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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차례 총리에 발탁돼, 총리직의 책무와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도 있는 그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말린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형식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를 받은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직후인 밤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은 호출조차 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전부를 소집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박 전 장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 종료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위법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두고는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왔으나, 특검 조사에선 시시티브이(CCTV)영상 등으로 추궁 당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 강재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가장하려 했던 행위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탄핵하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까다롭게 하고,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관련해선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결국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단계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구속 가능성은 100%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 하어영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들이 나란히 진출한 당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해체’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개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살려놓는 게 좌파 장기집권의 기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지방선거, 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줄까”라는 이용자의 글에 댓글로 호응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에선 반탄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라,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의 극우화가 빨라질 것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당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6월11일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 국민의힘 해체를 암시한 비판도 여러 번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칼춤도 추기 전에, 칼집에서 칼도 안 뽑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게 꼴사납다’는 글에는 “본격적인 칼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답했다. 검찰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에는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24일 오전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두고 일본 언론은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고, ‘한국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며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면에 내세워 25일(현지시각)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날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후속 조처와 외교·안보 관련 양국 현안 조율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또 전날 이뤄진 한-일정상회담 일정 중 소인수 대화에서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계, 미-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와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중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 실장은 “조언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한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그런 경험들은 유용하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나라마다 처한 처지가 좀 다르고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개개인의 개성이나 에고(자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지 좋은 참고가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식에 대한 논의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를 두번째 대면하게 된 것인데도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또 국민 간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또 과거 문제를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수용할 수 있을지 등 다소 철학적 인식, 또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셔틀외교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고 한·미·일 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도쿄/엄지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 “실용외교 명분에 역사정의 가려진 한일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정의기억연대가 한·일 정상회담에 일제강점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두고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발표문에는 △수소·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저출생·고령화·재난안전 등 공통과제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대북 대응 공조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담겼지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발표문 중 과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유일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합의문에는, 이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했던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양국 간 유대와 신뢰’를 강조했지만, 유대와 신뢰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해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역사와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마디로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고 합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입장 또한 계승한다는 의미인가”라며 “아베 전 총리는 고노 담화 검증을 시도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조직적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강변했고, 후임자인 스가 총리는 ‘종군위안부’란 단어가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종군’을 삭제하는 각의 결정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무엇을 어떻게 계승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해국이 불법성을 인정하지도,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