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광화문~안국역 집회에 100만 명 운집

"이번 주말 집회가 마지막되길…봄은 온다"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비의 난"
"뻔뻔한 최상목 탄핵 당연…끝까지 싸울 것"

"25일 전봉준 트랙터, 27일 민노총 총파업"
"시민은 언제나 승리했어…다시 반복할 것"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몰려나왔다. 100만 여 명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불안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내란 공범들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를 출석시키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탄핵"을 외쳤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132차 촛불문화제.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132차 촛불문화제 "참을 만큼 참았다"

 

22일 오후 서울 도심 집회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촛불행동이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본격적인 막이 열렸다. 주최 쪽 추산 8만 명의 시민들은 집회에 참가해 "헌재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대열은 안국역 앞에서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졌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들끓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도 풀어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분노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연시키는 헌재로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헌재가 우리 국민들의 파면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그것은 보다 거대한 항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한다. 지체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시간끌기는 주권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현행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재 주문이 낭독되는 날, 대한민국의 봄날은 비로소 올 것이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해도, 매서운 동장군이 봄의 길목을 막아서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13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란의 종식에 그치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 이상 내란을 꿈도 못꾸는 사회, 평범한 국민 대중이 평화롭고 온전히 내일을 자식들과 이웃들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매우 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헌재 호소하지 않겠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즉각 파면해"라고 외쳤다. 그는 거듭 헌재와 재판관들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적으로 심판하라"고 했다.

 

부천이음교회 김종환 담임목사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헌재 선고가 그렇게 오래 고민할 사항인가"라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초등생에게 물어봐도 아는 것 아니겠는가. 왜 헌재 재판관들은 이렇게 질질 선고를 끌고 있느냐"고 했다. 김 목사는 "재판관들이란 자들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겠는가"며 "헌재 재판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 내란범들의 심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내란범들을 단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들의 속 터지는 마음을 헤아리라"고 외쳤다.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의 조정래 감독과 출연진들은 무대에 올라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을 불렀다. 전남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레이크로스는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불렀다. 배우 정도훈 씨는 '안동역에서'를 개사한 '안국역에서'를 불렀다. 그 밖에 밴드 집시유랑단, 가수 성국 등의 공연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 뒤 범시민대행진 등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2. 연합

 

야5당 "윤석열 파면이 민생과 국정 안정"

 

안국역에서 이어져 내려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는 오후 4시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에는 최근 테러 예고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 대표의 불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윤석열 파면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야당과 시민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집회에만 참석하고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다.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무대에 올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이 마지막 집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치고 있다"며 "헌재가 고민할 일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민의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12·3 내란수괴가 비상계엄을 발표했을 때 그 포고령, 헌재의 10번에 거친 심리과정, 내란 동조세력의 수사에서 밝혀진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엇을 더 고민하고 숙고해야 하는가"라며 "헌재는 단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만이 민생이고 국정 안정"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는 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가. 그 물음과 분노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헌재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내리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뻔뻔함의 극치"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런 사람을 탄핵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한줌의 도적같은 내란세력과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연설을 하고 있따 .2025.3.22. 조국혁신당 제공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헌재가 윤석열에게 '계엄 자유 이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시시때때로 계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고 헌재와 주요 요직이 극우 세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전쟁도 불사하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에 멈춰있다. 38년 멈춰있는 동안 윤석열, 최상목, 지귀연, 심우정 같은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극우 세력들은 곰팡이처럼 기생했다"며 "파면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계엄은 불가능하고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이든 헌법이든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뜻을 이룰 수 있도록"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영웅>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수록곡 '영웅'의 일부를 불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면 (윤석열 파면을) 능히 이뤄내지 않겠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을 구속할 생각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하던 모습과 판박이다.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한 지 99일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6일째"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아직도 파면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해야할 일을 미루지 않고 당장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끝으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당장 25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해달라"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범시민대행진에 참가 중인 시민들의 모습.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범시민대행진 "우리가 반드시 승리"

 

야5당 범국민대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 5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졌다. 주최 쪽 추산 10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주와 비슷한 수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형형색색의 깃발과 응원봉, 종이팻말 등이 끝도 없이 늘어졌다. 시민들은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4일 동안의 단식 끝에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외출 허가를 받아 집회에 나오는 투지를 보였다. 박 공동의장은 여는 발언에서 "사상 최악의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의 난'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장군멍군하면서 윤석열을 법률상 탈옥시킨 것이라든지, 또 검찰이 경호처차장을 구속영장청구를 세 번이나 반려한 뒤,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석상에는 검사가 아예 출석도 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실로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잡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결과 윤석열 내란의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 기회가 열렸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장은 "헌재도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한다. 애시당초 윤석열 탄핵이 중요하므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실제로 탄핵소추된 지 100일, 변론 종결하고 37일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않고 있다"며 "대신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월요일에 잡았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주범이고 한덕수는 종범 아니냐"면서 "주범에 대한 심판은 제쳐놓고 대신 종범에 대한 심판부터 하는 것이 웃기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거점인 광화문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 시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다양한 단체 깃발들이 바람이 펄럭이고 있다. 2025.3.22. 연합

 

시민사회 원로 발언에 청년 학생도 힘을 보탰다. 대학생 성예림 씨는 "80년 5월 광주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화 현장이지만, 당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겠는가"라며 "윤석열 탄핵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가 당연하게 여길 때까지 투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 씨는 "내란 세력이 기승부리고 있다. 헌재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뱉으며 폭력을 불사한다"며 "우리는 느리더라도 열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온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광장을 지켜내자"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고우면하는 헌재에 주권자 시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제발 나라 걱정 좀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왜 헌재가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는가. 부디 나라 걱정해달라. 지엽적인 법리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사회와 미래를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원은 8대0(만장일치 파면)"이라고 외쳤다. 시민들도 "8대0"을 연호했다.

 

시민들의 분노 표출도 이어졌다. 신혼부부라는 지우 씨는 "쿠데타를 일으킨 악랄한 자는 국민을 죽이고 나라 죽이려는 게 다가 아니었다. 과거로 돌리려고 했다. 독재와 왕정과 지배의 세상으로 돌리려 했다"며 "이 과거 회귀를 막았더니 이번엔 헌재가 왜 아직도 오늘에 머물러 있는가. 어서 종지부 찍고 내일로 보내달라는데 헌재 재판관은 오늘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열불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하루빨리 국민요구에 응답해 선고일 발표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소리쳤다.

 

직장인 박승하 씨는 "사실 빡쳐서('화나서'를 속되게 이르는 말) 무대에 올라왔다"며 "12·3 내란이 일어난 때가 겨울 초입인데 이제 눈 다 녹고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고 천지가 변한다. 그날 국회에 온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동아리 가입하고 엠티(MT) 가는데, 막내딸이 어린이집 2학년 됐는데, 왜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냐, 지금 장난하냐"고 외쳤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헌재는 장난질 그만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그리고 최상목이 니는 참말로 뭐가 되나?"라며 "주제를 알고 당장 내려와라"고 외쳤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5.3.22. 연합

 

정치권 인사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하는데, 내란수괴는 따뜻한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어처구니 현실이 견딜 수가 없다"며 "헌법을 파괴한 자, 헌법으로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당 대표)은 "파면이 한 시간 늦어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하루 후퇴하고, 헌재 심판이 하루 늦춰지면 민주주의가 1년 후퇴한다"며 "돌아온 월요일 윤석열 선고기일을 즉시 발표하라"고 했다.

 

14일 동안 단식을 했던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본집회 끝에 무대에 올라 "절대 무너질 거 같지 않던 유신독재를, 그 강고할 거 같은 전두환 군부독재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박근혜 탄핵의 험난한 고비를 광화문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넘어섰다"면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 언제나 우리는 승리했다. 반드시 승리했다"고 했다. 그는 "이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자" "헌재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멈춰세우자"고 외쳤다.

 

공동의장단의 14일 동안 단식 뒤, '바통'을 이어받은 2차 단식단은 선언문을 통해 " 3차 긴급집중행동 선포하면서, (이전)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의장단은 단식을 중단했다"며 "이제는 거점을 지키고 확대하는 동시에 주권자 시민을 직접 만나기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가려한다. 더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히 오는 25일 전봉준 트랙터단이 다시 상경하고, 26일 대학생과 시민사회가, 27일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광장으로 모인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5.3.22. 연합

 

2차 단식단은 "광화문 앞이 윤석열 파면 목소리로 가득 울려 퍼지도록 공동대표를 포함한 2차 단식단이 이어받겠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농민은 들판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여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자. 마침내 그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거듭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날 범시민대행진에서는 시민 자유 발언들 사이에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소리꾼 오단해, 밴드 코토바, 민중가수연합 등이 노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투쟁 열기를 끌어올렸다. 시민들은 본집회를 마친 뒤, 종로와 안국역을 거쳐 동십자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행진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여론조작 지시한 기사 3회 이상 댓글 게시한 가담자가 2549명

극우추적단, 3만 명 규모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분석 결과 발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신남성연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에 3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2549명, 5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86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메모는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극우추적단

 

가장 많은 댓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0여일간 총 1만506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댓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또한 댓글부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에는 추천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청원인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극우추적단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프레시안>에 "신남성연대가 좌표를 찍으면 몇 분 만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로 뒤덮인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여론을 특정집단이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온라인 광장 특정 집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댓글 조작을 막을 제도 도입과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상혁 기자 >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텔레그램 갈무리

"탄핵심판 지연에 분노한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 시위 벌이겠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5일 ‘남태령 시즌2’ 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과천대로에서 남태령을 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농민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 시즌2’이라는 이름의 2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긴급집회에서 “경칩을 지나쳐 춘분까지 지나 낮이 밤보다 길어진 지금 겨울이 아닌 봄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다시 힘내자”며 “트랙터로 다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2월22일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행렬에 응원봉을 든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날 12월2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전농 회원과 트랙터 30여대, 화물차 50여대가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밤새 대치했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있다. 비상행동은 ‘100만명 동원’을 예고했다. 또한, 오는 27일엔 민주노총 총파업과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 등이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지난 17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이 지난 17일 오후 4시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0일 오후 연명으로 서명한 탄원서를 빠른등기로 헌법재판소로 발송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탄원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와 관련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 파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 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에 군 동원을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들었다.

 

즉 헌법 제 1조와 66조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다"면서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추광규 기자 >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

 이연희 의원, SNS서 주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 경향 박용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