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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연루 KH그룹 배상윤 회장 최측근 녹취록
"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도 확인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
김륜희, 무속 관련된 듯…측근은 정재계 인맥 보유

직접 돈 주지 않았어도 모종의 로비 이뤄졌을 가능성
"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배상윤 KH그룹 최측근의 녹취록이 확인됐다. 로비를 위해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도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이어 판사를 상대로도 거액을 들여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어서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

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확보한 녹취 내용을 종합하면, 조아무개 KH그룹 부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는 장기 보석으로 지난해 1월 23일 나온 건데 그것도 20억 들어간 것"이라며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 보석 만기 안 해주기로 했던 거 평창동 김륜희 여사님이 해준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움직였다. 평창동 김륜희 도사에게 20억을 약속하고 김륜희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륜희는 김성태, 배상윤이 해외로 도망가기 전 발원문, 축원문 써서 기도도 해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위한 검찰 로비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48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판사 상대로도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라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기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됐다.

KH그룹 로비스트 조아무개 부회장과 평창동 김륜희가 주고 받은 문자. 2025.8.5.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 확인

조 부회장의 주장은 어디까지 검증 가능할까. <워치독>은 우선 '김륜희라는 인물을 통해 판사 로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김륜희 씨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조 부회장의 문자 기록 ▲조 부회장이 지인에게 "김륜희는 서울 하얏트 호텔 지하 1층 식당에서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실장)와 만나 김성태 석방을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한 편지 등을 확인했다. 다만 김륜희 씨가 이후 누구에게 연락해 돈을 뿌렸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조 부회장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외에도 조 부 회장은 지인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씨를 만나러갔다'고도 말했다. "2024년 1월 29일께 김성태 전 회장은 평창동 김륜희 집을 방문했고, 수행비서 박○○, 운전기사 ○종오 씨가 동행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수 양수경 씨가 택시를 타고 김륜희 씨 집에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워치독>은 조 부회장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씨에게 2024년 1월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길○○" 이라는 내용의 김륜희 거주지 추정 주소를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수행비서 박 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알려진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해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65) 부인 김건희(53) 씨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

'판사 로비를 위해 김건희 쪽을 접촉했다'는 김륜희라는 인물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살며, 무속과도 관련됐다는 것 외에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김륜희 씨 측근 인사가 정재계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보유하고 가수 양수경 씨와의 교류한 흔적 등은 인터넷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 양수경 씨는 KH그룹 계열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도 하다. 김건희를 오랫동안 추적한 최재영 목사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김건희가 밤에 서울 평창동에 자주 갔다는 소문을 경찰 쪽 통해 들은 적 있다. 다만, 김륜희라는 인물을 만나러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워치독>은 김륜희 씨에게 전화해 ▲김성태 구명 로비 시도 여부와 이유 ▲김성태와 조○○ KH그룹 부회장 과의 관계 등을 물었지만 김 씨는 "내가 김성태 구명로비를 왜 하냐. 김성태와 조○○ 부회장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씨가 조 부회장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김 씨는 조 부회장과 여러차례 문자를 교환하고 따로 만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해명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씨는 <워치독>의 답변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

"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판결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실제 로비의 영향을 받아 판결에 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조계에선 신진우 판사에게 돈이 직접 전달됐다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모종의 로비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편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워치독>에 "신진우가 꿈쩍을 하지 않아 조희대가 나섰다는 풍문이 법조계에 돈 적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년 근무를 채워서 인사교체 대상이었던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을 지난해 2월 그대로 유임시켜 대북송금 재판을 마무리 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이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라는 지인의 문자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긍께(그러니까)"라고 답하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로비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신 판사의 판결문에는 여러모로 무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 고위 관계자를 접촉해 대북사업을 명목으로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에 대해 신 판사는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김성태는 국내 기업의 CEO 인데 주가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죄 경력은 인터넷 포털 뉴스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통화 당시에 대해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만취한 상태"를 언급했던 김 전 회장의 표현은 판결문에서 누락했다.

2024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원지법 1심 판결 때 주요 혐의였던 자본시장법 혐의가 빠지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 등이 일반 횡령 배임으로 조정돼 신진우 판사가 특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5.8.5. 리포액트 자료

검찰이 2023년 2월 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2024년 7월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 때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판단이 빠진 점도 석연치 않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혐의 변론 분리 결정을 하였다"는 설명만 짧게 하고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낮춰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워치독>에 "김성태 같은 기업의 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아니라, 기업 비자금을 지키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분리 판결해주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을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판단해준 것은 특혜 판결로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 허재현 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2004년 6월 중부전선에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는 4일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이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수일 내로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에 사용되는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과 차량에 실어 운용하는 기동식이 있는데, 이번 철거 대상은 고정식이다.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다음날인 12일부터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린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취재진과 만나 대북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로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처는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거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처럼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남쪽이 먼저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국방부 내부 논의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공후득’(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방식으로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쌓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대남 확성기에서) 잠깐 동안 지지직 소리가 났으나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해 6월9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 7월19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운 뒤에는 동·서부 전선에서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한편 철거된 확성기는 2018년 방송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인근 부대에 보관된다. < 권혁철 기자 >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동영 통일장관 “민간단체 대북접촉 성사되면 협력기금 지원하겠다”

4일 북민협 회장단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도 예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지난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 등을 통틀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은 경악할 만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조차 허용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그간 민간의 대북접촉 신청을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 취지에 어긋나게) 허가제처럼 운영한 건 명백히 국민주권 제약이고 잘못이라 판단해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며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라고 권했다.

 

북민협 부회장인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촉 불허 방침 탓에) 지금까지는 북한에 제3국 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열어준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화답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앞으론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응 등 남과 북이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는 신호를 북쪽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에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가칭)을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져온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상시 소통과 대화로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999년 구성된 남북 사회문화교류단체들의 협의체로, 기아대책·어린이어깨동무·월드비전 등 6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오른쪽 셋째)을 찾아가 “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제공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가 “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우 총무원장은 “금강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 기회로 삼아 내년쯤 남북 사찰의 공동 법회 등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 결정을 발표했다.      < 이제훈 기자 >

                           아파치헬기.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에 근접 비행하면서 북한 공격을 언급하는 ‘위장 통신’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4일 ‘지난 가을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면서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통신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육군 관계자의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6~11월께 실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비행이 ‘정찰 목적 등이 아니라 북한에게 적발되길 바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과 관련해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을 사용했다’ 등의 취지가 담긴 헬기 조종사들의 녹취록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같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아파치 헬기의 전방 비행 및 위장 통신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한계선 근처 아파치 공격헬기의 활동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설명을 해왔다.

                                                          < 강재구  권혁철 기자 > 

북한 침투 무인기, 암호화는 고사하고 최소 보안요건도 미충족

국회 국방위 부승찬 의원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작전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지난해 10월~11월 북한 지역에 침투했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보안모듈 검증 등 최소한의 보안 요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기가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모듈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개발 암호모듈'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방 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4일 <오마이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방첩사는 해당 무인기에 대해 2024년 8월 14일 보안측정 당시 '암호화(KCMVP) 미적용', '임무계획 프로그램 보안대책 미흡'을 이유로 '재측정이 필요하다'고 드론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드론사는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2024년 10월과 11월, 평양과 남포, 차호 등지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드론사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소형 정찰 드론 I형'으로 분류된 기종이다.

방첩사는 지난 6월 4일에도 해당 무인기를 다시 측정했지만, 여전히 임무계획 프로그램 보안기능 설정 등이 미흡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드론사에 회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론사는 후속조치 결과를 통보해오지 않아 여전히 '보안측정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지침인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이 도입한 드론은 크게 '비밀 소통용'과 '비공개 업무자료 소통용'으로 구분된다.

비밀 소통용 무인기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정보를 수집·저장, 송·수신하기 위해 국가용 암호장비(이동기기용 암호칩 포함)을 이용하는 드론체계를 뜻한다.

비공개 업무자료 소통용 무인기는 비밀을 제외한 군 관련 자료 중 대외누설시 군사적으로 유해하거나 군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수집·저장, 송·수신하기 위해 '검증필 암호모듈(KCMVP)'과 '군 개발 암호모듈'을 사용하는 드론체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기 기체의 경우 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센서·카메라·살포장치 등 임무장치) 그리고 통신부 각각 데이터 유출이나 신호도청에 취약하다고 지적됐다. 지상제어장치(GCS) 관련해서는 "암호키 노출"과 "데이터 탈취"를 대표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무선통신과 관련해서는 공중으로 전파되는 무선통신 신호를 교란(jamming), 변경(spoofing), 탈취(hijacking) 등의 가능성이 거론됐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극히 예민하고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을 실행하면서도 암호화 모듈 검증은 고사하고,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검증필 암호모듈 검증조차 받지 않은 무인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 군사 기밀 노출을 막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행위는 결과적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기밀을 유출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한 행위로, 일반이적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드론사는 최소한의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보내 우리 군사정보를 북한이 쉽게 탈취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작전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 김도균 기자 >

노씨 참고인으로 불러 '내란방조' 제3자 추궁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조만간 기소할 듯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허위증언 등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오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며, 이 전 장관을 불러 기존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심문에서 "(CCTV에 나온) 종이는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일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가 오늘 이런 것(행사) 하다가 되게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의 통화도 계엄 관련이 아닌,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부분이 아닌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사실상 도피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인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3월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나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에는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심 전 총장도 이 시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전 장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2024년 3월6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때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과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