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동등·포용적 VS 반이민 확산·추방공포도

[캐나다]

캐나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민자들도 내국 태생 시민과 같은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방송 등 캐나다 5개 민간 기관이 이민출신 시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꼴로 외국태생 시민을 국내태생 시민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태생 시민과 이민자출신 시민 사이에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응답 분포를 보여 시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시민의 요건으로 응답자의 35%가 ‘준법’을 꼽았고, 이어 ‘지역사회 참여’ 25%, ‘타인 돕기’ 17%, ‘타인에 대한 관용’ 14%, ‘캐나다 가치 인정’ 12%, ‘납세’ 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한 일로는 ‘자원봉사’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인에 친절’ 20%, ‘납세’ 21%, ‘준법’ 20%, ‘투표참여’ 17%, ‘근로’ 14% 등이 차례로 꼽혔다.
조사 참여기관인 엔비로닉스 연구소의 키드 뉴만 국장은 “이민자들에 대해 ‘외국에서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위협이나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설문에 대해 국내태생 시민과 이민자 출신 시민 사이의 응답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 관심을 끈다고 지적하고 설문 항목에 따라 응답률 차이가 나는 경우도 불과 수 %포인트 차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캐나다 국민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배경을 시민 자격에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민자들의 가시적 경제 기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에게 캐나다의 가치를 교육하고 사회가 댜양성을 수용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예산 지원도 성과를 발휘했다면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 시민으로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이민자출신에서 88%로 국내태생 81%보다 많은 것으로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에 대한 인식을 직접 물은 조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성인남녀 2천376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18일~12월17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준 허용오차 범위는 ±2%포인트였다.


[미국]

미국 전역에 몰아 닥친 반이민자 정서 탓에 미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군인 영주권자도 추방의 공포에 떨고 있다.
LA타임스는 군복을 입은 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시위를 벌이는 멕시코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마누엘과 발렌테 발렌수엘라 형제의 사연을 소개했다.
마누엘은 미국 해병대, 발렌테는 미국 육군에서 복무했다. 둘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발렌테는 동성무공훈장도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멕시코로 추방될 위기를 맞았다. 반이민자 정서가 거세지면서 미국 이민국이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마구잡이로 추방하기 때문이다. 마누엘은 경범죄와 체포 불응, 발렌테는 가정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살아온 미국에서 쫓겨날 판이다. 더구나 이런 범죄도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다. 그런 사례는 요즘 부쩍 늘었다.
 
이민국은 군 복무 경력은 추방 심사에서 상당한 참작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자 인권 단체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에는 살인, 강도, 불법 무기 소지, 폭력 등 중범죄자만 추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음주 운전이나 가게에서 사탕 한개만 슬쩍해도 추방이다. 이민자 단체에 따르면 많게는 3천여명의 군 복무 경력을 지닌 영주권자가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원래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복무하면 2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 60년 넘게 살아온 발렌수엘라 형제는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방 심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다. 마누엘은 “군에 입대할 때 미국 국기 앞에서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때 나는 미국 시민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불과 48㎞ 떨어진 멕시코 로사리토에는 추방된 예비역 미군 영주권자가 모여 산다.  2년 전 불법 무기 소지죄로 기소돼 LA에서 추방된 헥토르 바라하스(34)는 “규정에 따르면 6년 동안 미군에 복무한 나는 미국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죽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철수-문재인-박근혜 순‥ 본선은?

한국의 2040세대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3%가 안철수 원장을 꼽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6%,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2%였다. 
20대·30대·40대에서 각각 500명씩 모두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도 안철수 원장이 박 위원장을 앞섰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순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2040세대로 좁혀보면 안철수(30.8%)-문재인(24.6%)-박근혜(20.8) 순이었다. 호남에서는 안철수(40.5%)-문재인(31.5%)-박근혜(8.2%)였고, 충청권에선 안철수(34.8%)-문재인(29.1)-박근혜(21.5%)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즈음해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20대라는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20대 500명 가운데 41.2%가 안 원장을 지지했다. 문 이사장과 박 위원장 지지율은 각각 22.8%와 15.6%에 그쳤다. 20대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안철수-문재인-박근혜 순이었고, 40대에서는 안철수-박근혜-문재인 순이었다.
 
연령별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45~49살 응답층에서만 박 위원장이 32.9%(안철수 26.9%, 문재인 19.0%)로 1위를 달렸다. 문 이사장의 경우 34~39살, 40~49살 구간에서 안 원장, 박 위원장과 적은 격차를 보였다. 20대 초반(20~24살)의 경우 안 원장 44.6%, 문 이사장 20.3%로 지지율 격차가 24.3%포인트에 이르렀지만, 30대 후반(34~39살)에서는 안 원장 29.6%, 문 이사장 28.5%로 두 사람의 격차가 1.1% 포인트로 미세했다. 안 원장과 문 이사장의 격차는 40대에서도 7%포인트로 좁혀졌다. 30대 중반과 40대가 문 이사장의 주된 지지층임을 엿볼 수 있다.
2040세대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때 선택의 기준으로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분배를 꼽았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를 묻자, 68.1%가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성장과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에 불과했다.
 
특히 20대는 71.5%가 양극화 해소·공정한 분배 중시 인물을 선택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6.6%와 66.8%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간층 이하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인물을 지지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 지지층에서만 성장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인물 지지도가 높았다.


영주권자 참정권 포기?

● Hot 뉴스 2012. 2. 10. 14:49 Posted by SisaHan


마감 임박, 재외선거인 등록 겨우 4%…


모국의 4월 총선, 즉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이번 주말 11일로 임박했다. 
사상 처음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번 선거에 투표하려면 선거 60일전인 11일까지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한다. 영주권자와 함께 일시 체류 중인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재외 부재자도 11일까지 등록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토론토 총영사관 김인수 재외선거관(영사)은 7일 “귀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며칠 남지않은 재외선거인 등록에 서둘러 참여해달라”고 한인동포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외선거 준비와 홍보, 실무진의 방문접수 등 노력에도 불구, 재외선거인 등록율은 예상 선거인수(4만1,319명)의 5%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토론토 총영사관내 등록자수는 총 1,680명으로 4.07%에 불과하다.  이는 전세계 평균 4.03%를 근소하게 웃돌기는 하지만, 기대 이하의 실망스런 수치다.  특히 등록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24명에 그쳤고, 일시체류 신분인 재외부재자 등록이 1,256명으로, 영주권자의 무관심과 참여포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김인수 선거관은 “약 2주전부터 영주권자의 등록이 2배정도 늘어나 마감에 앞서 고무적“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마감일까지 5%선도 낙관이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등록률 저조는 등록 및 투표의 직접 방문 불편, 모국 선거에 대한 무관심, 생업전념 등 때문으로 분석돼 선거 후 절차개선론·제도 무용론 등이 급격 대두될 전망이다.

< 문의: 416-920-2050, sunkis@nec.go.kr >


승패따라 천당-지옥을 오갈 운명


20년 전인 1992년 3.24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자유당은 149석으로 과반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선거 전 민자당은 200석이 훨씬 넘었으니 명백한 패배였다. 그래도 민자당은 압도적인 원내 1당이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9개월 뒤인 12월18일 제14대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됐다.
 
10년 전인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1개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6개월 뒤 12월19일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6개월 간격의 큰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뒤바뀐 것이다.


총선 이기면 일단 유리·다수당 돼야 정권잡아도 원활
박근혜 총선 실패 땐 나락… 문재인 부산 이기면 승승장구
 
올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월19일 대통령 선거는 8개월의 시차가 있다.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앞에서 예시한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 정당은 확실히 4.11 총선을 12.19 대선의 전초전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총선에서 이기는 쪽이 아무래도 대선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둘째,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정권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대선주자들에게는 4.11 총선이 일종의 예비고사다. 예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본고사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성적이 부진하면 본고사에서 고전하게 된다. 예비고사에서 아예 탈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선주자들은 어떤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본인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구일까, 비례대표일까? 총선 결과는 대선주자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일목요연한 답변을 시도해 보았다. 정치 경험이 많은 당직자 및 관측통들의 도움을 받았다. 

박근혜: 자칫하면 천길 나락, 120석 넘길까 관심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4.11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다.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 위원과 당내 쇄신파 의원들은 좀더 과감한 개혁과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과의 결별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손에 피를 묻히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다. 2004년 대표 시절, 2007년 후보 시절에도 특별히 누구를 내친 적이 없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집단반발이나 탈당 위협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인물과 정책 두 가지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박 위원장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없다고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책도 준비된 것이 있지만 돈봉투 사건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누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겠나. 인재 영입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한구·최경환 의원 등 경제 참모들에게 귀를 붙잡혀 재벌개혁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가망이 없다.” 
박근혜 위원장은 2004년 탄핵정국에서 당대표를 맡아 121석을 건진 일이 있다. 이번 4.11 총선의 목표는 몇석일까? 현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관적이다. 한 고참 보좌관은 “80~100석이라는 전망이 많다. 120석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120석 미만으로 떨어져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박 위원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박 위원장 자신의 출마도 관심거리이다.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면 당선은 되겠지만 곧바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전체 선거판을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1번’을 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안철수: 직접출마 않겠지만 개입은 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4.11 총선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안 원장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1월 말이나 2월 초 기부재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특히 총선에 대한 그의 좀더 정리된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안 원장은 지난해 12월1일 ‘신당 창당’과 ‘강남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한 일이 있다. 그 때문에 강북 또는 부산 출마, ‘안철수 무소속 연대’ 후보 지원 등 여러 설이 나돌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만약 출마한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한때 서울 종로나 부산 지역구를 생각해본 일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선에 대한 생각은 지난 1월8일 출국 때의 발언에서 일부 드러났다.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 정직하고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중략) 이번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21일 귀국 때는 “굳이 저 같은 사람까지 그런(정치 참여) 고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야 각당이) 소임을 다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 정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정치 참여를 일단 부인하는 뉴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들을 취합해 보면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는 사실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안철수 원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총선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은 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그의 주변에는 총선 이후는 물론 대선 국면까지 ‘안풍’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으려면 안 원장이 대선에 직접 출마하든지 아니면 야당 후보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안 원장이 밝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라는 표현은 그런 맥락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부산서 절반 목표 낙선땐 대선길 막혀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야말로 4.11 총선이 대선 예비고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비롯해 문성근, 김정길, 김영춘 등 부산·경남 지역구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성적에 따라 12.19 대선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된다. 
문재인 이사장과 민주통합당은 부산·경남에서 3분의 1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이 18석, 경남이 17석이므로 12석을 건지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부산에서 절반인 9석 정도 당선돼야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다. 따라서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이 12석을 차지한다면 부산·경남은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역기반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이사장은 ‘안철수를 능가하는 대선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반대로 문재인 이사장이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면, 문 이사장의 길도 사라지고, 야권 전체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단순히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이사장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손학규: 민주당이 1당 되면 대선 문 넓어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4.11 총선과의 관련성이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좀 약하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목표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된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그에게도 대선의 문이 좀더 넓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지역구인 성남 분당을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선이 되더라도 곧바로 의원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도 어렵다. 정동영 의원 등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이 어려운 지역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당선 연연하기보다 ‘발돋움’ 주력
서울 강남지역에 출마하는 정동영 의원은 당선에 연연하기보다는 다시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의원은 지역구를 안산에서 서울 동작을로 옮겨 출마하기로 했다. 

정몽준: 동작을 지역구 천정배 도전 넘어야
한나라당 안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총선에서 크게 실패할 경우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동작을에 출마하는 정 의원은 천정배 의원의 도전을 넘어야 한다. 

유시민: 당 전체 성적표에 정치적 장래 걸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자신의 의원직보다 통합진보당 전체 성적표에 정치적 장래가 걸려 있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성공하지 못하면 진보 통합 명분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 대표는 이정희·심상정·노회찬 등 지역구 출마자들을 돕고 당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례대표로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 성한용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