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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가 공판이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형사34부로 배당됐다.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영장이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재판부가) 직접 회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배당된 뒤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지난 16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유 없이 각하하고,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불법 심문한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했으니 회피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 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장은) 영장 심문기일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나왔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재판을 20분 만에 마쳤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와 재판 공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검증한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잇달아 연락한 점을 두고서도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헌재에서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 전반이 궁금해 전화했다’,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뒤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는 등 소방청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이 이뤄졌다.

검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허 청장 전화를 받은 이영팔 차장도 “허 청장이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게 전화를 받은 황 본부장 역시 “이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 탁자 위에서 우연히 봤다’고 한 헌재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시간이) ‘2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 언론사 5개 명칭, 단전·단수 지시 등 문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는 상태인 점을 보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 강재구 기자 >

지난 6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있다. 성동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대선 TV토론 당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뭐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아무도 정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다음부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재현한 뒤 비판이 잇따르자 사과하면서도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이 의원은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데여서 표현할 때 더 순화해서 하겠죠”라며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당한 건 글쎄”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그런 범죄 보도도 있었고 정치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운 기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계속 변명조로 했다.

이 의원은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30 남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도 윤핵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여성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런 건데, 이준석이 당 대표 할 때 (국민의힘의) 2030 여성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탓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광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