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재향군인 주택 대출 프로그램 개혁법(VA Home Loan Program Reform Act)’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6시16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달러(약 487조7천억원)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대한민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30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빠져나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SNS 통해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표…발표문 전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합의 발표 SNS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1천억 달러(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조준형 특파원 >
러트닉 “한국,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이익 90%는 미국 몫”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은 합의에서 제외”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라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이번 무역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의 기존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direct)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제공할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또한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가로 몇 주 안에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할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한국,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로 일 · EU와 동등한 관세 확보
'상호관세 25%' 발효 이틀 앞두고 15%로 낮춰…일·EU도 각각 15%
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같은 수준…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보장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EU 6천억달러·일 5천500억달러보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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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의 상호관세는 이보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한국으로선 일단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자신이 예고한 관세 발효 날짜(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도 타결했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지난 22일 합의했고, EU와는 지난 27일 30%에서 15%로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이 같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조건도 일본·EU와 비슷하다.
한국은 먼저 3천500억달러(약 487조 7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미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1천억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었다.
앞서 일본과 EU처럼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764조원), EU는 6천억달러(833조3천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라고 미국은 발표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다.
일본의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힌 바 있다.
EU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천억달러(139조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다. EU는 3년에 걸쳐 7천500억달러(1천41조5천억원) 규모로 수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직접 수입은 발표되지 않았고,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발표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not be treated any worse than any other country)"이라고 러트닉 장관이 약속했다.
반도체와 관련, 미국은 EU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지는 0%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의약품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내용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설명에도 간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쌀 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 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t(톤)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린다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 홍정규 특파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전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끝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9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 특검보는 "(윤씨 측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요즘 법원 영장 발부 검토 기간이 다양해 (체포 영장 심문 기일)이 언제쯤이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등을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1일 윤씨에게는 29일 오전 출석을 요청했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8월 6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오 특검보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31일과 8월 1일 김건희 특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전후해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기록 압수 대상에 김 여사의 비화폰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23년 7~8월 사이의 통신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기록 외에 비화폰으로도 은밀하게 통화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특검팀 "비화폰 통신 기록 분석하고 수사" 2년 전에는 "사건 보고 없었다"고 증언해 조태용 기자 만나 "아는 대로 진술한 것"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했다. 현장에 있었던 7명 중 4번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 특별검사보는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상황에 대해 밝혔다.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이 윤석열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이 돌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나"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선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언론 브리핑 자료만 입수해서 봤고, 고치거나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것이다.
특검은 조 원장을 포함한 당시 회의 참가자 7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 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의 격노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조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이 'VIP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원장은 17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격노를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니 통신기록을 분석해 물증을 보강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 조 전 원장,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총 21명이다. 정 특검보는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비화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명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기간이 (VIP 격노와) 물려 있는 기간"이라며 "저희가 의심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하는 내용 중 하나니까 확인되면 그것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