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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인도에서 삼성 영향력 커…. 인도 총리에 경협 과시 차 간 것”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노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인도에 있는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가지각색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대통령의 통상적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인 모습이 ‘경제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RO******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 1. 이재용은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이 재판 중인 피의자를 만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hi****)도 “가시적인 적폐청산도 없고 노동 등 개혁입법 또한 답보 상태인 현시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경계함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roo*****)도 “대선 토론 때 유승민이 기업 주도로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고 우기더니만 이제 이재용한테 일자리 만들어 달라 하고 있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일종의 ‘거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한 누리꾼(화곡****)은 “오늘 보니 이재용은 적당히 살려주지 않을까 싶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마 하반기 채용과 맞바꿔서 이재용을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느낌이 온다”며 “대통령이 내일모레 패 죽일 재벌 총수에게 국내 채용을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솔직히 국내에서 삼성의 영향력을 보면 감시와 동시에 협력은 필수적”이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처럼 표적을 찍어내지 않는다. 법적 잘못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인도 삼성공장을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i******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트위터에 “인도를 가 보셨거나, 인도와 조금이라도 무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겁니다. 인도에서 삼성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라며 “아마도 삼성 이재용은 언제라도 인도 총리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라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wa****)도 “지나치게 중국 의존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참고 살 때가 많은데, 인도 시장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어.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지.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이 인도인들을 이렇게 많이 고용했다, 인도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답해야 한다, 압박하러 삼성전자 준공식 참석한 건데 멍청한 언론들은 이재용 타령만”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비슷한 의견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씨 만나러 삼성공장 가는 것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삼성전자가 제조에 인도인 7만명 고용, R&D에도 5천명을 고용하여 인도 총리에게 경협 실적 과시할 계기가 되니까 공장 가는 것! 반성해야 할 삼성과 언론도 혹여 오산 말기를!”이라고 썼다. 이 글은 1280여개의 공감을 얻었다.

<송채경화 기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시엔엔’ 등 보도
“북, 핵무기 숨기려 시도”, “미사일 공장은 공사 종료”
미 당국자들 인용해 북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 전달
전직 관리 “북한 두둔 트럼프에 불만 세력이 정보 유출”

정보 정확성에도 이견…실러 박사 “함흥 미사일 공장 아니다”
역으로 ‘3차 방북 폼페이오 협상력 위한 지원사격’ 분석도

미국 언론이 정보당국 등을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처를 논의하려고 5일 방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잇따르는 보도의 진위와 배경, 효과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시엔엔>(CNN)은 2일(현지시각) “국방정보국(DIA)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소한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방정보국이 위성사진, 감청, 인적 정보를 활용해 내린 결론에 다른 정보기관들의 평가도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회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30일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비슷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가 최근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함흥에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제조 공장의 외부 공사가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런 보도에 공식 확인을 삼가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투로 반응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시비에스>(CBS)에 출연해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범위의 역량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시엔엔>에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선의로 행동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데 질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노선에 불만을 품은 정보 당국 등 행정부 내 강경파가 ‘김정은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려고 정보를 흘린다는 뜻이다.

잇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함흥 미사일 공장 확장’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이다. 당시 이미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고, 탄소섬유복합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소개됐다”며 “추진체 통을 만드는 시설일 수는 있지만 미사일 제조 공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들은 역으로,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원사격’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성사진이나 감청으로 북한 내부를 훤히 파악하고 있으니 핵무기·핵물질·핵시설 신고 때 숨길 생각은 말라’는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엔엔>은 김 위원장이 ‘내가 무얼 하든 미국은 이미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김지은 기자>

27일 오전 서울 송파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영결식에 김 전 총리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난 23일 숨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정우택·정진석·안상수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에서 장례위원장인 이한동 전 총리는 조사에서 “두 차례 총리 역임과 9선의 국회의원, 4번 정당 총재 등은 우리나라 국정과 정치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기여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한편 산업화 추진과 정치발전이라는 대업 뒤안에서 고뇌도 필경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숨을 건 혁명과 매국노의 누명을 한일협상, 두차례의 외유와 신군부 탄압과 망명의 정치 일정은 한 편의 대하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모든 고초를 꿋꿋이 이겨내고 주위를 다독이며 웃던 모습에 사랑과 존경 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추모했다.

영결식 뒤 김 전 총리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김 전 총리가 살던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노제를 지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사를 가로질렀던 큰 획이 끝나가는거 같다”며 “한국 정치에 위트와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정치인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정감을 갖고 정치를 신뢰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해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되고, 고인의 모교인 공주고와 부여초와 고향 부여 시내를 거쳐 부여군 외산면 가족묘원에 안장된다.

<이정훈 기자>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 브리핑
“당 능력보다 보수세력 지리멸렬에 반사이익
‘국정 파트너’ 보수야당 업그레이드시켜야”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 혁신에도 일조해야 한다는 조언이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혁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17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라는 주간 이슈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맡겨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우뚝설 기회를 줬다”며 “다양한 지역·이념을 지닌 국민들의 지지로 압승을 거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정당, 통합과 공존의 원리로 운영되는 패치워크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고 “정부 출범 1년차의 밀회선거였다”며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승리가 추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특히 교만을 경계해야 하며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참패가 보수 세력의 몰락이 아니라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닥반(닥치고 반대)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 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야당을 국정의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 타협의 실천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밖에 △시민권으로 자리잡은 높은 투표율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를 여당 압승, 여당 참패로 나타난 6·13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