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건 야당의 ‘정치 행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주요 예산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뒤로,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24일에야 해제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커트 캠벨 미국 부국무장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은 바로 움직였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군은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국회와 시민들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국회 정문에 모여든 시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이, 야당에선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 밖에 있던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던 탄핵 여론에 윤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은 ‘자해’에 가까워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불법·위헌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번 불법 위헌 개헌 선포로 인해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현 상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전개하고 본청에 진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어젯밤 10시 25분 윤 선포, 한시간 뒤 계엄사 설치 · 포고령 발표
국회, 이튿날 새벽 1시 해제 요구안 의결…계엄군 한시간 만에 철수
계엄 선포, 바리케이트 설치된 용산 대통령실 앞 =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가운데 차량들이 청사 입구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지켜보는 국회 관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모국의 대통령 부부 부정 비리로 인한 국정혼란과 관련해 11월28일 올들어 10번째 시국성명을 발표,‘윤건희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시민 불복종 저항운동을 제창하는 한편,‘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여론조작과 선거부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민의힘당 해체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이날 개최한 ‘송년 시민아카데미’의 결산 시국행동의 하나로 ‘윤건희 타도, 국힘당 해체, 시민불족종으로 쫓아내자!’는 제목으로 발표한 시국성명에서 “마지막 경고다. 윤건희 권력잡배들은 동포들의 함성을 들으라!”면서 3개 항목을 촉구했다.
성명은 첫째,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즉시 사퇴”를 요구, 그 배경을 △여론조작 불법선거 특검수사와 엄벌, △대선무효 조속 재선거,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거부, △‘윤건희명’게이트 공천개입과 선거비리 및 권력비리 등을 들었다.
성명은 둘째 항목에서 “국힘당은 모리배들 집합소,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 그 이유로 △조작선거 매관매직의 소굴, 해체와 철저수사. △유권자와 공직 모독 밀거래 당사자들 전원사퇴 및 수사. △ 윤건희 면전에 민심도 양심도 상식도 저버린 몰염치 비겁자들의 집단, 자폭하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셋째 촉구항목에 “윤석열 타도와 탄핵 당장 파면, 총력 연대투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야당은 윤건희 퇴출과 정권교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동포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 △윤건희 타도와 특검 및 처벌에 국내외 동포와 시민사회 연대로 시민불족종 저항운동 전개 등을 제창했다.
원탁회의 시국성명은 “또다시 민족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처해 국내외 동포들 모두가 불면증과 홧병에 시달려야 하다니”라는 탄식으로 시작, “합법의 가면을 쓴 신종 쿠데타 무리는 역시나, 조작과 사술로 권력을 탈취한 무뢰한들이요, 조자룡 헌 칼 쓰듯 불의한 권력으로 나라를 난도질해 울화와 공분을 돋운데서 본색을 드러냈다. 무지 무능 무도 무속과 무책임 무개념의 실체와 까닭이 더 확연해졌다.”고 검찰정권의 실정을 개탄하며 “저들이 고백한대로 ‘5살 꼬마가 권총을 든’격인 장님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브로커의 나라 말아먹기 비즈니스 였다.‘못난 오빠’윤석열의 탈을 쓴 김건희·명태균의 십상시 무속권력, 이른바 ‘윤건희명’이 작당해서 나라를 망치고 혈세로 배 채우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범죄집단의 국정농락이고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저들 앞에 엎드려 질질 짜고 충성맹세로 부정한 벼슬과 감투를 쓴 간사한 자들이 국정(國政)·도정(道政)·시정(市政)과 여당을 장악하고 설치는 모리배들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입으로는 “민생·국민” 읊어대나, 오로지 ‘윤건희명’의 눈치와 안색만 살피며 이권과 영화를 좇는 정치거간꾼(政商輩)들의 집합체였던 것”이라며 “스스로도 눈 귀 입을 닫아, 정치는 무시와 불통, 특검은 무조건 거부, 의료는 똥고집으로 파탄내고, 노사는 반노조 반노동으로 역행하며, 광장의 외침도 경찰봉으로 대적할 뿐이다. 시민들의 들끓는 거리 함성을 ‘방탄’이라고 호도하여 소 돼지처럼 우롱하면서 민의와 민심에 재를 뿌려대는 저들이야 말로 후안무치 암덩어리”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명은 “영혼없는 자들로 인해 온 나라가 만신창이다.…이 굴욕과 위태로움에 민초들은 끓어오르는 가슴 가슴을 맞대어 다짐하고 결단한다.‘저 무도한 철면피들의 권력놀음을 끝장내고야 말리라!’”라는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이어 “진작부터 경종을 울렸던 우리 캐나다 민주동포들은 올해도 이미 10차례 경고와 규탄으로, 국내외 동포들과 연대해 윤건희 타도와 탄핵을 외쳤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루하루 대한민국 무너지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 일각이 여삼추, 속들이 탄다. “당장 꺼져라!”, 어서 끌어 내려라!”. 아니면 저들에게 철퇴를 내려치자!. 저항하자, 시민 불복종의 때가 왔다!.”고 국내외 동포들의 궐기를 제창하며 3개항의 요구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