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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이화여대에 간 배인규씨와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남성연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 제공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을 두고 ‘악의 무리’라고 지칭하는 듯한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반여성주의를 앞세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는 8일 김 전 장관이 자신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전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지난 한남동에서의 맹활약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이끌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싸워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활약상’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쪽은 당시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를 위해 모인 학생들이 정문으로 이동해 밖에 있던 배 대표와 극우 유튜버 등과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경비가 무너졌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 배씨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가 든 종이 손팻말(피켓)을 빼앗아 뜯어먹었고, 다른 남성들도 한 학생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잡아 뜯어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배 대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와 함께 ‘윤석열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움켜쥐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두고 교수·연구자 단체 10곳은 성명을 내어 “이화여대에서 하루종일 신남성연대 등 무지막지한 극우 유튜버와 반페미니즘 혐오 세력이 난동을 피웠다”며 “그자들이 바라는 것은 대학인 중에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왜곡·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회원단체·연대단체 총 106개 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화여대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배 대표와 안씨 등은 집시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배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국선언이 동시에 열린 중앙대 앞에도 나타났는데 할리우드 영화 속 악당 캐릭터 ‘조커’ 분장을 한 상태였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쓴 옥중편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거론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처단하라”는 발언으로 인해 내란선동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당은 “검찰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규탄했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윤 대통령이 주먹을 쥐어보이며 지지자들에게 긴 인사를 이어간 데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뒤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의 결정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석방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두고도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석방 뒤 논평을 내어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조국혁신당, ‘윤석열 석방’에 “검찰의 시대는 오늘 끝났다”

야권에 ‘검찰 내란옹호 특검법’ 제안
법원에 윤석열 ‘직권 구속’ 촉구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석방된 8일 조국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고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알량한 이유를 댔지만, 핑계이자 잠꼬대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은 가장 극적인 형식으로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을 고취하고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야권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내란세력을 옹호하려는 그랜드 플랜을 자백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탄핵하고 대검찰청 지휘부 전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특검을 처리해 향후 수사권 시비를 차단하자”며 “검찰 내란옹호 특검, 명태균 특검도 처리하자”고 했다. 김 대행은 이어 “오늘로 검찰의 시대는 종언했다”며 “검찰개혁 4법을 처리해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 “윤석열을 직권 구속하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회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법원이 그의 신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심우정은 윤석열의 석방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의심이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도무지 부적합한 무능과 무지로, 내란 수괴의 구속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판단이 됐건 심우정 총장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내란 수괴 졸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고, 검찰 권력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심우정이 검찰 관짝에 못질” 윤석열 맥없이 풀어준 검찰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없었는데도,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맥없이 포기한 것이어서 ‘노골적 봐주기’, ‘사법참사’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 수호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 조직이 회생할 일말의 여지조차 사라졌다는 비관적 평가까지도 나왔다.

 

8일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들었다. 앞서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 취지를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또 사유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과 아예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달라 검찰이 섣불리 위헌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의 반대로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규정이 법조문에서 삭제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이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언제부터 위헌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했느냐. 앞으로 위헌 법률로 보이면 전부 기소하지 않을 것이냐”며 “공익의 수호자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왜 윤석열 앞에서만 약해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법률은 유효한 것인데, 법률을 적용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무효 조항이라서 법률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 구속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을 구해보자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재판 초반부에 절차적 시빗거리를 해소할 수 없게 됐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범죄 혐의자만 풀어주는 최악의 결과만 낳게 됐다.

 

차성안 교수는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의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법원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법원이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결정을 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날짜 계산도 못 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셈이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형연 변호사도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1심 판사 판단에만 맡길 일이 아닌데도 24시간도 안 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검찰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비윤’ 검사들의 반응이라며 “윤석열이 흔들어 놓은 검찰(을) 심우정이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이 관을 짰고, 심우정이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상대가 이재명, 조국이었어도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했겠느냐. (구속취소 인용 결정) 10분 만에 반박 성명 내고 한 시간 만에 항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직 논리라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 형식적으로라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확신했다가 황망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검찰 제국의 일몰(을 보고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 “오늘로써 검찰은 끝났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심 총장의 ‘고의적 실책 유발’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원이 연거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을 때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심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간을 끌어 문제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분히 고의적”이라 했고,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내란에 연관돼 있지 않고서야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위헌 논란은) 표면적 이유이고, 실질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의 불복수단인 즉시항고 여부도 검토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이 불가피한 점과 동시에 상급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낮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 결정에 이후 대응 방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일 밤늦게까지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부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즉시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법원이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기존과 다르게 ‘날짜’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구속기간(10일, 연장시 총 20일)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존 법원과 검찰에서 이뤄진 실무와는 다른 결론이다.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앞서 구속 뒤 기소된 피고인들도 유사한 다툼을 할 수 있고, 이후로도 구속기간 계산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수사팀은 이 때문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대검찰청 역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입장에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같은 입장을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며 장고를 마무리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최고 형량이 사형인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내놓은 만큼, 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탄핵반대 세력을 규합하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전후로 한국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  정환봉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5·18 단체 “윤석열 석방한 검찰, 법치주의·민주주의 정면 부정”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5·18단체와 광주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일제히 비판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9일 공동 성명을 내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이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5·18단체는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수괴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내란을 방조한 세력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을 즉각 색출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의를 저버리고 독재를 옹호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헀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150여개가 모인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경찰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이다.

 

‘12·3 내란 사태’ 뒤 1월15일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항고 포기로 8일 오후 5시40분께 풀려났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