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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6월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26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6일 3시께 이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달라고 했다”면서 “이 의원 본인은 3~4시 사이에 오겠다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26일 오후 경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에 자진출석 하겠다는 뜻을 당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핵심 관계자인 김인원 전 부단장(변호사)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전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구속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수사는 마무리가 됐다.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 외에도 지난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또 지난 5월3일 김 변호사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르면 28일께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언론과 협조 일탈행위 부각” 지침
안보실·상황실서도 수천건 또 발견

청와대가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00여건의 문서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서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과 협조해 (유가족 등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등 세부적인 지침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브리핑에서 “문서에는 삼성과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문제와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과 기획비서관실(현재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문건 수천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의 한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 등이 발견된 이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의 모든 사무집기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찾아낸 ‘문건 캐비닛’은 모두 3개로, 청와대 관계자는 “몇천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과 국정상황실은 외교·안보 분야 및 국정 현안을 다루는 부서여서 이 문건엔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서 분량이 많아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두번째 문건의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이날 새로 발견된 안보실 문건도 내용을 파악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영 정유경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김군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손을 꼭 잡고 있다.

정부, 8월14일 지정해 명예회복
사관학교·경찰대 여성비율 확대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14일(1991년)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부가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려온 8월14일을 정부 차원의 기림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서울 시내에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성에게 가해진 전쟁 폭력의 실상을 되새기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열 명당 한 명꼴로 여성 신입생들을 뽑아왔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여성 할당제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 및 간부 가운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할당제로 여성을 선발해왔다. 사관학교는 해마다 남녀 입학생을 9 대 1의 비율로 뽑았고, 경찰대는 매년 정원 100명 중 여성을 12명만 입학시켰다. 김민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은 “여성 할당제는 처음엔 여성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제는 여성들의 군·경찰 분야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면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국방부·여성가족부와 논의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달성할 할당 비율 목표치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안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실태조사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

미국, 당분간 협상문 닫고 대북 압박 강화
중국에도 북한에 더 강한 압박 요구할 듯
중국 “상황 수집중” ICBM 맞는지 판단 유보
일, 두차례 안전보장회의…‘북 위협론’ 강화

북한 조선중앙TV가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발사 장면.

북한의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주장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강도 높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방금 또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사람(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적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는 미 태평양사령부 등의 초기 정보 판단에 근거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거리를 최대 7천㎞ 안팎으로 추정하면서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외교정책 기조가 ‘힘에 의한 평화’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 조처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등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협상)’ 가운데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협상으로 가는 문은 당분간 거의 닫아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중국에 요구해왔는데, 이를 강하게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이것(북한 미사일 발사)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이른바 ‘전략적 도발’이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온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미국은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처럼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와 결과를 중시하는 점에 비춰보면, 긴강 고조의 와중에도 일정한 냉각기가 지나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막후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4일 “관련 보도를 봤으며, 현재 상황을 수집하며 형세 진전을 추적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이 확인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겅 대변인은 “조선(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은 조선(북)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발사 (실험)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2500㎞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 차례나 열었고,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증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김외현 조기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