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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는 증폭될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극우 집회에서 주창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혐중’이다. 이 ‘혐중’ 이슈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른바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론’을 선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발화되었다. 그 뒤 윤석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 운운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였다. 윤석열은 관저를 찾아온 국힘 의원들에게도 한남동 관저 앞 2030 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에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담겨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얼빠진 국힘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급기야 엊그제는 지난 12.3 계엄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어이없는 가짜뉴스가 널리 유포되는 등 ‘혐중 이슈’는 바야흐로 윤석열 지지집단의 핵심적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핀 이러한 혐중 선동은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적인 그의 의식구조가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궤변 논리로서 우리 사회에 미만(彌滿)해 있는 반중 분위기를 활용하여 진영 논리로 변질시키려는 악의적 의도가 그 본질이다.

이러한 ‘혐중 이슈’에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근 국가 간 관계는 우호적이기보다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상대국가에 대하여 악감정을 발생시킴으로써 불편한 양국 관계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뉴스’나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등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혐오는 증폭된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간첩 99명’ 운운의 가짜뉴스에 인용된 사진은 2016년 백령도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 붙잡힌 중국 선원들을 찍은 사진이고,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계엄선포 당일 선거연수원에 오지도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흔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로서는 그러한 식으로 단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오직 국익(national interests)을 기준으로 삼아 정황에 맞게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면 될 일이다. 강대국의 역학관계가 교차되는 전형적 국가로서 꼽히는 곳은 바로 우리 한반도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반도는 이제껏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불행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란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 될 경우 거꾸로 주변 강대국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는 천혜의 요충지로 전환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GDP 순위에서 세계 10위로 중견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이미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을 국가가 되었으며, 어느 나라에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초강대국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계속 미국에게 오직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모습만을 노정시키고 있는 현실은 오랜 관행에 젖은 일종의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굴종하면 굴종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반대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각시킬수록 그 몸값은 그만큼 치솟게 된다.

물론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은 특히 군 고위장교들의 밀접하고도 다양한 대미 접촉, 고위 관료층의 미국 유학 채널을 토대로 하여 군과 관료층을 비롯, 이 나라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 그리고 언론계와 정계 등 이 사회의 핵심 구조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하는 풍부한 정보자산을 인적 기반으로 한다. 더구나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데서 알 수 있듯 친미적 분위기로 충만한 분위기에서 미국의 ‘힘’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이 ‘힘’은 정권의 친미 정책 추구로 극대화된다.

‘균형’이 중요하다

유명한 명제가 있다. 바로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균형’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클린턴 이래 오바마, 바이든 정부 모두 일관되게 일본의 편에 서서 대한 정책을 펴왔으며, 일본과 한국 간의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한 적은 거의 없다. 또한 북한과 적극적 교류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노” 할 수 있는 적극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이미 고착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북한은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외교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최소한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를 전개하였고, 1990년대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남방외교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다. ‘시계추 외교’는 두 개의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어느 일방에 대한 밀착과 상대방에 대한 거리두기를 반복하는 외교 전략으로서 두 개의 국가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등거리 외교(equidistance diplomacy)’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중국과 인근국으로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국가이다. 고조선 이후 ‘한4군이 설치될 때 베트남에는 ‘한9군’이 설치되었으며, 고구려 멸망 후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을 때 베트남에는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 또 우리 민족이 몽골 침략을 받은 13세기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는데, 베트남 역시 외세 침략이 거셌던 13세기에 건국 신화가 탄생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궤적을 그려온 베트남은 현재 자신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 미국 양국을 상황에 맞춰 적절히 견인하고 견제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이라는 요인을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거둔 엄청난 무역흑자와 막대한 투자 이익이 바로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에 의하여 가능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옆의 나라도 아니고 또 유럽 국가도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의 양국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필자가 상하이를 여행했을 때 시내 도로에서 현대나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이전 한류가 왕성한 시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대단했지만, 시내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과 관계가 대단히 좋지 못한데 굳이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중국인들의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내의 적지 않은 여론은 그러한 중국인들의 소비 행동을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보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객관적이지 않다. 일종의 편견과 우월감으로서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흔히 중국을 ‘짝퉁의 나라’라고 여긴다. 그러나 가령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의 수준이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나 소프트 분야도 세계적 수준이다. 미래를 이끌 차세대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은 세계 정상급이다. 근거 없는 선입관과 막연한 불안감, 중국을 향한 우리의 두 가지 감정이 합리적 이해에 기초한 공존(共存)의 모색을 가로막고 있다.

근거 없는 혐오는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분열과 정쟁의 수단으로서 혐중 선동을 획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억지 주장이자 망동이며, 또 다른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부 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점거자들과 이를 선동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며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은 물론 12·3 내란사태를 정당화해온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 “서부지법 사태는 윤 대통령과 내란세력이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백골단을 만들어서 하려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법원을 점거했던 지지자들과 이를 선동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 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이 곧 석방될 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며 “경찰에게 당부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입, 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거해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주의 파괴이며 계엄에 이어 연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동 배후 세력은 물론 난동자들을 색출, 엄벌해 대한민국의 사법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쪽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법적 난동을 부린 이번 폭력 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고 최 대행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상 의총을 열어 이번 법원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기민도 기자 >

혁신당 차규근 “서부지법 난동, 국힘 의원이 교사한 정황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12월4일 새벽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오늘(19일) 아침 경찰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혀 국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발이나 발본색원을 위한 수사 촉구, 결의안 등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며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테러 대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데 한쪽은 폭력, 한쪽은 평화, 한쪽은 상식, 또 다른 한쪽은 비상식을 활용했다. 양극단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혁신당에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혁신당 쪽에서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보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이준석 “서부지법 난동, 백골단 추켜올릴 때 예고된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혜윤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리던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길이 있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거기에 휘둘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상황 등과 관련해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고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전광준 기자 >

 

“곧 석방될 것” 윤상현, 지지자들에 문자…“사실상 습격 명령”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
윤석열 지지자들에 안심 문자 보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를 가벼이 여긴 윤 의원의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지지자가 이날 밤 9시11분 윤 의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 3명을 잡아갔다.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밤 9시46분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 다른 지지자가 같은 날 밤 11시29분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처 됐나. 모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재차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답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을 방문한 윤상현 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서울서부지법 앞에 직접 나온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미국을 가니까 제 휴대전화 번호를 드릴 테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주면 우리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 직접 나서게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18일 오후 5시24분께 서부지법 후문 쪽 담장을 넘은 남성 1명과 저녁 6시5분께 같은 자리서 담장을 넘은 16명 등 17명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7시33분께 법원을 빠져나오던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린 이들 가운데 일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진입하려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 모여있다. 김가윤 기자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안심시킨 이후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큰 소동을 벌였다. 법원 창문과 외벽을 깨부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한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는 등 흥분한 모습으로 법원 안을 돌아다니며 각종 집기와 창문 등을 파손했다.

 

누리꾼들은 윤 의원의 문자와 발언이 알려지자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니냐’, “법원 담을 넘었는데 어떻게 바로 훈방이 되나”, “윤상현이 일을 키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18일 저녁 월담이었다.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고 썼다. 이어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 이 내용이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며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9일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이다. < 이유진 기자 >

 

정진석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1월19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글. 페이스북 갈무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3시께에 발부했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그간 계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조치”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4시10분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사법부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승준 기자 >

 

권성동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 물을 수 없어…경찰이 과잉 대응”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이재명에 똑같은 잣대 적용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데 대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 선택하는 판사쇼핑을 했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대리날인을 하는 등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55경비단장인 ㄱ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에 “전혀 없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리날인을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까지 빗댄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종료돼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됐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의 대표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안 돼 불구속 상태에서 당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해 경찰은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회의 직후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

이날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전반으로 보호조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 등 질서유지는 물론, 향후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피의자도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이들은 46명으로, 7개 경찰서 형사과가 수사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이 맡는다. 이들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지휘부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고 본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참석했다.  < 박고은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폭력시위 배후 철저히 수사”

“영상 채증 분석도 할 것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폭력 시위의 배후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이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극우 유튜버가 폭력 시위를 선동했는지 수사를 확대하나’라는 질문에 “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며 “폭력 사태와 관련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온라인에서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행은 “(협박 글 게시자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것”이라며 “(차 판사의) 신변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폭력시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과 이날 공무집행방해, 공수처 차량방해,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연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까지 86명이다. 이 대행은 “앞으로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최상목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엄정 수사하라” 경찰청에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하기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앉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러한 특별지시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이날 새벽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오전 11시 현재)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긴급 점검한 뒤 “티브이(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9일 오전 대법원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무 간부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둘러본 천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부 기물 파손 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왔다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장실 등이 있는) 6층까지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 천 처장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이런 행위를 두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이어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잘 알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문이 파손돼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을 연행했다.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6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 장현은 기자 >

대법원, ‘윤석열 지지자 법원 폭력·난동’ 긴급 대책 회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행정처가 19일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비상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보안 대책 전반을 논의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