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 Hot 뉴스 2011. 12. 2. 21:44 Posted by SisaHan

법원 명령에 따라 28일 오전 실협 최은규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MPI 감독관이 도착해 사무실 열쇠를 열고있다. (실협 Web 캡처)


만신창이 실협, 양측 상처·앙금 안고…

판사명령에 실사모측 퇴거,사무실·업무 회복
60일내 총회…강 회장 집무에 실사모측 반발도

극한 대치를 벌이던 온주 실협이 법원의 명령으로 일단 원상 회복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강철중 회장 측과 실사모 그룹간의 대화나 타협 등에 의한 자력 해결이 아닌, 법원명령과 파산전문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향후 정상화를 꾀하게 되어 양측의 감정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온주 고등법원의 D.M.브라운 판사는 강철중 회장측이 실사모측의 오승진 11.15이시장 등 15인을 대상으로 긴급 청원한 사무실 점거 철회와 회계감독관 지정 등 요청에 대해 지난 25일 판결을 통해 ▲11.15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대 잘못되었고, ▲총회를 강점한(Hi-jack) 회원들은 즉시 퇴거하되, ▲사무실의 물품반출을 금하며, ▲Morgan & Partners Inc.(파산전문회사)의 Monitor(감독관)를 임명해 실협 전무와 업무를 보고, ▲은행 서명권자를 변경해 예산집행도 Monitor와 실협 전무만이 하며, ▲회원이 참여하는 새 이사 및 감사선출 선거를 60이내에 실시할 것, 그리고 ▲선거관리자는 양측 변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11월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Monitor가 12월5일까지 결정한다고 명했다. 또 ▲Monitor와 변호사 비용으로 각 2만$과 1만$을 납입하고, 최고 4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organ & Partners사의 Monitor가 28일 실협에 출근, 사무실을 접수했으며 최은규 전무와 직원들은 물론 강철중 회장 집행부도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출근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 3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구협회장 회의를 열어 협회 이사 수와 이사 선출방법 등을 토의하겠다고 소집 공고했다.
강 회장은 또 ‘실협 비상사태와 관련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실사모측이 불법을 자행해 정상적 대화는 물론 협회 업무가 불가능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무실 점거 철수와 법원지정 감독관하 업무진행, 총회 조속한 소집 등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온주 법원이 저희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직원들이 법원판결을 기다리며 22일부터 열악하나마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재개했고, 절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얻어내 조만간 모든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열어 향후 협회가 나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원명령에 따라 사무실 점거를 푼 실사모 그룹은 “법원이 양측 모두 협회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 강철중 씨가 본부회장 행세를 하며 업무를 보고 웹사이트(www.okba.ca)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명령에 따를 것과 회장행세 중지 ,웹사이트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60일 이내 총회를 열어 ‘Officer’를 선출하라고 한 것은 새 회장을 뽑으라는 것으로, 이미 회장직을 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President’가 아닌 ‘Officer’는 이사를 뜻하는 것으로, 회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문의: 416-789-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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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 Hot 뉴스 2011. 11. 21. 14:56 Posted by SisaHan
“경제 규모 큰 나라와 협정 우리가 손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지금 한국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방문 독려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경고하며 야당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한-미 FTA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이다.  한-미 FTA가 뭐길래, 어떤 조항들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국가장래에 해악을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장밋빛  긍정론과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강자와 약자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을 비롯해 부정적, 치명적인  조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두 학자의 견해를 통해 문제점을 진맥해본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결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수는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1인당 국민소득의) 2배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 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대 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첨단산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방이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라는 게 문제”라며 “세계은행이 심판관들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FTA 반대운동의 초점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점에 맞춰져 있는 데 대해 “더 큰 문제를 못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FTA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 한국이 FTA를 중단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비유,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그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텐데 이혼도 못할 결혼을 서둘러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내재량권과 충돌·한글정본도 없어
재재협상 해야 할 이유…ISD, 국가주권 무시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리라는 우려와 함께 재재협상이 필요한 핵심요소 세가지를 추가로 지적했다.

첫째,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조처 중 일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13.10조 4항의 ‘차별적 수단’에 해당되어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국가주권 무시, 투기적 투자자에 의한 소송 남발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 말고도 불공정한 의장 중재인 선정 절차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글 단일화 정본이 없어 양국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한글본을 정본이라고 하지, 영문본에 따라 오역을 고치는 것을 보면, 영문본만 실질적 정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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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 Hot 뉴스 2011. 11. 18. 21:14 Posted by SisaHan

출근하며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결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안철수 원장.


1500억 기부‥ ‘상식과 실천 1인혁명’
“박근혜·이명박 완전 무력화” 분석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 상당의 주식 기부 결정으로 다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짧은 시간에 그가 한국 사회에 던진 강력한 충격 때문인지, 그의 메시지와 소통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은 15일 아침 경기도 수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단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제가 강의나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의 핵심은 ‘실천’이다.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그동안 던진 메시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념’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한다. 사회를 둘로 나누어 보려 하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 인식과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땐 감성적이지만 쉬운 말로 한다. 이 모든 방식에 일관성을 갖추려 한다.’
 
상식, 참여, 실천으로 요약되는 그의 메시지는 ‘대중에게 각인될 만큼’ 반복됐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는 박원순 후보에게 건넨 편지에서 “선거 참여야말로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근거도 분명히 제시한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다”(박원순 후보에게 전한 편지)라며 이분법을 경계했지만, “우리 사회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14일 편지)고 강조했다. “현 집권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평소 그가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꾸준히 비판하는 말들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풍부한 감성을 담은 그의 쉬운 말도 대중적 호소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14일 편지에는 희망, 은혜, 영혼, 꿈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언젠가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강한 전파력으로 누리꾼들을 사로잡았다. 
50%의 지지율을 양보할 때도, 50%의 주식 지분을 내놓을 때도 기성 정치권의 모습과 달리 망설이거나 잰 흔적이 없다는 점도 대중을 사로잡는 요소로 꼽힌다.
 
이처럼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성 정치의 문법과 행동양식을 깨버린 그의 ‘파격’에 정치권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그가 의도했건 아니건, 이제 그를 빼고는 여야 모두 정치의 앞날을 말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여권은 그의 행보를 본격적인 ‘현실 정치 참여’로 보고, 그가 불러올 정치 지각 변동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권 역시 이제 안 원장을 빼고는 대중들에게 대통합의 완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원장이 기성정치권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한 이른바 ‘탈정치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가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고 있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국민에 의한 수평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부 선언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 고용 등의 복지 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정과 공생이라는 슬로건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은 이미 오프로드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 야권은 이제 도로나 닦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안 원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실은 그가 정치적이 될까 봐 두려운 보수진영이 지나치게 견제하고 과잉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런 견제 자체가 오히려 그의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풍’에 사회적 나눔운동 조짐
안철수 ‘마중물’ … 트위터선 “3만원이라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밝힌 재산 사회환원 계획이 기부와 나눔을 내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될 조짐이 일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안 원장의 기부에 동참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안랩)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다행히 지금 저와 뜻을 같이해 주기로 한 몇 명의 친구들처럼, 많은 분의 동참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자신의 기부 의사에 동참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안 원장은 최근 가까이 지내온 인사 5~6명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한국판 레거시10’이란 이름으로 상위 10%가 현재 자산 10%와 앞으로 소득 10%를 내어 하위 10%를 돕는 방식의 기부 캠페인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한다. 유산의 10%를 사회에 기부하자는 영국 부자들의 ‘레거시10’ 운동에서 한발 나아간 셈이다. 안 원장은 이보다 기부 규모가 큰 ‘보유 주식 절반 기부’를 택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2년간 안 원장과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해온 인사들의 동참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중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들이 많아 기부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 원장이 벤처 창업에 뛰어든 이래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벤처기업인들의 참여가 잇따를지도 관심거리다. 
안 원장 지지층의 개인적인 기부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트위터에선 “자랑스럽습니다. 저 또한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1%는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kari****), “박수 보냅니다. 저도 3만원이라도 아프리카를 위해 결심해보렵니다”(myu***) 등의 개인적 기부 선언이 줄이었다. 
안 원장이 본인의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운영할 재단을 설립하는 기존 재벌 및 일부 유명인사들의 방식과는 모양새를 달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회 기부를 빌미로 친인척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적 수단이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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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70억 시대‥세계 곳곳 불안한 ‘고고의 성’

● Hot 뉴스 2011. 11. 6. 21:16 Posted by SisaHan


나르지스는 10월31일 오전 7시25분 인도 우타프라데시주의 작은 마을인 몰에서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다. 인류가 70억명째를 맞는 순간이었다. 
유엔은 이날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50억, 60억명째와 달리 이번에는 한 아기를 정해 ‘70억명째 인류’로 선포하지 않았다. 여아인 나르지스는 우타프라데시주와 국제구호단체 플랜 인터내서녈이 정한 상징적인 70억명째 아기다.
 
2025년이면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인도에서 우타프라데시주는 2억명의 최대 인구를 가진 주인데다 인구증가율도 가장 높다. 인도에서는 매분 51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중 11명이 대부분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인 우타프라데시주에서 태어난다. 인도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극심해 매년 수십만명의 여자아이가 낙태를 당한다. 플랜 인터내셔널이 인도, 그중에서도 여자아이를 일부러 70억명째 아이로 지정한 것은 이들의 불안한 현실과 인류미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나르지스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70억명째 아기’가 탄생했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죽고 태어나는 상황에서 정확히 70억명째가 누구인지 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지정한 아기들이다.


지구촌 70억 시대 어둡다
60억명 이후 12년… 여전히 18억은 ‘잃어버린 세대’

보스니아 비소코에 사는 12살 아드난 메비치는 실직 상태의 아버지와 가끔 허드렛일을 나가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는, 이 지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메비치 가족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생긴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허름한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한달 500마르크(39만원)의 월세도 근근히 낼 만큼 가난에 찌든 채 살고 있다. 그의 친구들의 부모들도 대부분 실직 상태라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메비치가 특별한 것은 단 하나, 그가 유엔이 정한 ‘60억명째 인류’라는 것이다. 
‘60억명째 아기’ 메비치가 탄생한 1999년 10월12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그를 안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 하지만 그 후 메비치의 삶은 말 그대로 현재 10~24살인 18억명,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는 교육과 사회복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라났다. 유엔은 26일 발표한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이들 ‘잃어버린 세대’가 가장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시기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18억명의 청년 중 90%가 저개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950년대에 비해 인간의 기대 수명은 48살에서 68살로 20년이나 늘고, 신생아 사망률도 1000명당 133명에서 4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그사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인구 차이는 더욱 늘어났다. 동아시아에선 현재 여성 한명이 1.6명의 아이를 낳는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5명을 낳는다. 
이렇게 태어난 저개발국의 아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식량이 모자라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이 악순환을 끊는 데는 여성의 인권 향상과 교육 강화를 통한 출산 통제가 해결책이다. 하지만 유엔인구기구(UNFPA)의 바바툰데 오소티메힌 사무총장은 “2억5000만명의 여성에게 가족계획을 교육하는 데 드는 돈은 20억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저개발국이 이런 데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계는 점점 더 지속불가능한 곳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 31일 세계 인구는 70억명을 돌파했다. 유엔은 그러나 이날 따로 70억명째 아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세계적인 구호단체 ‘플랜 인터내셔널’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31일 태어난 한 소녀를 70억명째 아이로 정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인도 여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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