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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재집행 채비를 갖췄다.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번의 실수는 없다’며 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은 것이다. 재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단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지난 3일 영장 집행 5시간 만에 윤 대통령 체포를 포기하고 재집행도 시도하지 않은 채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해 공분을 샀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체포영장 2차 집행의 결의를 다졌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이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집행)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경찰과 함께 2차 집행 일정을 조율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정혜민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한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이만희·서범수·서천호·김종양 의원 등과 함께 경찰청과 국수본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 우 본부장 면담에서 “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것은 판사의 영역이 아니니 권한 없는 자의 업무에 동조하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걸 어떻게 하냐.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의원들과 언쟁이 오갔고, 결국 우 본부장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협박 자체로 국민의힘이 반헌법·반국민 세력이라고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공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제2의 내란 준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한겨레  서영지  고한솔 기자  >

‘극우 준동’ 합세한 국힘…체포영장 막고, 헌재·경찰 전방위 압박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뒤 이날 오후 밖으로 나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양, 조지연, 권영진, 나경원, 김기현, 조은희, 박대출, 이철규 의원. 연합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자세를 낮추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억눌렀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 앞 극우 시위대를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각하를 압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퇴행적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진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 쪽과 협의해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요 범죄였던 뇌물죄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제외한 것에 대해선 “뇌물죄가 지엽말단적 사유였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얼버무렸다. 비슷한 시각 경찰 출신인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헌재와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동안, 김기현·임이자·박성민·구자근·강명구 의원 등 친윤계 의원 4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당연히 (영장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던 1주일 전 모습과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집회 참석은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생각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관저 앞 ‘의원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같은 여론 흐름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12·3 내란 뒤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검증이 안 된 일부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군소 조사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항이 설계된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집단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타(현실 자각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외부로 표출되는 반동적 흐름은 ‘내부 이탈자’를 향한 탄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당내에서 12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당이 탄핵 찬성파를 박해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탄핵 찬성파’였던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왕정시대도 아닌데 (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왕을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주는 반동적 행태의 밑바탕에는 철저한 정치적 사익 추구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의 헤게모니를 쥔 영남권 의원들로선 국민 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당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편승해 가는 게 의원직과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인사 중에는 윤 대통령과 한배에 탄 사람이 많다. 탄핵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열렬한 기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인 만큼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순순히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죄) 특검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사 특검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과 위헌 정당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에 반대하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상식적 양심을 가진 의원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