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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병사들 인터뷰
한국 정부,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 무산

북한군 파병 이슈의 효용도 다한 듯
윤석열, 무기 요청 우크라 특사 만나고
6일 만에 계엄령 선포해 '뒤통수'

두 달간 한국을 비롯해 지구촌을 달궜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걸 계기로 그런 흐름이 뚜렷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7.15. 로이터 연합

지구촌 달궜던 북한군 파병 뉴스

자멸 택한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

한국에서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 등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북한군 파병 뉴스가 사라진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윤 정부와 함께 이 이슈를 어떻게든 최대한 부풀리려 했던 우크라이나 정부도 시들해진 모양새여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국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전만 해도 우크라 정부는 북한군 동향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면서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총알받이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 4일 북한군 파병설을 최초로 지핀 우크라 일간 키이우 포스트도 3일 보도를 통해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HUR) 안드리 체르냐크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내용인즉, 파병된 북한군 중 2000명이 러시아의 해병 여단과 공수 사단에 배치돼 활발하게 전투 중이고, 나머지 9000명은 예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1만1000명 넘게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우크라 군이 이 중 일부와 교전했으며, 북한군은 러 극동의 토착민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 29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24.11.30 [조선중앙통신=연합]

윤, 무기 요청 우크라 특사 만나고

6일 만에 계엄령 선포해 '뒤통수'

이때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의 동부전선에선 물론, 우크라가 점령한 쿠르스크 전선에서도 우크라가 수세적인 상황이어서 방어용은 물론 공격용 무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가 러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도 그만큼 전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의 결정을 뒤따랐다. 다음 차례는 윤석열의 한국이었다. 젤렌스키의 '애걸'과 바이든의 '압박'과 나토의 '바람 잡기',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에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윤석열 부부의 '절박함'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과 한국군 파병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미 윤 정권은 우크라 현지에 국정원 요원 10여 명을 보냈고, 주키이우 한국대사관 무관부에도 인력을 증원했다.

특히 불법 계엄 선포 불과 며칠 전인 11월 27일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살상 무기 제공 또는 판매를 요청했다. 다른 한편에선 내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할 트럼프 팀과 러시아가 '무모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도도 살상 무기 제공에 반대하면서 윤 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7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2024. 12. 07 [로이터=연합]

한국,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 무산

북한군 파병 이슈의 효용도 다한 듯

되돌아보면, 미국의 뜻에 따라 윤 정권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에 제공하고 필요시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촉발하고 그 과정에서 '비상 상황이'이 조성된다면 이를 계엄령 선포의 구실로 삼고 야당을 제압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가, 아예 먼저 계엄을 통해 비판적인 야당과 국회, 언론을 제압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철석같이 믿었던 윤석열이 '자멸'하고 한국 정부의 리더십이 '실종'된 현 상황에서 우크라에 대한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젤렌스키나 바이든, 그리고 나토의 입장에선 그동안 기름 붓기에 바빴던 북한군 파병 이슈의 효용은 다했다고 하겠다.

키이우 포스트가 불을 지피고 한국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진 3일까지 두 달간 우크라와 한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한껏 증폭시켰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서방 진영은 주장과 설 뿐이다. 우크라 군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라면서 음성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신뢰성은 의문이다.

한 러시아 병사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쪽을 향해 중화기를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2024. 10. 17 [AP=연합]

"쿠르스크서 살건 죽건 코리안 못 봐"

BBC, 쿠르스크 우크라 병사들 인터뷰

이 대목에서 영국 BBC 특파원인 폴 애덤스의 1일 자 키이우 발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BBC는 "그동안 무려 1만 명의 북한군 부대가 러의 반격에 합류하고자 쿠르스크에 파견됐다는 보도들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접촉한 (우크라) 병사들은 아직 그들을 맞닥뜨리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 병사 세 명과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그 시점은 11월 26일이다.

접촉한 병사 중 하나인 와딤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관련 보도들에 "살아 있건 죽었건 나는 코리안들에 관해서 어떤 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군 병사를 한 명 이상, 가능하면 신분증과 함께 체포하라는 (상부로부터) 말을 들었으며, 북한군 병사를 성공적으로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는 드론이나 특별휴가와 같은 포상이 주어질 것이란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병사인 파울로는 "이 어두운 쿠르스크 숲에서 코리안을 발견하는 건 매우 어렵다. 특히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기분 좋은 것만 반복해서 보고 듣는 공간에 갇혀
두려운 건 그 사실과 남이 그걸 잘 안다는 사실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체크’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연합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와 7일의 사과담화 발표 때의 윤 씨의 발언은 너무 대조적이었다. 3일 윤 씨 발언을 들으면서 ‘보통(정상) 상태가 아니다’고 느꼈다.” “일종의 정신이상 상태를 느꼈다.”

일본 자위대 육장 출신 마쓰무라 “윤 씨 정상 아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을 지낸 정보전 전문가 마쓰무라 고로 전 육장(육군 중장)은 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과 닮은 가치관이나 정보, 주장 만을 반복해서 들려 주는 공간 속에 갇힌 에코 쳄버(echo camber. 반향실)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본 자위대 최고위급 요직에 있었던 군사전문가가 이웃 한국의 정부 수반이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계엄령 발령과 동시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한 것도 지난 4월 총선거에서 집권 국힘당이 참패한 것을 부정선거 결과로 의심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윤 씨의 정신상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마쓰무라 전 육장은 3일 비상계엄 선언 때 윤 씨가 “국회는 범죄집단 소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등 극우 경향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이 즐겨 쓰는 표현을 썼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선 안 될 말을 한 그 극우적 발언의 배경에 “일종의 이상한 정신상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에코 쳄버 현상’에 빠져 버린 윤 씨

왜 윤 씨가 그런 정신상태에 빠져 버렸을까? 윤 씨가 극우적인 유튜버 등의 프로를 자주 본다는 얘기도 있다고 기자가 지적하자, 마쓰무라는 “지금 감정적인 확신이 냉정한 논리적 사고를 이기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말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음모론자 집단인 큐아논(QAnon)이 주장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민주주의 제도 바깥의 숨은 권력집단, 그림자 정부)도 그런 류의 일종이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 때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고양됐던 감정도 그런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이 특히 2대 정당제 국가에서 격화되기 쉽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좋으냐 싫으냐 라는 감정적인 대립에 중간적인 입장이 설 여지가 없어 2개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 씨의 경우는 이런 사례들에 비춰봐도 특이하다고 했다.

“윤 씨는 이런 감정 대립을 이용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윤 씨는 왜 그런 감정론에 지배당하게 됐을까?

“윤 씨는 ‘에코 쳄버’ 현상에 빠졌다고 본다. (윤 씨의) 스마트폰에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그의 주장과 비슷한 뉴스만 나온다. 그런 현상은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 지도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두렵다. 자신을 지지하고 반대세력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게 되고, 결국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본다. 7일의 대국민 사과 담화를 들어 보면, ‘3일 밤의 (비상계엄 선언 때의) 자신은 이상했다’고 윤 씨 자신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여당에도 그 내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윤 씨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으려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을 열었다는 걸 전제로)에서도 그는 논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론을 눌러 버렸다.

8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최 측(윤석열정권 퇴진 비상부산행동) 추산 1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2024.12.8. 연합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체크’도 필요

마쓰무라는 개인 차원에서는 ‘분노 조절 6초 룰’이라는 게 있다며, “화가 났을 때 냉정하게 6까지 세면서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하면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노 조절 6초 룰’은 신경과학자 조지프 르두의 연구에 토대를 둔 개념으로, 분노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돼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워진다. 6초는 그런 강렬한 감정을 촉발하는 뇌의 작동이 진정되는데 걸리는 필요최소 시간인 셈이다.

마쓰무라는 인터넷 공간이 증폭되고 있는 현대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팩트 체크’(Fact Check)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뱉어 놓는 얘기의 배경이나 입장까지 알아 보는 ‘내러티브 체크’(Narrative Chek)도 필요하다면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다. “러시아의 정보공작을 받아 온 핀란드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보를 주는 대로 삼키지 말고 여러 매체를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아사히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의 혼란을 보고 이런 (에코 쳄버 같은) 현상이 정치의 세계로 퍼져나갈까 두려워졌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두려운 건 그 사실만이 아니라 타국이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현상은 현대에 들어서 생긴 특유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대 일본의 조선 강점과 중국대륙 침략 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 군국주의자들 광기어린 행태와 수천만의 주민들을 살육한 일본군대의 야만적 행태에 환호했던 대다수 일본인의 행태도 일종의 에코 쳄버 현상이 빚어낸 참사였다.

10여 년에 걸친 극우 성향 아베 신조의 일본사회 우경화와 ‘아베노믹스’에 환호했던 현대의 일본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피즘과 브렉시트가 일종의 에코 쳄버 현상이라면 일본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자민당의 장기 일당집권 속에 2대 정당제가 사실상 사라져 버린 내각책임제하의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본 자위대 고위직 출신의 군사전문가가 한국 대통령을 정신이상 상태에 빠진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인들로서는 불길하게도 그 사실과 함께 이웃 나라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뿐이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출국금지, 공수처 등이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3 내란’을 앞두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참의장한테 “개념없는 놈, 쟤빼”라고 했다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합참은 9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참의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개념없다, 빼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11월28일 북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상황에 김용현 전 장관은 전투통제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며 “북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점 타격지시는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9일 법사위에 나와 “그 내용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저는 의장(합참)한테 들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장이 이에 반대하자 질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엔 “김 의장이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개념 없는 놈이네’라며, ‘쟤 빼’라고 폭언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용현이 김명수 의장에게 말한 ‘쟤 빼’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라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 김명수 의장이 배제됐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 이제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