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지만 윤석열이 수의도 벗고 속옷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전 8시 30분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만인 10시 50분 빈손으로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는 계속 불응했다"며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 집행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체포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김건희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8.1. 연합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만나 '특검이 윤석열 인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서울구치소 측 답변은 '교도관이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행동하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며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며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을 진행했다. 그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제1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 김민주 기자 >
‘속옷’ 윤석열의 사법 조롱에…“추락 아닌 추태” “내가 다 부끄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수감복까지 벗어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몸부림에 정치권 안팎에선 “속옷 차림으로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상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서울구치소 독거실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한 반응이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 앞에 생떼를 쓰며 버티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본 다른 재소자들도 법 집행을 거부하려 들까 봐 무섭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수괴 그 자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말의 수치심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시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거부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혁신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때부터 예견된 미치광이 짓”이라며 “속옷 차림으로 사법 시스템은 물론 대한민국을 통째로 조롱한 그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가동할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 상상초월”이라고 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단군이래 역대급 진상”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정성호 법무 "윤, 특검 체포집행시 수의 벗었다 떠나자 입어…민망"
"전직 대통령 행태 민망…복장규정 장시간 위반시엔 벌점"
"특혜 등 오해받지 않게 하겠다…외부인 접견규정 위반·위법여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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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 "복장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불응 이후 변호인 접견에서는 수의를 착용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며 "전직 대통령이었음을 고려해 특혜 등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히 예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동안 접견한 사람이 348명에 이른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권희원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성공했고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본격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큰 짐을 내려놓은 이 대통령은 다가올 외교적 빅 이벤트를 준비하며 외교적 발걸음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회복과 개혁 과제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공세에도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자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세부 내용이 모호한 데다 한미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큰 틀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관철하고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은 점 등은 이런 해석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은 통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아울러 2주 내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6일 첫 통화 이후 중동 정세 등 돌발 변수로 인해 거듭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 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이 다음으로 맞이할 외교적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두고, 유엔총회와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세협상이란 큰 외교적 숙제를 마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체질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활동 마무리 단계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곧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기 내각이 대부분 완성된 만큼 '내란 종식'과 군·검찰 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 고동욱 황윤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을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형철 기자 >
대통령실 “미국에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차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 · 원전 · 이차전지 · 바이오 2천억불"
"반도체 · 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외 투자규모는 일의 36% 수준"
""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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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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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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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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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