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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인정 기준 의결돼

천식이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확정됐다.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세번째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천식피해 인정기준 의결로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정부가 인정하는 세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됐다.

환경부는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최대 2.7m 해일·510㎜ 폭우 예상
“재앙적 수준 될 가능성 크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이번엔 허리케인 마리아가 들이닥쳐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시엔엔>(CNN) 방송은 19일 허리케인 마리아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등급으로 격상돼 도미니카공화국에 도달했고,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정면으로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마리아가 재앙적 수준의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리아는 시속 160마일(약 257㎞)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 위력은 루스벨트 스케릿 도미니카 총리의 공관 지붕까지 날려 버렸다. 스케릿 총리는 페이스북에 “지붕이 사라졌다. 허리케인 앞에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글을 올린 뒤, 이후 “구출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푸에르토리코는 86년 만에 처음으로 최상급 허리케인의 직접적 타격을 맞게 됐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20일께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피소 450곳을 마련하고 부실한 전력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카리브해 섬 과들루프, 버진아일랜드, 마르티니크, 앤티가 바부다, 앵귈라, 몬트세랫 등에 허리케인 혹은 열대폭풍 경보를 내렸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들 지역에 1.8~2.7ｍ의 폭풍해일이 일고, 최대 51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이 2주 전 어마의 타격으로 기반시설과 가옥이 무너진 지역이다.

최소 167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에 이어 마리아까지 3연타를 맞게 된 섬나라들은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령 섬에 대한 지원 계획을 긴급 발표했다. 영국 외무부도 군인 1300명 이상과 60t 이상의 긴급 구호물품을 투입해 도울 예정이다.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예산 축소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시엔엔>은 ‘허리케인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란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을 비판했다. 환경 전문 매체 <인사이드 클라이밋>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 삭감이 극한기후가 몰고 온 자연재해에 대한 중대한 연구를 중단시킬 것이며, 이는 직접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나 기자>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위 중간 발표
현장 기자한테 “녹음·녹취 등 취재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와
도청 의혹 당시 KBS 내부 문건 확인했다는 증언도

2011년 <한국방송>(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당시 취재기자에게 “녹음을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취재해 오라”는 구체적인 취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내용이 담긴 한국방송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는 고위 간부의 증언도 추가로 나왔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방송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비에스 장아무개 기자에게 취재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중견 기자로부터 ‘내가 최대한 취재하라고 취재 지시를 내렸다. 녹음이라도 하든가 녹취가 가능하면 녹취도 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아무개 기자는 당시 3년차 막내기자로, 회의를 도청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진상조사위는 이어 “당시 국장급 간부는 민주당 비공개 회의의 참석자, 핵심 발언내용,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23일 오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있었던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튿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출입 장아무개 기자가 비공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취했고, 이 자료가 핵심 간부를 통해 한나라당까지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선 핵심 증거물인 장 기자의 휴대전화과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해, 그해 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보도본부장이 바로 고대영 사장이다.

진상조사위는 현장 기자에게 ‘녹음이나 녹취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취재 압박이 있었다는 점이 처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진상조사위원장은 “당시 3년차 막내기자로 경험이 적은 기자에게 압박이 가해졌고,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취재를 하지 않았겠냐는 추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증언을 한 중견 기자는 본인이 취재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윗선에서 취재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도청 의혹이 제기된 뒤엔 장아무개 기자가 본인이 아닌 고참급 기자와 사건 관련 대화를 더 많이 했다고 기억했다”고 전했다.

도청 의혹 사건 당시 고위 간부가 확인한 한국방송 내부 문건이 여러 형태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간부는 본인이 확인한 문건이 녹취록 형태의 문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서 형태로 보였다고 증언했다”며 “원본·내부 보고용·회람용·사장 보고용 등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위는 “도청 의혹이 불거지기 전 이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누가 한나라당쪽에 이 내용을 넘겼는지 등의 핵심 내용에 대한 간부급 증언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지난 6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추진을 의결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자 증언을 들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이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고대영 사장과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역시 6년만에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황금비 기자>

한-미 정상 4일 밤 40분간 통화
사드 임시배치 신속히 완료하기로
최고도 제재 강조…‘평화적 해법’ 언급 없어

문 대통령, 아베·메르켈·푸틴과도 통화
메르켈 “평화적 해결” 푸틴 “외교적 해결”
문 대통령 “안보리서 대북 원유 중단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포대 신속 배치를 압박해온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이후 한국이 요구해온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실상 이익을 맞교환한 모양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일관되게 강조해온 ‘평화적 해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대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0시45분부터 4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아이시비엠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현재 500㎏인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1일 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한국 쪽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통화 이후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일본, 독일 정상과도 통화를 하고 ‘최고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며 공조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30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20분간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평화적 해결”,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대북 대응에 여전히 주변국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협 이정애 정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