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일 ‘윤건희는 당장 물러나라!, 쫓아내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발표, “윤석열은 당장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을 박탈해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이른바 ‘육성통화’폭로 등으로 공천개입과 여당 당무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 헌법위반 등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도 그가 물러나야 할 근거는 이미 차고 넘쳤다. 최근까지의 수많은 자료와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직 자체도 조작과 사술로 도둑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지지율이 10%대에서 추락일로인 대통령의 존재는 나라와 민족에 해만 끼치는 암덩어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우리는 최단시간내 윤석열의 대통령직 사퇴 혹은 박탈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소한 시국회의 원로들이 제창한 임기단축 개헌을 신속히 합의 추진할 것도 찬성하며,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 탄핵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질서를 서둘러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녹취가 계속 드러나면서 교수사회에서 시국선언문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암담한 실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처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칠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친일 반민족 언동을 일삼았다. 우리의 환경과 강토가 핵에 오염되는 것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며 “부자를 위한 감세로 국고를 거덜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온 국민의 지혜와 과학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하늘의 구름이나 별을 세는 식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론을 조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국정을 논해 위아래 할 것 없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과 한국외대에서도 성명서와 시국선언문이 잇따랐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도 31일 실명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는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검찰 개혁)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이승욱 기자 >
시민, 대학생들, “공천 개입·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즉각 손 떼고 퇴진하라”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긴급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고나린 기자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국민은 어제 육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질문도 해줬습니다.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1일 시민들이 긴급 촛불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저녁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윤석열 김건희 압수수색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손 떼고 퇴진하라!’ 등이 써진 손팻말과 엘이디(LED) 촛불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이 재생됐다. 엄미경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국민은 이 육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똑똑히 들었다”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는 오늘 긴급하게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긴급 촛불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하게 열린 집회여서 참석자 수는 수십명이었다.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긴급촛불’ 집회에서 최순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발언에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는 덕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이제는 어떠한 거짓 변명도 소용이 없게 됐다. 이미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순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공정한 법 집행’이다. 김 여사가 여당을 헤집고 다녀도, 명품백을 받아도 기소하지 않으면서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470억을 손해배상가압류 당했다”며 “이게 진정한 법 집행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봉준희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여대지회 지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예상했던 일에 ‘정말 그랬다’는 근거만 더해진 느낌이었다”며 “3주 동안 학교에서 300여명의 친구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 70%가 에프(F)라는 성적을 줬다. 청년층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에 이미 20% 밑으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나린 기자 >
대구 시국회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경북시국행동이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 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경북 시국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으로 꾸려진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1일 성명을 내어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 공천거래 선거법 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틀어막기 시도나 어설픈 해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비선개입 국정농단 헌법파괴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은 제기되는 의혹에 거짓 해명과 물타기로 의혹을 키워왔다. 이대로 두다가는 증거 인멸 우려마저 있다.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더니 윤 대통령과 가족 앞에서 법치는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1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녹음 파일에 등장한 목소리가 윤 대통령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공천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 김규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판박이…거짓해명 급급한 윤, 내려와라”
광주·전남 8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광주·전남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 80개 시민사회 단체는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활용해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80개 시민사회 단체는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 제공
이어 “박근혜는 대통령 시절 공관위 구성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거짓 해명과 물타기, 공작으로 대응했던 행태를 그대로 두다가는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작용한다면 검찰은 당장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의 사적인 관계가 국정에도 관여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과 현 정권은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거짓 해명으로 감추기 급급하다”며 “국정문란, 민생파탄, 전쟁 조장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모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을 규탄하는 ‘윤건희 타도!, 캐나다 동포 시국대회’가 토요일인 10월19일 오후 2시부터 토론토 노스욕의 번화가인 Mel Lastman(멜 라스트먼) 광장에서 60여명의 한인동포가 모인 가운데 열려 다양한 규탄 행동과 구호를 외친 뒤 ‘선언 격문’을 발표했다.
‘해외서도 외친다!, 참을 수 없는 애국분노!’ 라는 집회 슬로건을 내건 ‘윤건희 타도 캐나다 시국대회’는 대표적인 진보활동 단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주최로 ‘범동포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연대’가 주관해 민주 진보진영 한인동포들이 결집한 행사로 열렸다.
이날 시국대회는 난타 팀의 힘찬 연주로 시작, 시민합창단의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와 구호제창, 자유발언과 함께 탄핵노래방 및 패러디 퀴즈, 탄핵율동 등을 곁들여 약 2시간 동안 쾌활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자영업을 하는 소시민 해외 동포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행실이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워 윤건희 타도 대열에 동참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라고 변호하는 검찰발표에 화가 나 콜검해체, 윤건희 퇴진을 외치러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몰리니까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 전쟁위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지 불안해서 탄핵을 외치러 나왔다” “대통령은 굴욕외교로 국제호구를 자초하고, 부인은 간데마다 황색언론 토픽감이 되는 모습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 등등 발언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며 탄핵과 특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말미에 참석 동포들은 ‘해외서도 외친다, 참을 수 없는 애국분노! 윤건희 타도, 캐나다동포 시국대회 선언 격문’을 발표했다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우리 동포들이 사랑하는 자랑스런 조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는 탄식으로 시작한 격문은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와 경제와 민생과 의료가 폭망했다. 역사와 민족 자존이 짓밟혔다. 사대 매국노들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윤건희 일가 범죄는 덮어 뭉개고, 비판 상대를 죽이는데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사리사욕 방탄의 윤건희 호위 검찰졸개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에 군림하여 무시하는 종으로, 윤건희 일당이 펑펑쓰는 혈세조달의 노예 쯤으로 취급당하게 되었다!. 무지 무능 몰상식한 대통령 제쳐두고, 요물같은 여사가 나대는 것도 기괴한데, 그 뒤에 법사와 무속브로커가 설쳐대는 원시 샤먼적 국정농락이 웬말인가!.”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격문은 이어 “국민의 치욕과 고통과 인내는 이제 한계에 왔다.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회복조차 불가능한 만신창이 후진국이 될 판”이라고 경고하고 “비굴하고 무도한 친일매국, 사대 굴종의 호전적 범죄집단이, 내 조국 망치고 내 민족 욕보이는 전대미문의 권력놀음 분탕질을, 더 이상 좌시한다면 역사와 후손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해외 동포들도 분기 탱천해 윤건희 타도와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격문은 끝으로 “윤석열 김건희 범죄일가, 검사독재 국정농단 세력을 타도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구속하라!, 윤건희를 당장 쫓아내라!”고 외쳤다.
이날 시국대회에 참가한 동포들은 “우리 캐나다 동포들의 애국의지와 민족적 자긍심을 안팎에 발신해 고통이 심한 모국 동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제 윤건희는 대통령 부부라고 존경받기는 커녕 국민적 조롱이 되고 있으니, 국회는 서둘러 탄핵, 특검을 추진하고, 윤 부부는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속히 퇴진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번 윤건희 타도 동포 시국대회를 개최한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유신-군사독재 치하 모국의 반독재·민주회복과 인권투쟁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 해왔던 민주-진보 세력의 정신과 인맥을 뿌리로 그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비전 아래 2016년 11월12일 출범, 한인 민주진영 인사들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관련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씨 명의 6개 계좌에서 이뤄진 시세조종 주문에 대해 모두 범행을 인식하고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권 전 회장 등에게 4개의 계좌(신한투자·DB·미래에셋·DS)에 대해선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씨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대신·한화투자) 또한 범행 인식을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통정매매가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 “(2차 주포) 김아무개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공범 진술에 근거해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두고서도 “이 계좌 통정매매는 단 1회”라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아무개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의자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또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강재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