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가며 취재진들과 인사하다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앞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선 전 일정이 공지된 이 대통령 재판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 장현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곽진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9일)에 이은 세번째 정상 통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 동안 시 주석과 통화하면서 “한-중 양국의 호혜·평등 정신 하에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시 주석이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의 이익인 만큼, 중국 쪽은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상호 소통과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정상적·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와 내년 의장국인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경주 회의에서의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날 통화 분위기를 전했다. < 신형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아이엠에프(IMF)보다 더한 제2의 아이엠에프 위기”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하여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고 현재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현재 아이엠이프 보다 더한 위기라는 자신의 진단이 과장된 것이라는 한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그때보다 낮고,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미·중·일 환경이 만만치 않다. 미·중·일·러·북 등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다. 물가라던가 부채, 국가재정 포함 만만치 않다”며 “그것을 담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뒀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둔 상태로 떠나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포괄적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 국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 차근히 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회복이다. 그 대원칙하에서 시기와 방법이 배치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일상적인 국정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참모장이기도 하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참모장으로 정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한 첫째 기준처럼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고 미처 못 챙긴 일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지체없이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력 때문에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돈다는 말에 “제가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하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미 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도 됐다”며 “그래서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고 답했다.  <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