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최종투표율 48.6%
박원순 시장 당선… 나경원에 7%p차 압승
한나라 참패… 기초단체장 7곳은 이겨


26일 치러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27일 밤 12시50분 현재 박 후보는 53.3%를 득표해, 46.3%를 얻은 나경원 후보를 7%포인트 차로 앞섰다. 나 후보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박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시민이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며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사이의 7% 표차는 지난 3차례의 대선 결과와 비교할 때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기록될 만하다. 1997년 대선 때 서울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3.9%포인트였고,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6.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표차는 28.7%포인트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날 밤 개표 결과 나 후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박 후보를 앞섰다. 나 후보는 지역구인 중구에서도 47.7%의 득표율에 그쳐 박 후보에게 뒤졌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관악구에서 63.8%, 금천구에서 58.4%, 마포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57.4%와 57.3%를 얻는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나 후보를 꺾었다.
투표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세대별 득표율 분석에선 박원순 후보가 20~40대에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20대에서 69.3%, 30대에서는 75.8%, 40대에서는 66.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나경원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각각 56.5%와 69.2%의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내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 쇄신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나경원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 이틀 전 박원순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 또 박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적 야당과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세력들이 총결집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범야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48.6%를 기록했다.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평균 투표율은 45.9%였다. 한나라당은 서울 양천구청장, 부산 동구청장, 대구 서구청장, 충북 충주시장, 충남 서산시장, 강원도 인제군수 등 8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북 남원과 순창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와 겨뤄 승리를 거뒀다.

 

예산 사적 활용 횡령-배임 소지도

● Hot 뉴스 2011. 10. 24. 16:32 Posted by SisaHan
MB ‘내곡 사저’파문, 전면 재검토 밝혔지만… 풀려야 할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예산과 개인 돈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 뒤섞어 이 대통령 부자의 개인 땅을 사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 또는 배임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땅값 배분 무슨 기준? 양도세 거래는?
4억 건물 0원에? 대통령 얼마나 관여?

■ 땅값을 나눈 기준은? 전체 54억원의 땅값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의 개인 돈 11억2천만원, 청와대 경호처 예산 42억8천만원으로 나눈 기준이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형씨와 경호처가 구입한 땅의 면적 대비 매입대금 비율이 비슷하다. 전체 땅(2606㎡) 가운데 시형씨 지분은 463㎡(17.8%) 경호처 지분은 2143㎡(82.2%)다. 전체 땅값(54억) 가운데 시형씨 부담은 11억2천만원(20.7%), 경호처 부담은 42억8천만원(79.3%)이다. 대체로 땅을 2대 8 비율로 나누면서 금액을 이 비율에 맞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엔 ‘꼼수’가 숨어 있다. 시형씨 지분은 면적은 좁지만 도로에 인접한 대지여서 금싸라기 땅인 반면, 경호처 지분은 넓지만 대부분 그린벨트로 값이 싸다. 땅의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면적 대비로만 구입비를 나눴다면,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비싼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한 꼴이 된다. 
더구나 경호처는 9필지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필지별 가격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 지번을 공유한 땅에 들어간 국가 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거래를 중개한 ㄴ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땅값을 54억원으로 정했고, 매수인들이 구매액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땅 구입비를 나눈 기준과 필지별 실구입액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을 사저 땅을 사는 데 투입했다는 의혹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억6천짜리 사저 터 건물을 ‘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계약 후 철거된 사저 터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공시지가 합계에서 제외시켜 시형씨 몫의 공시지가를 낮췄다.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이어서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추후 공개된 이 건물의 사진을 보면 청와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거 직전까지 고급 한정식집으로 운영된 이 건물은 내·외부가 호화롭다고 할 정도로 번듯하다. 2004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됐고, 시형씨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저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게 부동산 쪽 증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왜 이 건물의 값을 ‘0’원으로 산정했을까? 시형씨의 사저 땅 공시지가는 이 건물을 포함하면 12억8697만원, 빼면 8억1897만원이 된다. 건물의 공시가격을 포함시킬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의 87% 수준으로 싸게 산 셈이 되지만, 빼면 공시지가의 137%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공시지가의 137%에 땅을 샀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건물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시형씨의 ‘헐값 매입’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청와대가 밝혀야 할 대목이다.
 
■ 양도소득세 관련 ‘모종의 합의’ 있었나? 양도세와 관련해 매수인(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과 매도인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매수인 쪽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ㅌ부동산 사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청이 있었고, 매수인 쪽에서도 합의를 했다”며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양쪽의 얘기가 다르다. 양도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등도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 시형씨가 6억원을 빌렸다는 친척은 누구? 시형씨는 농협 청와대 지점 대출금 6억원 외에 친척한테서 6억원을 빌려 땅값을 충당했다. 청와대는 애초 친척한테 빌린 돈이 5억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 6억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친척한테서 빌렸다는 6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썼다면서도 돈을 빌려준 친척이 누구인지는 극구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용증과 함께 은행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 돈이 친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왔거나, 이 대통령 부부가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다.
 
■ 은밀하고 수상한 거래, 누가 주도? 이 복잡하고 수상한 거래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사저 땅과 국가 땅을 한 묶음으로 공동 구입하면서, 개인 돈과 국가 예산을 뒤섞고 결과적으로 사저 땅을 사는데 예산을 쏟았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철창 너머 의혹의 땅

● Hot 뉴스 2011. 10. 14. 18:48 Posted by SisaHan
최근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거처할 사저신축을 위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구입돼 의혹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와 경호시설 터를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현장 검증하고 있다. 이 땅과 관련, 실명제 위반과 헐값 매입, 국가예산 전용의혹 등 논란이 일고있다.


아들명의 구입-자금 불분명
MB 사저 구입 논란  투기의혹·예산전용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사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을 변경해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 집을 짓기로 하고 터를 구입한 데 따른 논란이다. 내곡동 부지가 아들 시형(33)씨 이름으로 돼 있는 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 대통령 집터를 아들이 매입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의 터를 왜 아들 시형씨가 매입했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오를 수 있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3배,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1.4배 뛰었다고 한다. 
매입 대금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농협 청와대지점에 담보로 넣어 6억원을 빌리고, 친척들한테 나머지 5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론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이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는 것이다.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는 해명한다.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인 시형씨는 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한달에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기획팀장인 시형씨는 2008년도에 36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후엔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또다른 이유로 든 시설 건축 과정의 경호상 문제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라며 “아들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사실상 증여’일 수 있으며, 5억여원을 빌려줬다는 친척도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논현동 자택(당시 44억2500만원) 등을 뺀 대부분의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 개발이익 노린 투자? 사저 터인 내곡동 20-17번지 일대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잠재적 개발가치가 많은 곳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다”며 “이 동네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들어오면 유일한 취약점인 치안이 해결돼 최적의 단독주택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애초 10여곳의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내곡동 일대로 결정했다. 경호시설이 들어설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경호시설 건립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논란도 예상된다.
 
■ ‘호화 경호시설’? 내곡동 사저에 함께 들어갈 경호시설이 역대 대통령의 시설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큰 점도 논란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8㎡(69평),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88㎡(541평)를 각각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했다. 이에 비해 이번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하면서 2143㎡(648평)를 경호시설 부지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집주인 한 사람이 9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일부만 나눠서 팔지 않았고, 야산 지역이라 실제 쓸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전용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현재의 논현동 자택 부근에 경호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돈에다 2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내곡동 일대에 경호시설을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 내곡동은 논현동에 비해 땅값이 싸므로 경호시설 비용은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사저 터 지분을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조만간 소유권을 분할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천절 온주 의사당 앞의 한인들

● Hot 뉴스 2011. 10. 11. 18:02 Posted by SisaHan


10월3일 단기 4344년 개천절과 제30회 캐나다 한인의 날을 맞아 온타리오 주의회 의사당 앞뜰 태극기 게양식을 마친 각계 한인동포들이 의사당 앞 계단에 도열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의사당내 228호실로 옮겨 기념 리셉션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임 정관균 총영사와 인사를 나눌 첫 기회이기도 한 때문이었는지, 흐린 날씨에도 예년에 비해 참석인원이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