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씨 선출

● Hot 뉴스 2012. 1. 23. 09:13 Posted by SisaHan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을 이끌 당대표에 한명숙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에서 24.5%의 지지율로 당대표에 올랐다. 한 후보에 이어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국내 정당 대표 경선 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한 대표는 모바일·현장투표, 대의원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당내 이질적인 세력의 통합과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표심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당선으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 모두 여성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통합당과 이번 경선에 참여한 8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승리의 대장정을 선언한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 승자 독식과 특권,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다수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대교체·친노·탈호남…
기성정치와 거리 둔 인물들 상위권‥혁신예고

6인 지도부 특징과 전망

15일 선출된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의 면면과 순위에는 민주통합당의 앞날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숨어 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여성·노동·지역·청년을 배려해서 뽑는 지명직 최고위원 4명, 원내대표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당의 속성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리더십이 당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득표 순위는 곧바로 ‘정치적 영향력’의 서열이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특징은 첫째, 기존 정당정치와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윗자리에 포진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당장 당의 과감한 혁신,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하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한명숙 대표의 안정감과 문성근 최고위원의 개혁몰이가 조화를 이루면 파열음을 줄이면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큰 선거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거 경험과 실무적 지식이 부족해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현장의 실상을 잘 모르고 섣불리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반발을 자초하는 등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정치 경험이 많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나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대선주자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명숙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지켜볼 일이다. 민주통합당 안팎에는 대선주자들이나 호남 출신 중진들을 어려운 지역에 내보내고, 철 지난 전직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1·2등을 차지한 것도 눈에 띈다. 당장 당내에서는 “대선주자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의 대선주자는 4·11 선거 결과, 한나라당 상황, 연립정부 성사 여부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친노무현 인사들이 당을 접수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명숙, 문성근 두 사람의 선전은 사실 대중성 및 야권통합 운동에 힘입은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나 친여 언론은 민주통합당에 ‘친노 딱지 붙이기’나 ‘김대중-노무현 세력 이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호남의 부진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애초 대표직을 노렸으나 통합 전당대회 폭력 사태와 막판 돈봉투 사건에 휘말리며 4위로 내려앉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호남의 역사성에 견주어 보면 박지원 최고위원의 4위 추락과 이강래 후보의 탈락은 예상밖의 성적표다. 앞으로 호남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풀어내야 하는 난제로 남게 됐다. 반면 문성근, 김부겸 등 영남 지역 출마자들이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지역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넷째, 젊은 최고위원들의 약진이다. 박영선(52), 이인영(46), 김부겸(54) 등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최고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민주통합당의 앞날을 밝게 해 주는 결과다. 이들은 앞으로 당내 혁신과 개혁공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 성한용 선임기자 >


“친노 따로없다‥공천권 국민에 줄 것”
한명숙 대표 인터뷰

한명숙 새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승리를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총선 연대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파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근거 없는 (사태) 확산은 안 된다. 또 이런 상태에서 검찰 수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천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어느 때보다 정치의식 높은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반드시 뽑아올릴 것이라고 본다. 확실하게 한나라당에 이길 후보를 만들어줄 것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 원칙은?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대화할 때 가치 중심적인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많이 반영했다. 이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하겠다. 중앙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자체적으로 (연대 통한) 공천 이루는 것을 존중하겠다.”
 
- ‘친노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어떻게? 
“친노, 반노, 비노 이런 구도는 언론에서 만든 분열적 레토릭이다. 한명숙은 친DJ(김대중)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서 정치권에 입문했고, 장관도 했다. 또 민주통합당 하는 모든 사람은 친노다. 여기 반노는 없다. 모두가 화학적 결합을 이미 이뤘다.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후보 9명의 공통된 생각이다. 총선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현장투표 장면.


모바일 투표로 ‘선거혁명’
정당 경선 사상 최대 선거인단… 모바일 47만여명

시민 선거인단 63만7천799명(81.1%), 당비납부 당원 12만7920명(16.3%), 당 대의원 2만1000명(2.7%). 
15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의 선거인단 구성이다. 전체 78만6000여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표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따진다면,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선거인단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정치권에선 이번 경선의 흥행 성공의 ‘비결’로, 시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5일 투표 결과 집계를 발표하며 “이번 투표율은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나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비교해 역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투표 도입이 가장 큰 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로 나누어 신청을 받은 시민참여 선거인단 중 모바일투표 신청자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다. 여기에 당비납부 당원들도 대거 모바일투표에 참여하면서 전체 시민·당원 선거인단 가운데 59만8124명(71.8%)이 모바일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80%(47만8385명)였다. 이에 견줘 시민 선거인단과 당원들의 또다른 투표 창구였던 현장 투표는 신청자 16만7595명 가운데 3만4829명(20.8%)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이번 모바일 선거의 성공 배경에는 이른바 ‘엄지 혁명’으로 불릴 정도의 손쉬운 참여 보장이 큰 몫을 했다. 휴대전화로 한 번에 신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몇 번의 휴대전화 터치만으로 정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젊은층들의 기호, 욕구와도 일치했다. 중장년층 위주의 당원에 의지하던 당 대표 선거가 일거에 젊은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실제 이번에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는 40대 미만이 40대 이상보다 월등히 많이 참여하는 바람에, 1표의 반영 비중을 0.64(40대 미만) 대 1(40대 이상)로 보정하기도 했다. 과거 당 대회 때 40살 미만의 선거인단이 20%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시민 선거인단의 급격한 증가로 경선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대의원(2만1000명)의 1표 가치가 일반 시민 15.7배나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의원 표의 가치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바일 돌풍이 향후 정치지형에 낳을 파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처럼 당권 선거가 아닌 총선과 대선처럼 공직선거의 경우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에 익숙한 20~40대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대선 후보와 달리 총선 후보 선출의 경우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전국에서 각 지역구별로 한꺼번에 국민참여경선이 진행되면 주목도가 떨어져, 결국 투표인단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조직 선거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검찰’이 단련시킨‘철의 여인’
한명숙 대표는…

한명숙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거쳐 첫 여성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그가 대중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긴 시기는 그 이후였다. 2009년 5월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 슬픔을 누르며 조사를 읽어내려가던 한명숙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한 대표도 ‘검찰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그는 검찰 수사와 재판 와중에 선거를 치러 0.6%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시작된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자 즉각 다른 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했다. ‘불법정치자금 9억원 사건’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대표는 경선기간 내내, 2년이 넘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탄압을 뚫고 철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강조했다. 검찰이 그를 단련시킨 일등공신인 셈이다. 그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당선된 데엔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미안한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한달여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세운 건, 유력한 대선주자이기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립 구도였다. 그는 15일 현장연설에서 “한나라당 박근혜와 싸워 이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한명숙이 독재와 싸우고 고문당하며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었다. 한명숙이 99% 서민과 함께 가난과 싸울 때 박근혜는 1% 부자 증세에 반대했다”고 외쳤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시민과 대의원들이 그를 선택한 또다른 이유는 오랜 경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다. 총리까지 지낸 국정운영 경험,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태생은 시민사회단체라는 점, 정권교체로 나가는 데 필수적인 당내 통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공직 경험에 비해 정당 생활, 당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그럼에도 다른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총선 공천을 잡음 없이 관리해야 한다.


각계 2012 신년사 (요지)

● Hot 뉴스 2012. 1. 9. 15:39 Posted by SisaHan
2012년 임진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인사들의 신년사를 요약한다.


“어려울 때 함께 지혜 모아 극복을”
이명박 대통령 “올 세계경제 어려움·한반도 유동적”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물가, 일자리 문제로 참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올 한해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반도 정세도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 화두로 정한 `임사이구(臨事而懼: 어려운 시기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킨다)’를 거론하며 “함께 힘을 모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 트이기를 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해 한국의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2012년 한국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가 주목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는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자신감에 바탕을 둔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해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합·단결위해 헌신봉사” 이진수 한인회장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은 “새해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면서 △토론토 한인회관 리노베이션, △한인회 프로그램 활성화,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진행, △동포 권익신장과 위상제고 노력 등을 올해 역점 과제로 삼고 “동포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봉사와 헌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금년에는 많은 동포 단체장들의 선거가 있는 해”라고 전제하고 “아무쪼록 지도자께서는 외부집단과 내부조직 구성원으로부터 협조와 상호작용인 조직체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고 갈등조정과 상호협조의 최대화를 기하며 동포사회에 솔선수범하는 등 리더쉽이 필요한 때”라는 조언을 전했다. 그는 이어 “힘차게 비상하는 흑룡처럼 동포사회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튼튼한 안보바탕 발전기원” 김관수 평통회장

김관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캐나다 동부협의회장은 신년사에서 “20만 캐나다 한인동포들은 다함께 조국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더욱 융성, 발전하길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연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다.”고 지적, “특히 우려되는 것은 30세 밖에 안된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내부권력 강화를 위해 조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 매우 걱정된다는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국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 결코 방심하지 말고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조국이 더욱 강대해질 때 막대한 통일비용의 후유증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의 해 2012 격동 지구촌

● Hot 뉴스 2012. 1. 6. 23:02 Posted by SisaHan
첫 재외선거 한국 총선·대선… 세계 70여국 올해 민의 심판

대선 전초전 4.11총선에 여야 사활
미·불·러·아랍 등… 선거혁명 주목

‘선거의 해’ 2012년이 시작됐다.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둔 한국 뿐 만이 아니다. 올해 지구촌에는 여느 해보다 많은 70여개 나라에서 크고 작은 선거 혹은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다. 그 중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도 포함돼있다. 그야말로 시민의 힘이 위력을 발휘해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는 시민권력의 확인과 선택의 해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거주 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사상 처음 모국선거에 참여하는 의미도 지녔다.

■ 한국정치 격변기: 올해 한국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다. 첫 재외선거도 실시되는 역사적인 해다. 헌재 합헌결정으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백열 선거전이 예상되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4.11 총선은 그 결과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풍향계라는 점에서 대선 유력주자들은 물론 여야정치권은 체제정비와 물갈이 등 벌써부터 사활을 건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첫 시행되는 재외선거는 유권자가 영주권자 91만9천명과 유학생 등 체류자 131만7천명 등 223만6천명에 달해 참여율이 높을 경우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아직은 선거인등록이 저조해 해외참정권 부여의 취지를 살릴지 귀주가 주목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2월11까지이며, 토론토를 포함 158개 재외공관에서의 투표일은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다.
국내적 선거쟁점은 이명박 정권 실정을 심판한다는 최대이슈에 경제불안, 남북관계, 인권후퇴, 집권비리, 환경파괴 등이 떠오르고, 야권통합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안철수 돌풍도 선거판을 좌우할 큰 변수로 꼽힌다.   

■ 70여국에서 대선-의회 선거: 미국NGO 국제선거제도재단 자료를 보면 올해 70여개국에서 의회선거와 대선이 치러진다. 예년보다 많을 뿐 아니라 주요국들에서 지도부 교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올해 선거 일정들은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11월에 판가름난다. 공화당 선두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저력도 만만찮아 접전이 예상된다. 
러시아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걸려 ‘실세 총리’로 기묘한 정치 전술을 구사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복귀가 가장 유력하다. 
중국에서는 10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한테서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물려받는 등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4월에 재선에 도전한다. 

■ 99%의 힘, ‘선거혁명’으로 이어질까: ‘아랍의 봄’과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으로 분출된 세계 민중들의 힘이 선거의 해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분출된 ‘99%’의 변화 욕구가 선거 일정들과 맞물려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관심사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짓눌리는데, 최상층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부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은 선거의 해를 맞아 또다른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1%’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불평등 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 동향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집트는 3일 3차 투표로 총선이 마무리되고 3월엔 대선을 치른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마침내 민의에 굴복해 물러나는 예멘도 2월에 대선이 잡혀있다.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세계적 조류 차원에서 지켜볼 사안이다.


‘대선판도 좌우’ 여야 4.11 총력

정권심판·경제-복지·남북관계 등 이슈
박풍-안풍 대결에 SNS돌풍…대선 전초전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총선과 대선이 정치권 안팎의 최대 화두가 되고있다. 특히 4.11 총선은 그 결과가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초반부터 당력을 총동원해 총선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미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총ㆍ대선 승리를 위한 쇄신에 나섰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 출발한 민주통합당은 1.15 통합전당대회에서 총ㆍ대선을 진두지휘 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선거 준비체제로 돌입했다.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은 “총선이 곧 대선’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선도 어렵다는 절박감 속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일정표 상의 현실에 기인한다.
실제 대선 8개월 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드러날 민심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총선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MB인사’와 `친노(親盧)인사’ 들의 대거 출마로 선거구도가 전(前)정권 대 현(現)정권 대결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여야간 공수대결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한나라당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비켜가기는 어려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이미 민심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놓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전방위 쇄신에 착수했고, 민주통합당은 1ㆍ1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바람몰이에 나섰다.
특히 여야 모두 떠나간 민심을 잡기 위해 고강도 정책쇄신과 함께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역대 최고의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도스 파문’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선수·계파에 관계없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민주통합당도 여당 상황과 맞물려 물갈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성적표는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옛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전면에 나서는 만큼 승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원장간 대결 여부도 큰 관심사다. 두 사람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면 `미리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박근혜-안철수간 직접 대결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안풍’(安風)으로 대변되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존하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표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안철수’와 결국 격투를 벌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총선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도 직결돼 있다. 여당 승리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하에서 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여소야대 정국 속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는 정권심판론 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촉발된 `북한 리스크’, 갈수록 침체돼 가는 `경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복지’ 등도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나 의결안 등의 단독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여야가 사활을 걸 태세다.
167석의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150석)을 사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야당의 정치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87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크게 늘려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면서 대선전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히 대규모 물갈이와 인적 쇄신을 변화와 개혁 수단으로 삼겠다는 판단 아래 어느 때보다 공천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분위기와 색채를 바꾸려는 인재영입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등록된 전국 예비후보자 수는 245개 선거구에 980명으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06명 ▲민주통합당 389명 ▲통합진보당 135명 ▲무소속 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등록 예비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로 젊은 층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예상되는 IT선거운동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전통적인 여야 대결구도 외에도 지난 1987년 민주화 체제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시험대에 놓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민생을 외면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깊은 불신이 제3지대 정치세력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할 지 주목된다.


4월 첫 재외선거…유권자 등록 2월11일까지
등록저조‥참정권 취지 살릴까

올해 4.11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선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23만6천명에 달해 여야 정치권은 벌써 재외교포 등의 표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91만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천명이다.영주권자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투표만 가능하고 일반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26일 15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하면서 재외선거 준비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등록신청을 하려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도 158개 재외공관에 설치되며 투표일은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다. 국내 투표와 달리 재외공관에는 투표용지 발급기가 설치되며, 재외 선거인은 이 기계장치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재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해외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현역 의원 1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과열 선거운동은 동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절차가 복잡해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월28일까지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재외선거인 4천999명, 국외부재자 3만189명이 신청했다. 신청대상 223만6천명 중 3만5천188명 신청에 그쳐 신청률이 1.6%에 불과하다.
내년 2월11일까지 등록신청이 이어지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공관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저조한 점을 감안, 생업이나 학업에 바쁜 지역 동포 및 유학생 등의 등록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에서 지난 12월에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는 한인 다수 거주 지방과 광역토론토의 교회·성당·대학교·유학원 등 동포사회에 직접 찾아가는 재외선거 등록 접수를 적극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특히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욕(North York) 지역 등에는 1월 중에 출장 접수를 실시한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김극수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모든 일이 잘 풀리듯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많은 재외국민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앞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면서 해당 동포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 해외 불법선거 궐석재판 등 조치 방침

검찰이 금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영사 조사’를 비롯해 현행법 및 국제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연말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체포영장이나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국내 공범이 있으면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해외 선거사범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기소중지 시 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이밖에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해 신속한 증거자료 수집과 국내 관련자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수는 현재 약 223만6천명인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첫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의 당락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 김정일 사망, 김정은 체제 가동

● Hot 뉴스 2011. 12. 23. 15:33 Posted by SisaHan


“17일 8시30분 열차에서 급서” 발표, 외국조문 안받아… 3대 세습 공식화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69)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급작스레 사망했다. 김 위원장의 셋째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새 지도체제 가동과 함께 일단 권력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정오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과 인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17일 8시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최고 권력자가 된 지 17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유훈통치’를 끝내고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이다.
 
발표문은 이어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의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통신은 232명의 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를 통해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했다”고 밝혔다. 또 “18일에 진행된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며 사인을 둘러싼 억측을 경계했다. 장의위는 김 위원장의 주검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한다고 밝혔다.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추도대회는 29일 개최할 계획이지만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일의 급사로 북한의 새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의 새 지도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2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진을 대동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김 위원장 사후 김 부위원장의 첫 번째 단독 공개활동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심을 보여줌으로써 김 위원장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과 함께 김정일 동지의 영구(靈柩.시신이 담긴 관)를 찾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중앙TV로 공개된 참배 장면에서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부친 영전에 바친 조화도 공개돼 충성심과 효심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유리관 속의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 차림으로 붉은 천에 의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오른쪽 뺨에 검버섯이 두드러져 보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김 부위원장 이름 앞에 일제히 `존경하는’이란 존칭적 수식어를 사용했다. 지난 1998년 `김정일 시대’를 개막하며 김 위원장의 이름 앞에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방송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 계승 완성의 진두에 서 계신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이고 영도방식은 장군님의 뜻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시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우리의 김정일 동지’란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란 표현을 동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단결의 중심에, 우리 혁명의 진두에 백두산이 낳은 또 한 분의 천출 위인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거연히 서 계신다”며 “김정은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적 기둥이며 희망의 등대”라고 강조했다.




개인·단체 조전 허용
방북은 현대아산 등만 허용

정부는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