이 비판하는 윤석열 친위쿠데타 동조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6일자 ‘더 힐’에 기고한 영 김 의원의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찬 기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 김 의원은 정치전문 언론사로 알려진 ‘더 힐’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라거나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보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등 이른바 극우 보수 중심의 집회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의 이번 기고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일종의 망상과 같아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그러나 예상대로 이번 기고문을 근거로 마치 이것이 미국 의회나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현재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 단체는 “미 하원 15선 의원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달 7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기반하고, 윤석열의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동조 세력들이다. 도대체 김 의원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김 의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도 했다. 이들은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전광훈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영 김 의원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법안(종전선언)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에 속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다. 전광훈을 비롯해 한국 극렬 극우 세력과 협력 관계 여부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태극기부대·극우세력 허위 담론으로 진실 왜곡 의견 표명의 자유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 표현의 자유는 책임 동반해야 민주주의 지킨다
1994년 6월 11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기념대회'에서 유가족과 학생들이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민주열사 116명의 영정을 들고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994.6.11. 연합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재의 암흑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투쟁이었다. 민주 시민들은 체포와 고문, 백골단의 잔혹한 진압을 인간성의 밑바닥을 드러낸 폭력으로 기억한다. 당시 폭압 속에서도 시민들은, 두려움보다는 정의감에 벅찬 의지로 저항을 이어갔다. 피와 눈물로 물든 거리에서 젊은 투사들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며 생을 불살랐다. 그들의 희생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자양분이었다. 공포와 폭력의 암울한 폐쇄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의지와 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이 외치는 주장은 이런 숭고한 과거 저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풍우 속에서도 횃불을 지켰던 저항의 몸짓이 아니라, 연기로 하늘을 뒤덮어 진실을 감추고 혼돈을 만든다. 왜곡된 사실과 허위 정보로 자신들만의 날조된 세계를 구축하며 민주주의의 본령을 모독한다. 과거 억압적 권력의 유산마저 정당화하려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주장은 그들의 허위 정보 조작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단순한 타박상을 혼수상태로 과장하며 대중의 분노를 조작하려 했다. 독재 시절 선전의 유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며 연대를 갈가리 찢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공동체의 신뢰라는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다.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논리와 궤변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분열의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태극기’라는 상징은 반공주의를 극도로 부추기며, 나아가 혐오와 허위 담론을 재생산해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암류(暗流)와도 같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망령을 깨우지 않았던가.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장면.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극우 세력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극우 세력의 행태는 의견 표명의 자유를 넘어,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에게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탄핵 찬성 목소리와는 결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심판과 사회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부당한 체제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극우 세력은 이러한 가치를 뒤집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날조해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저항과 자기 생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지금 가짜뉴스의 확산 방식은 과거의 아날로그식이나 공중파 선전과는 유통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확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허위 정보는 독버섯처럼 한순간에 퍼져나간다. 따라서 정보 왜곡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우리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을 정치적 의견이나 개인 사상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들의 허위 정보와 혐오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조작의 결과이지 않은가.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이 그들을 포장하도록, 대혼란의 시대를 인정할 것인가?
박근혜 탄핵 당시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몇 줌 세력에 불과하다고 안이한 판단을 했고, 그들이 무한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때의 판단 착오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미약했던 악의 뿌리가 역사의 하늘을 물들이려 한다. 이후에도 그들은 온라인과 각종 집회를 지속해 왔고,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팩트 체크 시스템을 확장적으로 도입하여 허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의 미디어 독해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정보 소비의 질을 높이는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허위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할 권리를 넘어, 책임과 윤리를 아우르는 사회적 약속으로 성숙해야 한다. 자유와 사상의 표출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극단적 단체의 성장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허위 정보와 혐오 담론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산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도구로써 빛을 발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포용과 공정성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이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표현의 한계를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상호 존중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가를 발휘한다. 울타리는 억압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틀이다. 자유가 책임을 만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품격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 민들레 황융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